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세…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향후 전망

미국의 국내정치와 외교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

김상근 국제지역학 박사 | 기사입력 2021/01/23 [09:44]

들어가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패배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당선자 인증절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여 폭력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주의 선도 및 모범국가라는 미국의 200년 역사에 오점은 물론 민주주의 실종국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군사안보와 경제 등 국제정치적 질서유지를 담당해왔고 각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브레이크뉴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그 이후 세계질서에 미칠 영향력과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와 미국의 세계질서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G2인 중국문제, 이란 등 중동문제, 탈퇴한 유렵연합과의 복원문제, 기후협정 등 탈퇴한 국제기구 재가입 등 복원문제, 이민 제한 문제 해결, 이란 핵과 북한핵 문제 등 대외관계의 갈등과 분열된 미국 내 통합문제, 코로나19 해결 등 이슈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인이 보는 미국과 미국인이 사는 미국은 다르다, 

 

미국이 탄생하게 된 역사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과 사회민주주의세력과 사이에서 조 바이든의 정치적 봉합과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오히려 조 보이든의 정책추진에 일부 걸림돌이 제거되었고, 미국공화당의 입지약화와 트럼프의 차기출마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외교안보정책과 북미관계, 미중대립의 판도와 통상정책 등 주요 분야에 예상되는 변화에 우리의 대응방안을 점검해 보고 지혜로운 정책들이 요구된다. 

 

미국의 정세…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향후 전망

美의사당 난입사태는 민주주의 실종

 

전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가이며 2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美 의회에 난입해 폭력시위를 벌이다 진압과정에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치스러운 미국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미국 전직 대통령과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4년은 리더십 실추와 내부분열로 큰 상처를 입었고, 특히 이민의 제한 등 미국인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으로 신고립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국제통상 마찰이 심화되어 국제 사회와 갈등으로 지난 대선에서 패배 한 것은 부정선거가 원인으로 여론을 전개하면서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美의회에 난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화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외연을 확장하고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이고, 트럼프와 공화당의 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도 폭력사태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시대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 예고되었으나, 이번 사태로 공화당의 정치적 지지약화와 트럼프의 정치종말을 맞게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

 

‘더 나운 재건’(Build Back Better)을 구호로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코로나19 종식과 시급한 경제회복 과제와 미국 리더십을 회복시키고 분열극복과 이를 봉합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또한 다자주의로 GAIT/WTO 같은 전 세계적 국제제도 기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여 형성되는 질서를 유지하는 자유무역의 회복이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중 G2인 중국, 대만과 한국, 일본 등 소위 아시아태평양 정책에서 군사안보와 관세를 이용한 통상마찰 등 경제적 갈등으로 국제질서를 갈등관계로 지속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조 바이든은 다자주의 복원으로 자유무역을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강.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IT제품의 무역이 다소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문제

미국의 국내정치와 외교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할 때 마다 우리는 인맥을 동원하여 새로운 행정부와 가까워 질수 있는 정관계와 언론들이 네트워크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통 외교라인 보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 상사직원들의 외교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공식적인 외교력이 빈약 하다는 평가다. 

 

그 한 실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정치인, 외교관, 언론인, 기업가들과 가까운 인사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관의 무직자, 기존 엘리트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소외된 전문가들의 분노세력과 민중과 서민을 소통하는 이른바 ‘잭슨주의’ 연장선상의 대통령으로 지지자들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기존 엘리트들과 네트워크를 무력화 시켜 각 국가들과 네트워크가 어려웠던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돼 각국 정관계, 학계, 언론계, 기업가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적, 편파적 인연에 의존하는 미국의 대미외교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 점검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혜와 전략적 외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과 탈냉전, 자유주의적 질서유지로 글로벌 리더 국가다. 리더의 배경에 제국주의란 의문과 비판이 제기 되지만, 그 리더 역량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구축해 놓은 UN-IMF-World Bank-달러 본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무역과 질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최강국이라는 선량한 미국으로 태도와 시각을 인식하는 것과 미국은 군사복합체를 바탕으로 끝없는 전쟁과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판매, 유리한 시장 확보, 지정학적 패권에 기여하는 등 속물적 미국을 인식하고, 경제적 이익의 비즈니스 관계로 앙면을 존재해야할 것이다. 속물적인 실리를 제공해주고 선량한 깊은 동맹의 명분을 대외에 강조하는 지혜로 실리의 외교 관계가 필요하다.

   

미북과 남북한 관계와 북핵문제

 

선량한 미국만을 공략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미 설득과 논리를 전개한 것은 아닌지의 검토가 필요하고, 미국을 상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다자무역을 통한 북한이 국제경제에 편입한다는 논리가 되어 북한의 실익이 생기면 결국 남북의 평화프로세스가 공유될 것이다. 이러한 대미소통정책이 부재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기구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탈퇴와 기존 국내 인맥의 각국과의 단절로 인한 외교환경의 변화다. 향후 세계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과 각국의 정책변화에서 화석연료 사용의 규제와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정책들이 대세가 되고 있지만, 세계질서 리더인 미국이 탈퇴한 국제기구에 재가입하는 등 조 바이든은 이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렵연합 복원, 대만을 이용한 미중관계의 군사. 경제적 조절, 미일과 동맹관계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로 전략적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대외전략을 대부분 전개할 것을 보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대부분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와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와 대외환경 변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경기침체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중동지역 병력의 철수와 제정의 대외지출을 줄이는 정책에서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통한 전략적으로 이란 핵 합의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중지와 군사시설 국제적인 감시를 받기로 하고 우라늄 3.75%초과 농축금지와 저농축 우라늄 최대 300kg 까지만 보유 가능토록 하는 국제적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중동지역 핵 갈등문제를 해소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전개하자 이란은 이에 반발하여 2018년 5월 핵 협정을 탈퇴한 것이다. 이란은 바이든 정부에서 핵합의 이행과 경제적 회복을 요구하는 등 중동 정책을 다시 회복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홀로코스트가 재발되지 않는 미국의 정책개선도 관심거리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란과 원유수입 등 통상관계의 원활로 외교관계가 다소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트럼프의 제정차단을 이유로 이란에 지급할 제정을 차단한바 있는 것을 이유로 2021년 1월 4일 한국케미호 선박을 나포한 것은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직전에 배수진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중갈등

       

미국의 중국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중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로 G2 지위애서 하락하게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보복관세와 대만을 이용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임기 내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순간적이고 즉흥적 대응으로 전락한 것으로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정책 중 세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동맹의 함정이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이용하여 이해관계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신과 반도체 기술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네트워크와 경제블록, 외교, 군사 등 4가지 포위망 구축과 압박의 포위망을 한국이 한 부분을 기여하도록 할 것으로 보여 결국 한.중 문제는 트럼프행정부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바이 아메리커(Buy America)의 덫이다. 트럼프의 Made in U.S.A.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면 바이든은 정치꾼이다. 핵심은 보호무역주의와 고차원적 자국이익 추구방식이다. 

 

셋째, 그린경제(Green Economy)의 덫이다. 기술패권, 에너지관련 전쟁으로 첨단기술 확보 없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재생에너지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변동맹들을 이용하여 기술과 금융으로 공격하고 압박하여 통신장비와 반도체, 안드로이드 사용에 대한 규제,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블록, 쿼드(Quad)블록 확대 및 중거리미사일포위망으로 압박할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으로 2025년 중국GDP는 미국의 90%를, 2029년~2035년 사이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던 각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죽이는데 10년 소요된 것을 보면 바이든이 노령으로 연임은 불가능한 것과 짧은 기간 내 중국을 죽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중국과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관계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또다시 북미와 남북관계 접근방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이 북한에 대한 재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소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프로세스 환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기다리는 인내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북한이 협력해서 하라는 미국정책이어서 오는 4월 또는 5월에 도발이나 안보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일동맹관계 유지와 한일관계의 영향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미일동맹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부에서 추진한 평화안보법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타결(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인도·태평양 구상 등 미일동맹의 대등한 협력을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양국은 중국의 도전을 관리하면서 글로벌 전략, 경제, 기술, 거버넌스의 4대 전략과제를 합의할 유일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주도한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체결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일양국의 협력방향을 통해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고 한국의 국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분명 하지만 남북한 공동참여제안에 협력하면서 지원과 협력으로 미중경쟁 속에 한반도문제가 매몰되거나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설득작업 등 외교적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문제해결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한·미·일 공조강화와 일본의 협조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일 간의 대립이 되는 친일파와 위안부문제로 외교 갈등을 유지하면 안 된다.

 

미·EU관계

 

트럼프의 4년간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일방주의 외교전개로 유럽연합의 결별과 국제기구탈퇴 등 유럽보다 아시아관계를 중시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EU관계개선과 일본의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유렵연합과 소원하게 된 사이 유렵연합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미중전략에서 대립각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U자체가 블렉시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대단한 지역이다. 기후변화, 인권 등 문제에 대한 대응과 협력 등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유렵과 관계개선도 필요하다.   

 

미국 등 국제사회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4년 임기동안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 하에 통상정책의 급격한 노선변화를 감행하여 70여 년간 지속된 규범중심의(rules-based)국제무역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예상된 국가지만 EU,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국에 대한 무역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다자무역 규범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해온 WTO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다자무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간 무역을 중시하여 다자주의적(multilateral) 접근방식추구가 예상된다. 미국이 불리하지 않는 공정한 무역을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기조 속에 중국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다자무역 체제 복원이 전망된다.

 

바이든의 다자주의는 트럼프와 달리 동맹국 여부에 관계 없이 국력을 기반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며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온 양자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동맹국 및 유사한 입장의 국가(like-minded countries)와의 다자적 연대구축을 통한 중국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유지 목적의 다자적 연대를 의미한다.바이든의 집권 최우선 과제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미국 국내 경제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회복으며 통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미국제품 구매 우대에 차별적 대우라는 의미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으로 파악된다. 

 

강력한 정책으로는 환경정책을 자유무역 확대보다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선 공약으로 파리협약 재가입,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carbin adjustment lax)도입 등은 자국 수입제품 중 환경의무 미준수 품목의 관세부과 또는 쿼터형태의 무역조치 부과가 전망된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공급망 재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결과 패배를 부정선거가 원인이라는 선전과 충성 세력들의 의회 난입으로 당초 바이든의 정책추진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전직 대통령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민주주의 실종과 미국역사의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비난으로 공화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것은 물론 트럼프의 정치적 위치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바이든의 당초 공약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분위기가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이슈들로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COVID-19백신의 빠른 상용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대다.

 

둘째, 바이드 노믹스(Bide nomics)본격화로 신정부 출범과 재정지출확대와 증세, 다자주의 및 친환경 본격추진으로 인프라 확충이다.

 

셋째,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은 쌍 순환 성장전략으로 내수시장 잠재력 활동을 빠른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자립, 대외개방 GDP 2만 불 달성이다. 

 

넷째,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로 미국의 대중정책을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 전환으로 미중 간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과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상근 박사.    ©브레이크뉴스

다섯째, 유럽 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 갈등(난민과 기후변화)의 확산이 전망되며, 독일 등 북유럽과 남유럽 간 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예상된다. 

 

여섯째,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균형이 국가별 재정여력에 따라 백신공급의 불균형의 심화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전망된다. 

 

일곱째,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과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pol6658@daum.net

 

 *필자/김상근 국제지역학 박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iden's inauguration and future prospects

A New Strategy for Changing the American Politics and Diplomatic Environment

-Ph.D.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Entering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defeat, the Trump administration insisted on a fraudulent election, and in the U.S. Congress, to impede the progress of the Joe Biden-elect certification process, Trump supporters infiltrated Congress, killing 4 people and arresting 50 others. The incident occurred.

 

In the 200-year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s a leading democracy and model country, it is evaluated not only as a stain, but also as a democratic missing country.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charge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such as military security and economy, around the world, and it is a reality that each country is exercising its military and economic influence.

 

Therefore, the inaugur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Joe Biden and its influence on the world order after that and the politics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kind of influence it will have on the security and economic situation, the G2 issue, which is the most impediment to the world 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maintains conflicting relations, issues in the Middle East such as Iran, the issue of resto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climate agreement. When analyzing issues such as re-entry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olving immigration restrictions, conflict in external relations, such as Iran's nuclear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the divided US integration issue, and the resolution of Corona 19, the US that Koreans see and the US where Americans live is different.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birth of America and their culture can help them understand their emotions. There were concerns that the support of Trump, who was defeated by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as expanding, and that it would be an obstacle to Joe Biden's political suspicion and promotion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forces. Some obstacles have been removed, and the US Republican Party's position is expected to weaken and Trump's next run is expected to be eliminated. Wisdom policies are required after reviewing our countermeasures to anticipated changes in major fields such as US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US-North Korea relations, US-China confrontation and trade policy.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iden's inauguration and future prospects

 

Intrusion into the US Capitol is missing democracy

 

President Trump's supporters in the US Congress, which is a model country for democracy around the world and has a history of 200 years, did not condone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sisted on illegal elections, and broke into the U.S. Congress and held a violent demonstration. The arrest of the dawn has left a big stain on the shameful American history, and it has been criticized by former US presidents and leaders around the world.

 

The four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S. were seriously injured due to the lack of leadership and internal division.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trade friction intensified by the selection of neo-classicalism as American priority and protection trade, such as restrictions on immigration, and defeat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conflic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ason is that the unfair election was the cause of the public opinion, gathering supporters and invading the US Congress.

 

However,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of this presidential election is that the Republican Party has expanded and strengthened the loyalty of the Trump supporters, and confirmed that Trump and the Republican Party are healthy, but this incident raised criticism and accountability for violence within the Republican Party. There is a situation. Therefore, it was predicted that the period of Biden's administration would not be smooth, but this situation is leading to a weakening of political support from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end of Trump's political affai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mands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through multilateralism and free trade.

 

Elect Joe Biden, who advocated ‘Build Back Better’ as the slogan, has a heavy duty to end Corona 19, to restore urgent economic recovery, to restore US leadership, to overcome division and to seal it.

 

In addition, the key is the restoration of free trade that maintains the order formed by the participation of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s international institutional organizations such as GAIT/WTO due to multilateralism. It is also tru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aintained international order as a conflicting relationship during its term of office due to economic conflicts such as military security and trade friction using tariffs in so-called Asia-Pacific policies such as China, Taiwan, Korea, and Japan.

 

Joe Biden is expected to revitalize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restoration of steel. It is expected that the trade in IT products such as automobiles and software will be somewhat robust.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A New Strategy for Changing the American Politics and Diplomatic Environment

 

Whenever a new administration appear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we mobilize personal connections to get closer to the new administration and the media are paying attention to the network.However, Korea is more than a traditional diplomatic line, but the diplomatic information of corporate bosses and employees who have advanced to overseas markets. It is an assessment that official diplomacy is poor because it is dependent on.

 

One example is that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t a traditional Republican or Democratic mainstream, most countries do not have close personalities with politicians, diplomats, journalists, and entrepreneurs. It is also true that President Trump was an extension of the so-called "Jacksonism" that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and the common people with the anger of alienated experts such as the unemployed, existing elite politicians, businessmen, and journalists.

 

President Trump incapacitated the existing elite and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making it difficult for each country and network. With the emergence of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a network of political relations, academia, media, and entrepreneurs from each country is expected to operate. However, the US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relies on individual and prejudiced ties, is facing its limits, so it seems that a new strategy and inspection are needed.

 

Wisdom and strategic diplomacy

 

The United States is a global leader with the Cold War, post-Cold War, and liberal order maintenance after World War II. In the background of the leader, the question and criticism of imperialism are raised, but the leader's capacity will continue. The reason is that world trade and order are being operated based on the UN-IMF-World Bank-dollar standard system established by the United States.

 

Therefore, we recognize our attitudes and perspectives as the strongest nation in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 and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a military complex, endless wars, arms sales against allies, securing favorable markets, contributing to geopolitical hegemony, etc. Recognizing the snob-like United States, it should be seen as a business relationship of economic interest. Shili's diplomatic relations are necessary with wisdom that provides snob-like realities and emphasizes the cause of a good and deep allianc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r not it has developed a persuasion and logic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targeting only the good US, and it has become a logic that North Korea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throug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ultilateral trade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North America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f North Korea's real interests arise, the peace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eventually be shared. This policy of communic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eems to be absent.

 

Chang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change in the diplomatic environment du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withdrawal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severance of existing domestic connections with countries. In the future, the global organization's strategy on climate change and policies on the use of fossil fuels and new and renewable energy-oriented policies are becoming the norm in each country's policy change, but Joe Biden rejoine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the world order leader withdrew from the United States. Seems to restore it.

 

In addition, the resto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military of the US-China relations using Taiwan. In economic control and the alliance with the US-Japan, it is expected that strategic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y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s Joe Biden, who was the vice presiden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develop most of its foreign strategies, it is unlikely that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implement policies, but most of them will be maintained in a large framework.

 

Changes in US security and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Iran's capture of the Korean Chemie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n the 2015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 reduce foreign expenditures for the withdrawal and enactment of troops in the Middle East, which faced a political crisis due to the U.S. economic recession, then Vice President Joe Biden strategically agreed to the Iranian nuclear agreem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stop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receive international surveillance of military facilities against Iran, and to solve the problem of nuclea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by phasing out the international containment measures prohibiting enrichment of more than 3.75% of uranium and holding only up to 300 kg of low-enriched uranium. I ordered it.

 

However, when Trump implemented a strong regulatory policy against Iran, Iran resisted this and withdrew from the nuclear agreement in May 2018. Iran wants to restore its Middle East policy, deman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clear agreement and economic recovery from the Biden government.

 

However, it is also of interest to improv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Israel and the Holocaust do not recu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intained a rather well-maintained diplomatic relationship due to the smooth trade relations between Iran and crude oil imports.However, on January 4, 2021, the Korean Chemie vessel was shut down because of the fact that Trump had blocked the enactment to be paid to Iran.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what was captured was a strategy for Bae Bae Jin just before the inauguration of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US-China conflict

 

It is that the priority of the US policy in China is to be lowered in the G2 status by economic sanctions against China. Trump is strategically using retaliatory tariffs and military superiority over China, using Taiwan, but has barely achieved any effectiveness in his tenure. Because it was reduced to an instant and spontaneous response, there was no strategy. But there are three pitfalls of Biden's policy.

 

First, the trap of the alliance. This is a way that the strong does not help the weak, but uses the weak to achieve interests, so that Korea is able to build a clean network that excludes China from communication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economic block, diplomacy, and military. It seems that it will contribute to one part, so in the end, the problem between Korea and China is likely to worsen than the Trump administration.

 

Second, it is the Buy America trap. It's no different from Trump's Made in U.S.A. Trump is a merchant, while Biden is a politician. The key is protectionism and the way to pursue higher-level national interests.

Third, it is a trap of the green economy. Because of the technological hegemony and energy-related wars, we cannot take the initiative without securing advanced technologies, which is likely to cause difficulties in ou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nd sales. Therefore, it will use neighboring alliances to attack and pressure with technology and finance, and pressure to regulate the use of communication equipment, semiconductors, and Android, economic blocks using economic prosperity networks, expansion of quad blocks, and mid-range missile envelopment networks.

 

China is a strategy to overtake 90% of the US by 2025 and the US between 2029 and 2035, with Xi Jinping's long-term power. In that case, the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supremacy of the United States will have both side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r strengthen relations with China.

 

If the US took 10 years to kill Japan, it is analyzed that Biden's old age makes it impossible to reappoint China and that it is difficult to kill China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need a practical and wise diplomatic strategy with China.

 

North American rel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een many changes in North and South-North relations. Again,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change its approach to North American and inter-Korean rela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use a policy of patience that waits for the so-called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establish a peace process environment, which parallels sanctions and support for North Korea as in the last Obama administration.

 

Therefore, since inter-Korean relations are also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the US policy that the two Koreas should work together, and a new strategy is needed as provocations or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re expected in April or May.

 

Maintenance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impact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the same vein as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the US-Japan alliance. It is evaluated based on the equal cooper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such as the Peace and Security Act promoted by the Abe administration 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Indo-Pacific Initiative. Manages China's challenges, sees the four strategic tasks of global strategy, economy, technology and governance as the only alliance to agree 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join the United States. Meanwhile, it is wary of the signing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led by China. Therefore, Korea understands th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uilds a sense of the Korean presence at the point where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intersect.

 

It is unclear whether the Tokyo Olympics will be held in Japan due to Corona 19, but diplomatic efforts and strategies are required, such as persuading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S-China competition through support and cooperation while cooperating with the proposal for joint particip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Japan's cooperation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problem is necessary,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o induce cooperation from Japan. Diplomatic conflicts should not be maintained on the basis of the comfort sector with the pro-Japanese, which is a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US-EU relations

 

Following Trump's four-year U.S. prioritization, unilateral diplomatic development has put more emphasis on Asian relations than Europe, such as the separ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withdrawal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improve EU relations and induce Japanese participation.

 

While Trump's European Union and his wishes came to pass, the European Union is expected to increase its confrontation in the US-China strategy by improving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The EU itself is a great region if you look at various problems such as Blexit.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relations with Europe, which values ​​democracy, such as responding to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nd cooperation.

 

Changes in the stance of trade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respons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four-year tenure,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trade system,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70 years, may collapse due to a rapid change in trade policy based on America First. have. China, a strategic rival, is an expected country, but trade measures against allies such as the EU, Canada, and Mexico were unexpected.

 

The WTO,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ultilateral trade norms, has been made famous, and received distrust of the United States in multilateral trade. Biden's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ursue a multilateral approach with an emphasis on trade between allies.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is expected to be restored with the aim of inducing a change in China's system in a stance tha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line, which pursues fair trade that is not disadvantageous by the United States.

 

Biden's multilateralism, unlike Trump, pressures the other country on the basis of national power,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ally or not. It means breaking away from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at has been pursuing economic interests. Ultimately, the aim is to effectively exert pressure on China by building multilateral alliances with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It also means multilateral solidarit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U.S. hegemony. Biden's top priority in power is the recovery of the U.S. domestic economy and the recovery of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rade policy has been pushed out of priority. In terms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preferential treatment of US products, it is fundamentally understood as a policy of protectionism.

 

As a strong policy, environmental policy is more likely to act as a barrier to protection trade than to expand free trade. As a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re-entry to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carbin adjustment lax by 2025 are expected to impose tariffs or quota-type trade measures on items that do not comply with environmental obligations among imported domestic produc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tructuring of the supply chain for the high-tech sector will intensify.

 

conclusion

 

President Trump's presidential election and defeat were caused by the unfair election, and biden's policy promotion would not be free due to the invasion of Congress by loyal forces. With the criticism weakening the political position of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end of Trump's political position, the atmosphere is turning that Biden's initial pledged policies will continue to proceed without a hitch.

 

Therefore, looking at the 7 issues for revitalizing the global economy in 2021,

 

First,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the COVID-19 vaccine is expected to promote normal economic activity.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ment through full-scale Bide nomics, expansion and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s,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through multilateralism and full-scale eco-friendly promotion.,

 

Third, China's transition to growth strategy is to achieve a rapid paradigm shift, technological independence, and an open GDP of $20,000 to achieve potential activities in the domestic market through a bicyclic growth strategy.

 

Fourth, due to the constant global hegemony competition, the possibility of prolonging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hegemony competition may be widened, and the uncertainty in foreign policy is expected to be somewhat resolved by switching to a check method based on the principle of US popular policy.

 

Fift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economic imbalances and political conflicts in Europe will intensify. The economic gap, imbalance, and conflict (refugees and climate change) are expected to spread due to Corona 19, and the economic gap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 such as Germany is expected to widen.

 

Sixth, the imbalance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is expected to prolong the COVID-19 outbreak due to the deepening of the vaccine supply imbalance according to the fiscal capacity of each country.

 

Seven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responses and efforts related to climate change.

 

 *Writer/Ph.D. in International Are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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