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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부동산 정책 후퇴...공시지가 현실화해야“

[인터뷰]부동산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건물만 후 분양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6:51]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상승, 금융자산의 세계화와 초집중, 조세피난처가 보여주듯이 이제는 불평등이 국가 경계를 막무가내로 넘나들고, 부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실례로 20평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인데, LH는 민간에서 200만원에 토지를 수용해서 2,000만원에 되팔고 있다.  LH는 평당 500만원에 선 분양으로 5억원에 분양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3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돈으로 조.중.동 보수언론에 광고비를 주고, 돈 한푼 안들고 가만히 앉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생하고 있는 집단이 재벌 건설사들이고, 공기업이고, 호반, 반도, 대방 등 건설사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득권 거대 카르텔 세력들이 싫어해서 한 통속이된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21세기 자본’을 저술한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사적 소유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누진 소유세로 통합하고, 그 재원을 청년 자본지원에 쓰자고 급진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경우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대략 국민소득의 5%에 해당하는 1인당 12만 유로(1억6,000만원)를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청년세대들에게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어디에 살고 있고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느냐로 인생이 판가름 나고 부동산 계급사회를 촉발시키고 있는 현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19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2020년 1월7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집값이 원상 복귀돼야 한다”(2020년 1월14일)등 결연한 의지를 공언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올 한해만 해도 5.6대책, 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총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전철을 답습한 것 같아 안타깝다. 부동산 정책의 약탈적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청년세대와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선 절망감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 같다. 

 

기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끈질기게 부동산 정책을 개혁하고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온몸으로 투쟁했던 평화당 정동영 전 대표와 경실련 김현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눈물나는 투쟁을 취재하면서 법제도화 되지 못하는 소수의 한계를 목격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장외에서지만 시민단체 차원에서 가장 매섭게 부동산 정책과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시지가 시세 80% 인상, 부동산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헌동 본부장을 브레이크뉴스는 8일 오후 경실련(종로구 동숭로 소재)에서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을 할애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책임을 묻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 뉴딜을 표방하고 있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정책은 코로나19사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율을 지탱할 수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야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은 하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박덕흠 의원이고 주호영 원내대표이다. 국민의힘은 정책대안도 없이 재벌 건설사들과 투기세력들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규제완화를 부르짖으며 공급확대만 주장하고 있다. 

 

- 부동산 정책 23번이나 내놨는데 여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만 해도 5.6대책, 6.17대책, 7.10대책, 8.4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들이 싫어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힘없는 개인들과 싸우고 있다. 개인들을 투기세력으로 희생양 삼아 싸우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지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들은 한 통속이 되어 값비싼 아파트를 사도록 현혹시키고 있다. 

 

정치세력화 집단과 박정희 정권부터 형성된 관료세력,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박선호 구토부 차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의 관료세력화 집단을 콘트롤 못하고 오히려 압도당하고 있다. 공기업, 재벌 집단, 행동대인 건설업자 등은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대출규제, 공시가격 조작 등 어느 것 하나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다.  

 

- 투기 조장하는 8.4대책 철회하라고 했는데 다주택자 700만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방법은?

 

▶ 2주택자 까지는 대출을 허용하되 3주택자 이상은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MB정부 때는 청약 경쟁률이 20%에 머물고 미분양 아파트가 100-200만채나 되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시장에 약발이 받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 

 

-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아파트 값은 역설적으로 천정부지로 올랐다. 어떻게 설명해야한가?

 

▶ 상대적으로 서민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신분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 결과 관료집단을 잘 모른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김진표, 문재인 정부에서 김동연, 홍남기 관료집단이 축적된 자료들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하면 일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87년 이전에 경제 불평등,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청년들의 삶의 질은 나아진 게 없다. 그러니 저출생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 LH, SH공기업들이 원래 목적보다는 오히려 땅장사에 몰두하여 부당이득 8.2조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 LH를 해체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의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줘야한다. SH서울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나눠주어 그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MB정부 때 3억원, 박근혜정부에서 5억원 분양하던 아파트 분양가가 문재인  정부에서 7억원에 분양하고 있다. LH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공기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업자와 공동 분양하여 서민에게 바가지 씌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부동산 문제는 여야의 정치 프레임과 다르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는 청와대, 국민의힘, 관료세력, 조중동 보수언론이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한 기득권 패거리들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재벌 건설업자들의 먹잇감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 랜드 마크로 상징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삼성동 현대차 부지는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실화 율은 35-40%도 안되고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75%이다.  그러나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최고 세율은 0.7%이고 개인 아파트는 3-6%로 인상되었다. 재벌들이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세부담은 낮으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권이나 관료들 단 한사람도 없다.  경실련 밖에 없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세금기준을 낮추자고 하면서 아파트만 얘기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1992년 대선에서 '반값 아파트'공약을 했었다. 토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아파트만 분양하면 안되는가?

 

▶ 실례로 20평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인데, LH는 민간에서 200만원에 토지를 수용해서 2,000만원에 되팔고 있다. LH는 평당 500만원에 선 분양으로 5억원에 분양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3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돈으로 조.중.동 보수언론에 광고비를 주고, 돈 한푼 안들고 가만히 앉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생하고 있는 집단이 재벌 건설사들이고, 공기업이고, 호반, 반도, 대방 등 건설사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득권 거대 카르텔 세력들이 싫어해서 한 통속이된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토지를 국민연금이 사주고 토지임대료를 받으면 된다. 지난 날 한나라당 때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분양을 했다. 홍준표 의원이 2007년-2008년 대표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기득궈 세력들의 반발로 과거로 회기하고 말았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 헨리 조지의 자본의 私有와 토지의 公有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 공개념 도입 불가능한가?

 

▶ 아이러니하게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재벌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매각하게 했다. 그런데 현재 재벌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랜드 마크로 상징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삼성동 현대차 부지는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실화 율은 35-40%도 안되고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75%이다. 그러나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최고 세율은 0.7%이고 개인 아파트는 3-6%로 인상되었다. 재벌들이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세부담은 낮으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권이나 관료들 단 한사람도 없다. 경실련 밖에 없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세금기준을 낮추자고 하면서 아파트만 얘기하며 호도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을 연간 40-50만채를 공급하고 있다. 재벌 건설사들이 20만채를 공급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은 젊은 청년세데들이 영원히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 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관료와 재벌 건설사와 조중동 보수언론이 싫어한다. 그 이유는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세력들은 재벌 건설사들이고 재벌 건설사들은 조중동 보수언론에 광고비를 바치며 공생하고 있다. 이 고리를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 

 

-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는 뜻)을 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위해 조언한다면 내집 마련 언제 해야 한가?

 

▶ 내가 목청껏 외치는 목적은 정치권의 가면을 벗겨서 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시민이 분노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도 늘공인 관료집단은 용역을 주고, 검토해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대통령은 이것 하나만 신경 쓸 수가 없다.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하다. 강남권은 평균 8억원이 상승하고, 서울 전체로는 3억2천만원이 상승했다. 아파트 값 평균 상승률이 52%나 올랐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가장 낮은 14%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쯤 아파트 값이 정상적으로 내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해서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한폭탄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LH에서는 값싸게 부동산을 사서 땅 장사를 하고 임대주택 공급명목으로 건설사들에 돈까지 대주고 특혜를 주고 있다.  국민이 알고 분노해야 한다.  이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세력들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한가?" 오히려 김현동 본부장은 기자에게 질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만약 국토부장관이라면 어떤 해결책을 내놓겠는가?

 

▶ 공시지가 시세 80% 인상, 부동산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건물만 후 분양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MB정부 때는 부동산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건물만 분양했다. MB는 건설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서 관료나, 건설업자, 이익단체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자기 최측근인 이지송 공기업사장을 앉혀 직접 지시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건물만 분양 어느 것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김 장관은 3번이나 공시지가 현실화 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 올 연말에는 할지 기대해 본다. 

 

부동산 지가 상승은 경실련이 주장한 2,000조, 한국은행 1,000조, 국토부는 500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실련이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들 175명 중 60명의 재산 내역을 조사해 후보 당시 신고 액수에서 1,7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을 밝혀냈다. 

 

▶ 비상장주식 액면가와 시세가 신고기준이 다르다. 그 결과 후보시절에 40억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후에는 800억원으로 증가했다. 말이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다. 1개월만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한달이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내려버린다. 비상장주식 시세가 기준으로 신고하게 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주권자인 국민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시 공개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국토면적에 34%로 여의도 면적의 11,737배에 달한다.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아파트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한가?

 

▶ 임대주택 15% 연간200-300만채 공급하고 있는데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이지 가짜 임대주택이다. 공기업은 단기 수익으로 넘쳐난다. MB정부 때 250만호를 사들여서 30만호를 분양했다. 박근혜정부에서 200만호를 분양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과장으로 출발한 현 국토부 차관은 15명 장관을 모신 노련한 늘공이다. 관료집단의 정점에 있는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신도시개발, 임대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이 아니다.  

 

LH변창흠 사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는 집값 안정을 위해 건물만 분양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지만 토지, 건물을 분양하게 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공기업이 목적에 맞지 않게 땅장사를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또한 그린벨트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3기 신도시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LH에서는 값싸게 부동산을 사서 땅 장사를 하고 임대주택 공급명목으로 건설사들에 돈까지 대주고 특혜를 주고 있다. 국민이 알고 분노해야 한다. 이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세력들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한가? 오히려 김현동 본부장은 기자에게 질문했다. 

 

* 인터뷰를 마치며

 

기자는 인터뷰를 마치며 문득 조선시대 대동법이 떠올랐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 100년이나 걸렸다. 그 이유는 양반 사대부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공납은 조세보다도 더 농민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했다. 16세기에 방납의 폐단이 자행되어 이이,조광조, 유성룡 등은 수미법(현물 대신 쌀로 거두자)을 주장했으나 실시되지 못했다. 그 후 17세기 초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 등의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 

 

아파트 올라도 너무 올랐다. 청년세대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부동산 정책을 BH나 국토부, 기재부, 국회, 언론 등에서 과연 몰라서 하지 않을까? 김 본부장의 일갈은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카르텔을 끊어내지 않고 약탈적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에서 20-30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심각하다. 부동산 문제는 세대간 갈등, 저출생, 이혼율 증가, 가정불화, 직장내 동료간 동료애가 사라지게 한다. 대화의 주제가 아파트 평수, 어디 사는 곳이 사회적 신분을 상징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경기도 재벌 골프장 200여개 있다. 100개를 수용해서 50% 아파트 공급, 50%첨단 정보화타운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담아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개인의 부동산은 토지를 수용하는데 재벌들의 부동산은 수용하지 못한가?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 경기위축 되지 않고, 현상유지하고 이미 상승한 아파트 값은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는 차기 대권주자가 빨리 나타나 희망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52%상승한 부동산 지가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4%올랐다고 보고한 자료를 신뢰하여 유능한 장관으로 신뢰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위기이다. 우리 사회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을 수 록 이낙연 당 대표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이재명 지사는 유리한 형국을 맞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Kim Hyeon-dong, head of Kyeong Sil-ryun, “Retreat real estate policy...the public notice should be realized”

Real Estate Cost Disclosure, Sale Price Limit, Only after the building is sold...

 

As the skyrocketing home prices, globalization and concentr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ax havens show, inequality now crosses national boundaries and inequality in wealth is handed down.

 

Toma Picetti, a French economist who wrote '21st Century Capital', in'Capital and Ideology', as a way to resolve economic inequality, consolidated all taxes levied on private property, such as property tax and land tax, into a progressive property tax, and consolidated its resources into youth capital support. I'm making a radical suggestion to use it.

 

In Europe, he insists that a young man turning 25 is given 120,000 euros (160 million won) per person, roughly 5% of national income.

 

On the contrary, what policy alternatives does Korea have for the younger generation?

 

Economic inequality is deepening with Corona 19. This is a worldwide phenomenon. Korea is no exception. However, life is judged by where you live and how many pyeong of apartment you live in, and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s sparking a real estate class society, swears that it will definitely catch real estate.

 

President Moon Jae-in's remarks on real estate were'I want to assure that I have confidence in the real estate issue' (November 19, 2019),'I will never lose in the war against real estate speculation' (January 7, 2020), and "The price of the house Some areas that have soared must have their home prices returned to their original state” (January 14, 2020).

 

Homeland Minister Kim Hyun-mi, the main secretary of real estate policy, also issued 23 real estate policies this year alone, including 5.6 measures, 6.17 measures, 7.10 measures, and 8.4 measure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sult seems to have followed the line of failur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again. The government's behavior, which neglects the predatory structure of real estate policy, seems to be feeling hopel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uth and homeless people, as if a hundred medicines are invalid.

 

In the last 20s, the reporter made legalization by covering the tearful struggle between former Pyeonghwa Party CEO Jeong Dong-young and Kyung Sil-ryon Kim Hyun-dong, head of the Real Estate Construction Reform Headquarters, who persistently struggled to reform real estate policy and catch skyrocketing apartment prices among 300 lawmakers in their 20s I witnessed the limitations of a few that couldn't be done. Breaknews, head of headquarters Kim Hyun-dong, who argues that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should increase by 80%, real estate cost disclosure, sale price ceiling, and only buildings in order to capture the most fierce real estate policy and soaring apartment prices at the level of a civic group. On the afternoon of the 8th at Gyeongsilryeon (located in Dongsung-ro, Jongno-gu) spent more than two hours conducting an interview.

 

The following are questions and answers.

 

-What is the most urgent task to be solved in real estate policy?

 

▶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oes not seem to have the will to solve the real estate problem. I can't see the will of the president. People think that the real estate policy has failed, but none of them, including Deputy Prime Minister Hong Nam-ki and Homeland Minister Kim Hyun-mi, hold responsibility. The President is not taking responsibility seriously without asking for responsibilities, such as Secretary General Roh Young-min and Policy Officer Kim Sang-jo. The Green New Deal and Digital New Deal, which are advocating the Korean New Deal, are not moving at all, even though they can create jobs and support the economic growth rate in the corona 19 crisis. The problem is that the opposition party is also criticizing the real estate policy, but is not presenting an alternative. Representative figures are Rep. Park Deok-heum and Ho-young Joo, the representative of the hospital. The power of the people is calling for reconstruction and deregulation of redevelopment for chaebol builders and speculators without policy alternatives, and insisting on supply expansion.

 

-There is a view that the real estate policy was issued 23 times, but it still failed.

 

▶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5.6 measures, the 6.17 measures, the 7.10 measures, and the 8.4 measures this year alone. However, chaebols, public corporations, and builders hate them and do not fight them.

 

Rather, they are fighting powerless individuals. Individuals are fighting as speculators. However, individuals are limited in land price rise. They have become a bunch and trick them into buying expensive apartments.

 

Control of bureaucratic groups such as the politically empowering group and the bureaucratic forces formed from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former Vice Prime Minister Kim Dong-yeon, deputy Prime Minister Hong Nam-gi, Vice Minister Park Seon-ho, Deputy Minister of Vomitage Park Seon-ho, Kim Sang-jo, head of the Blue House Policy Office, Jang Ha-seong, and Kim Soo-hyun, former policy chiefs. It is not possible and is rather overwhelmed. Public corporations, chaebol groups,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action have no intention of reforming any of the pre-sale price disclosures, the pre-sale price ceiling, post-sale system, loan regulation, and manipulation of published prices.

 

-I was told to withdraw the 8.4 measures that promote speculation. How do I get 7 million multi-homed people to market?

 

▶ Loans are allowed up to 2 homeowners, but 3 or more homeowners must collect the loan. During the MB government, the subscription competition rate remained at 20%, and the number of unsold apartments reached 1–2 million. Apartment prices fell from 2008 to 2015. We do not implement policies that are visible right away and are weak in the market.

 

-Follow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declared that only real estate would be obtain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aradoxically raised the price of real estate apartments to the sky. How should I explain it?

 

▶ Relatively insisting that they represen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mmon people, but I'm sorry, but President Roh Moo-hyun and Moon Jae-in had no trouble eating and living as lawyers. As a result, they don't know much about the bureaucracy. I think that when the governments of Lee Heon-jae, Kim Jin-pyo, and Moon Jae-in, who served as deputy prime ministers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port clearly based on accumulated data, they are mistaken for doing well.

 

Kim Jong-in, CEO of the People's Power, said, “Before 1987, we cried out for economic inequality and fairness, but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has not improved. Therefore, the problem of low birth is showing no signs of being resolved.

 

-There is criticism that LH and SH public corporations are taking 8.2 trillion won of unfair profit by immersing themselves in land business rather than their original purpose. What is the alternative?

 

▶ LH must be dismantled. The authority of public corporations currently held must be distributed to each local government. SH Seoul Development Corporation, Gyeonggi Development Corporation, etc. should be distributed to them so that they can do it.

 

The apartment sales price, which was sold by the MB government for 300 million w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r 500 million won, is being sold for 700 million won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LH is making a profit. Public corporations are taking the lead in ripped off the common people by joint sales with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Nothing has changed. The real estate issue is different from the political frame of the opposition parties. Rather, the real estate issue is a group of vested interests in which the Blue House, the power of the people, the bureaucracy, and the conservative media in Jojung-dong formed one huge cartel.

 

It is basic to supply cheap housing by lifting the green belt to stabilize the common people's housing, but it is not playing its role. Rather, it is playing a role in giving food to chaebol builders. It must be improved urgently.

 

-The late Chung Ju-young, former chairman of Hyundai Group, made a pledge of'half price apartment'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Shouldn't the land be own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sold only apartments?

 

▶ As an example, the construction cost of a 20 pyeong apartment is 5 million won per pyeong, and LH is reselling it for 20 million won by acquiring the land for 2 million won from the private sector. LH is pre-sale at 5 million won per pyeong and is sold at 500 million won. He sits still and makes a profit of 300 million won. With this money, he pays advertising expenses to conservative media in the Joseon Dynasty, and is sitting still and making profits without paying a penny. The groups that coexist here are chaebol builders, public compani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lakeside, peninsula, and Daebang are making profits.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se vested giants don't like that because they don't like it.

 

As a policy alternative, land is bought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land rent is received. Last day, during the Grand National Party, land was leased and buildings were sold. Representative Hong Joon-pyo proposed the representative legislation from 2007 to 2008. However, due to the opposition of these forces, they reverted to the past. A drastic reform is needed.

 

-Is it impossibl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land disclosure based on the ownership of the capital and the public ownership of the land of Henry George?

▶ Ironically,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concept of land release. It forced conglomerates to sell land for non-business purposes. However, the number of non-business land owned by large conglomerates is increasing by astronomical figures.

 

Lotte World Tower, which is symbolized as a landmark in Seoul, and Hyundai Motor's site in Samsung-dong exceed 10 trillion won. The real estate real estate owned by chaebols is less than 35-40%. Privately owned apartments are 75%. However, the maximum tax rate for buildings owned by chaebols was raised to 0.7% and private apartments to 3-6%. There are no politicians or bureaucrats who insist that the chaebols should be raised because they are not of national merit. There is only spasticity. The conglomerates are trying to lower the tax standards for buildings owned by the conglomerates, and they are talking about apartments and misleading.

 

In addi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 supplies 400,000-500,000 houses a year. Conglomerates are supplying 200,000 units. The current system is a structure in which younger generations cannot buy a house forever.

 

As an alternative, the head of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lease land and sell only buildings. When that happens, the bureaucrats, conglomerates and conservative media in Jojung-dong hate it. The reason is that the forces that bribe bureaucrats are chaebol builders, and chaebol builders are living together by paying advertising expenses to conservative media in Jojung-dong. This ring must be broken urgently.

 

-If you have advice for the young generation who are doing the spirits (meaning to buy a house by gathering souls), when should I arrange my house?

 

▶ The purpose I am shouting out loud is to get rid of the masks of the politicians so that they can see why the prices of houses are going up to heaven. If the people are not angry, it cannot be fixed. Citizens must be angry.

 

It is reported that even when the President gives orders, the official bureaucracy is giving services, reviewing, analyzing and preparing cases. President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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