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남은 임기는 ‘미군철수’에 올인?

반미단체 자금지원 등 돌출행보 계속될까

김주년 기자 | 기사입력 2006/08/29 [12:32]


노무현 정권이 추진 중인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이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좌파정권이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통해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미군의 전면 철수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 ‘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이라는 단어를 사용,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등한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연간 1천700억원의 추가 방위비를 부담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악의 경우 한미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극좌세력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극좌 매체 ‘한겨레 21’은 29일 ‘남한이 정말 북한에 뒤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리영희 등 극좌 인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국군이 북한보다 전력이 강하다’고 주장,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과소평가했다. 현재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는 이 기사 내용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한겨레가 미군철수를 선동하기 위해 남북간의 국방비를 단순 비교하는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참여정부는 2006년 상반기에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 인사들이 주도한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와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천6백만원과 9천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위 이적단체들은 맥아더 동상 철거 폭력시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 등 각종 반미폭력시위마다 적극 참여한 바 있어, 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집회를 노 정권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위비 추가 분담에 반대하는 좌익단체들의 반미집회가 추가로 발생하고 노무현 정권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또 자금을 지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내 반한감정은 더욱 높아지고 이는 전면적인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극좌-반미단체들의 대부분이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편에 선 ‘잠재적 친노세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은 평생 숙원으로 삼아 온 ‘미군 철수’를 성사시킴과 동시에, 북한 정권의 오랜 요구까지도 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한 우파 시민단체 인사는 29일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간 1천700억은 물론 큰 돈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친북반미 외교로 인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백조에 달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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