대구시의회, 역할론 도마에...자성의 목소리도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10/01 [14:10]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의 역할론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는 정례회 초반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시책에 제동을 걸었으나 유보했던 안건 대부분을 통과 시키며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 시정질문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요 시정현안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며 관심을 모았다.

 

▲ 육정미 의원이 추가질문에 나섰다. (C)진예솔 기자

 

상당수의 시의원들이 앞서 대구시 산하기구 통폐합과 관련하여 일었던 청부입법 논란을 의식한 듯 홍준표 시장의 독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상임위 안건심사에서는 홍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듯 기금 폐지 조례안 등이 줄줄이 보류 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열흘도 안 돼 결정을 번복했다. 가장 많은 안건을 심사 보류했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던 대구시의 각종 기금 폐지 조례안을 29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C)진예솔 기자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우 부위원장은 “이전 상임위 회의와 이번 회의 사이에 집행부와 소통을 하며 우려가 해소 되었다. 기금은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어 굳이 한 달을 끌고 가는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의회가 한차례 유보한 안건을 같은 회기 안에 다시 의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한 심사로 인해 의원들의 능력에 회의적인 시선도 짙다. 같은 날 오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장차연,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 (C)박은정 기자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19일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이에 지난 27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해당 조례안을 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고 해당 조례안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제야 부랴부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면밀히 살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장차연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되거나 관련 사안이 있으면 대구시의원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의견을 묻기도 하신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30일까지 시의원들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여전히 어떤 의견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를 손쉽게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구시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설득에 당장 눈앞의 목적 달성에만 매몰되는 것이 씁쓸하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있다면 겸허히 받아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role theory of the Daegu City Council rose to the board. They put the brakes on Daegu Mayor Hong Jun-pyo's main policy at the beginning of the regular meeting, but they passed most of the postponed agendas and are criticized for failing to play the role of check and monitoring, and have been degenerated into a beacon.

 

Earlier, the Daegu City Council drew attention by having a workshop with Daegu Mayor Hong Jun-pyo, who asked the first municipal government question at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295th regular meeting.

 

A significant number of city council members raised their voices, pointing out Mayor Hong Jun-pyo's self-righteous attitude as if conscious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contract legislation that had occurred earlier in connection with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ub-organizations under Daegu City. It was put on hold one after another and attracted attention.

 

However, the Daegu City Council overturned the decision within ten days. The Daegu City Council's Cultural Welfare Committee, which had reviewed and suspended the most items, passed the ordinance on the abolition of various funds in Daegu City, which had decided to withhold the review on the 19th, as the original plan on the 29th.

 

Regarding this, Vice Chairman Kim Tae-woo of the Cultural Welfare Committee said, “The concern was resolved by communicating with the executive department between the previous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is meeting. The fund is related to budgeting, so I didn't think it was necessary to drag it for a month.” is expected to continue.

 

There are also strong skeptics about the abilities of lawmakers due to poor screening. On the morning of the same day,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a press conference calling for the rejection of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ordinance bill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with ease on the 19th, chang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Commis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mandatory regulations to voluntary regulations and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the existing committee into the Welfare Committee for the Disabled.

 

Accordingly, on the 27th, the Daegu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a press conference urging the plenary session to reject the ordinance, claiming that it was a deviant plan. Through the press conference, I learned the position of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 did not expect such a backlash. We will look closely and make a decision carefully.”

 

A representative of Daegu Jang Cha-yeon said, "When an ordinance related to the disabled is announced or there are related issues, Daegu city council members contact us first and ask for their opinions. But this time there was no communication,” he explained.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until the 30th of the plenary session, the city council members still did not ask for any opinions from the Solidarity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ordinance was easily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Even within the Daegu City Council, voices of self-reliance are coming out. A Daegu city councilor said, "It's bitter that lawmakers are so engrossed in persuasion to the executive branch to just achieve their immediate goals." If there is criticism from the citizens for this kind of appearance, it should be humbly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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