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격장 제공이 더 시급하다!

평택기지 이전과 한국군 전력향상이 무슨 관련이 있나

정창인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08/12 [13:45]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은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작통권행사가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하였다. 노무현의 주장은 주권국가인데 왜 작전통제권을 못가지느냐라고 제법 그럴 듯한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노무현의 이런 발상은 돌팔이 의사가 나도 의사인데 왜 수술을 못하나 하고 우기는 것과 같다.

돌팔이 의사 수준에서 볼 때는 수술이 그저 환부를 도려내고 항생제 정도만 복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어떤 수술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병력수가 곧 방어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런 큰소리는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두고 ‘허장성세’라고 한다.

작전권이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효과적으로 북괴의 전쟁 도발 위험을 억제할 수 있으며 유사시 이를 격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격퇴하더라도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미군이 한국군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의 막강한 전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연합사 체제를 허물고 한국 단독으로 작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하다. 한국의 작전계획에 미군의 전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전력향상을 위해 천문학적 숫자의 국방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천천히 하여도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힘을 빌려 경제성장에 매진하는 것이 백배 천배 더 이익임에도 굳이 주권국을 내세워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작통권 환수 시기를 미군이 평택기지로 옮기는 시점을 잡았다. 평택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한국군 전력향상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미군 전력 활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히려 작통권 환수 시기는 한미동맹의 존재이유인 북괴의 위협이 사란진 시점으로 잡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동맹부터 약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시급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미 공군에게 사격연습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군은 사격 연습장이 곧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 공군을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놓고 미군더러 나가달라고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애당초 대체 사격장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면 기존의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책없이 사격장만 폐쇄하여 미군이 훈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고의적으로 미군의 훈련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미군이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면 성적을 올릴 수 없고 따라서 진급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이미 미공군은 한국배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소리 그만하고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문제를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신중한 어른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군을 내쫓을 생각이 아니라면 미 공군이 사용할 사격 연습장을 즉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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