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희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사건 본질”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 눈감는 검찰은 반성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09:48]

열린민주당 정윤희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2019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김학의는 5년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년 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고 거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사진, 정 부대변인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1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 부대변인은 “김학의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에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긴급출국금지로 체포됐다.”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려 했던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검찰과 국민의힘에 직격했다. 

 

이어 “2019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김학의는 5년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년 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고 거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며,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Deputy Spokesperson Jung Yoon-hee, “The nature of Kim Hak’s incident is the character in the “Villa Sex Entertainment Video”

The crimes of prosecutors who are spawned, prosecutors who close their eyes must reflect on...

 

Deputy spokeswoman Jung Yoon-hee of the Democratic Party sharply pointed out in her comments on the 14th that "The nature of Kim Hak's case lies in the abandonment of the prosecution's job, which did not properly investigate sexual entertainment crimes of high-ranking officials."

 

On January 11, Ho-young Joo, the National Power of the People's Power, discussed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emergency ban on the emergency departure of former Vice Minister of Justice Kim Hak-eui and demanded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After the power of the people raised the question of legal proceedings regarding the ban on Kim Hak's departure, media reports have shown a behavior to protect the crimes of high-ranking officials.

 

Deputy Spokesperson Jung said, “Kim Hak-eui was arrested for an emergency departure ban before boarding a flight to Bangkok departing at 0:20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March 22, 2019.” The people were angry when they saw a scene where they tried to escape at night overseas, with a re-investigation on the charge of receiving it,” he said directly to the prosecution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n 2019,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was formed, and Kim Hak-ui was innocent in the first trial, and was sentenced to two years and six months in court for bribery in the second trial in 2020.”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person in the video was recognized as Kim Hak-ui in the'Villa Sexual Hospitality Video', the prosecution was not convicted during the investigations in 2013 and 2015, and in the e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passed and the prosecution could not condemn Kim Hak-ui's sexual crime.” Criticized for wrapping my family.

 

Deputy Spokesperson Jung Yoon-hee said, “Procedural legitimacy is important in democratic and rule-of-law society. However, while witnessing the inequality of the rule of law where the prosecution does not properly investigate sexual crimes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 want to ask if the role of the prosecution was justified. “This question is the essence of Kim Hak's case. The prosecution criticized strongly, saying, "Look at the prosecution's cover of my family and the crimes of prosecutors who are spawn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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