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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없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

우리 대통령께서도 무거운 책무를 주체·주인다운 태도로 접근해줬으면...

김광수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0/09/22 [10:06]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장면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창의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북의 김정은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제7기 6차, 2020.8.19)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두 발언에서 우린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선, 문 대통령의 SNS글에는 '나'가 없다. 즉, 유체이탈화법이라는 것이다. 끝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소회를 밝히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정최고 책임자인 당신이 책임을 지고 앞장서 나가겠다는 결의와 마음다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기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객관화시킨다. 당신 본인이 주체·주인의식을 갖고 파탄직전인 남북관계를 이러저러하게 해결해 나 갈 테니 좀 도와주고, 지지성원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호소하고, 토로만 한다. 

 

다음으로, 북의 김정은위원장은 우리 대통령과는 확실히 다르다. 주어가 있다. 즉, 계획을 세웠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원인진단을 확실히 내리고, 다음 계획 때는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온다. 문제에 대해 주인다운 태도와 자세를 확고히 견지한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는 의미는 두 가지 일 것이다. 하나,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제재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던 오류의 인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후 대책은 ‘미국의 제제를 상수’로 하는 국가발전계획 수립이다. 

 

▲ 김광수 박사.  ©브레이크뉴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에 서 확인받듯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미국의 제재 등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반영하고, 거기다가 낡은 경제사업방식까지 개선하여 내년에 수립될 5개년 국가발전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문제의 근원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비교적 명확히 내린다. 제발 우리 대통령께서도 주어와, 당신 본인께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주체·주인다운 태도로 접근해줬으면 한다. 누구도 아닌, 국정최고 책임자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no-ultari@daum.net

 

*필자/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자문위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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