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4500명 신상 무단수집·유출한 목사 '징역선고'

박정민 프리랜서 | 기사입력 2021/04/09 [11:41]

 

박정민 프리랜서 기자 = 한 개신교 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대전교회(신천지대전교회)' 교인 4천549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포한 죄로 지난 5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내린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목사는 대전 동구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 씨로, 신천지대전교회 교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교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불법 수집·보유중에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부인 이 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천지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천지대구교회 명단을 편집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의 부인 이 모씨는 전달받은 명단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전송한 4,500여 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적시했다. 

 

▲ 대전지방법원 로고.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개인정보주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발생했다”며 “실제로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교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 이들 중에서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왕따,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해당 명단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에 보관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분명해야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수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관만하고 있어도 죄가 성립된다.

 

이번에 명단이 유출된 신천지 교인들의 경우 작게는 문자 폭탄부터 크게는 직장 해고와 보이스피싱, 집단 따돌림에 시달렸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정부와 사회는 사회적 소수 종교집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올바른 온라인 정보 시야를 확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한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 Protestant pastor was sentenced to eight months in prison (2 years of probation and 360 hours of community service) on the 5th for illegally collecting and distributing personal information of 4,549 members of the "Shincheonji Jesus Church Daejeon Church."

The Daejeon District Court, which sentenced the pastor, Lee, who serves in Dong-gu, Daejeon, was sentenced to prison after he was found guilty of delivering a file containing Shincheonji Daejeon Church's church member information to his wife and distributing it to Internet cafes and Kakao Talk messengers.

The defendant, Pastor Lee, was found to have edited and delivered the list of Shincheonji Church when his wife, Lee, asked for a list of Shincheonji church members to check if there were any Shincheonji church members around him in February 2020 amid illegal collection and possession of the list.

The defendant's wife, identified only by her surname Lee, uploaded the list to the Kakao Talk group chat room of the company employees where she worked, allowing many unspecified people to access the above personal information, the court pointed out.

The court emphasized in its ruling, "If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the crim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 heavy because it can cause secondary damage such as indiscriminate commercial use or abuse of names, phone fraud, etc.

"The list of 4,500 people sent by the defendant contained their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so th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leaked is huge," he said.

The court said,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caused psychological damage to the individuals concerned, and the risk of being exposed to crim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was raised. The illegality of the crime is serious."

An official of the Shincheonji Jesus Church said, "The corona 19 outbreak last year caused serious damag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f church members." Among them, they suffered damages such as job dismissal, recommended resignation, bullying, bullying, and text bombs," he said. "I understand that the list was shared among pastors, includ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not collected in due course. It should be scrapped immediately.

Article 3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to the extent necessary and that the purpose of processing is clear. A crime is established even i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without the consent of others is kept.

In the case of Shincheonji believers whose list was leaked this time, they suffered from text bombs at least, job layoffs, voice phishing, and bullying. Since the damages incurred under Article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ve the right to be saved in accordance with quick and fair procedures, the government and society should not dismiss them as part of social minority religious groups but as a stepping stone for the public to establish a proper online informatio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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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씬이 2021/04/13 [18:04] 수정 | 삭제
  • 저 목사의 개인정보도 온라인에 공유하자.. 그럼 신상털린 4500명의 마음 이해 할지도
  • 이현 2021/04/11 [21:32] 수정 | 삭제
  • 선 씨게 넘긴하셨네.
  • 나무 2021/04/09 [14:43] 수정 | 삭제
  • 한국 기독교 목사들...해도해도 너무하네...조0순도 멀쩡히 경찰호위속에 살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