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익공유제가 아닌 고통분담과 불평등 해소위해 부유세 도입" 주장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과세 확대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2:07]

진보당 대변인실은 14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이 거세다.”며, “'기업 팔 비틀기'나 '사회주의 발상' 등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가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다. 부의 편중 해소와 조세형평성 증진,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논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고통분담과 불평등 해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놓고 풀어야 할 문제지, 보수 세력처럼 논의 자체를 가로막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겐 재난극복 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거나 누군가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진 경험이 많다.”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3분기 소득 상위 20% 계층의 월 소득은 전년 동기 2.9% 늘어난 1,039만 원인데 비해 하위 20%는 1.1% 줄어든 163만 원에 그쳤는데, 양극화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고통은 하위계층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고, 그 지출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다. 부의 편중 해소와 조세형평성 증진,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ogressive Party, “We should introduce wealth tax to resolve pain sharing and inequality, not profit sharing system”

In order to resolve economic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axation should be expanded on ultra-high income groups and conglomerates...

 

In a commentary on the 14th, the progressive party spokesman's office argued that "the conservatives' opposition to the'corona profit-sharing system' is strong." did.

 

The commentary said, “In addition, the'corona benefit-sharing system' promoted by the Democratic Party has its limitations in that it relies on the voluntary goodwill of companies.” However,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over how to institutionalize pain sharing and inequality. “We shouldn't be in a hurry to block the discussion itself like the powers.”

 

“We have a lot of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a disaster leading to another inequality or as a result of someone being left behind.” He said, “The concentration of wealth has risen sharply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representative.”

 

In addition, “The monthly income of the top 20% of income in the third quarter of last year increased by 2.9% to 10.39 million won in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but the bottom 20% decreased by 1.1% to 1.63 million won. It is clear,” he said. “To prevent this, an active redistribution policy is needed. The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should be expanded, and the expenditure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victims and vulnerable groups who are in danger of survival.”

 

The Progressive Party said, “I propose to introduce a wealth tax to raise money. He suggested, “It is a way to effectively address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order to resolve the wealth bias, promote tax equity, and secure welfare finances,” he sai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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