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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당(총재=김천식) 김정태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정부와 금융채권단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딥 임팩트 차단을 위해 한계기업을 즉시 정리할 것을 건의한다!”제하의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가 '기업발 경영위기와 기업 구조조정' 설문조사에서 설문대상 경영학교수 50명중 70%이상이 3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2017년말경이 학자들 중 40%이상이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계기업(좀비기업)은 3,295개사로 이들 회사는 향후 매출감소 기업대출 급증 미국에 금리 연내 인상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도 1년 이내에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연체율을 상승으로 인한 줄도산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대기업에까지 전이되어 한국의 경제를 파괴시킬 강력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전에 구조조정을 통한 딥 임팩트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국민행복당은 정부와 금융채권단에게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4개항 건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이다.
경제위기 극복 4개항 건의문
▲정부와 금융채권단은 특단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반을 가동하여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정부와 금융채권단은 좀비기업을 즉시 정리하여 줄도산의 여파가 우량기업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의 금리상승에 대처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협조와 조정체계를 일원화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연체율 조정에 최선을 다하라.
▲정부와 금융채권단은 신규 자금지원을 회생가능기업에만 한정하고 부절적한 자금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