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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보고]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 중도하차 '왜 논란 생기나?'

부산 시민사회, 때 아닌 부산교통공사 사장 해임 놓고 갈등 빚어

이호준 작가 | 기사입력 2023/06/05 [14:44]

▲ 부산시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뒤숭숭한 부산 시민사회가 때 아닌 부산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레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이 이용당했다는 논란에, 이젠 무주공산이 된 사장직이 특정세력에 의해 사유화가 될 수도 있다는 관계자들의 우려와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괜한 억측이 아닌 것이 6대 이종국 사장(2019년 1월 취임)이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중도사퇴, 2021년 7월 코레일이 최대 주주인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갈 때부터 제기되었던 관계자들의 우려요, 주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교통공사 7대 사장 응모에는 △금일환(부산교통공단 전 운영본부장) △강한규(부산교통공사 감사)△김해용(서울교통공사 퇴직) △김희만(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 △길경석(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용운(서울철도공사 상임이사) △박영태 부산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 △한문희(코레인 전 본부장) 외 김태복 서상교 등의 인사들이 응시했었다.

 

이에 지난 2021년 11월 부산시의회 공기업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한문희(코레인 전 본부장)씨를 박형준 시장이 7대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유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결국, 여타의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번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의 중도하차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을 검증하고 선출하는 목적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며 "이번을 계기로 부산시가 공사의 임시추천위원회 구성 확대와 개선에 따른 운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으나, 경영 공백이 일어난 교통공사 사장직 사유화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여 본지(브레이크뉴스)보는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 중도하차를 사장직 사유화 주장에 빗대어 살펴봤다.

 

지난 5월 25일 부산교통공사는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던 한문희 사장(60)의 사표를 수리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모든 운송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자체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시의회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런 한문희씨는 철도청에 재직 중이던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 코레일에서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의 요직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 박형준 시장(국민의 힘)이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었다.

 

당시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기업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부산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연고가 없으며 코레일 재직 당시 거론되었던 ‘부당 노동행위 판정’과 ‘골프 접대 전력’을 내세워 ‘부적합 판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국민의 힘)은 사장직 임명을 강행했고, 이는 곧 부산지하철 노조의 임명 반대 및 출근 저지 농성에 부딪히며 부산 시민사회의 우려와 빈축을 샀었다.

 

결국, 그런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5월 25일 한문희 사장이 밝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하겠다”는 사표 후기를 5월 29일, 여론에 떠밀린 부산시가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 박형준 시장의 강행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한문희 사장이 1년 6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본지를 통해 공석인 사장직 사유화 가능성을 주장한 여타의 관계자들은 2021년 11월 강행했던 박형준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 한문희 전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5월 25일에 관한 지적을 하고 나섰다.

 

문제의 5월 25일(목)은 오후 3시, 부산교통공사 7층 회의실에서 한문희(60)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영남 노동조합위원장과 이동렬 사장 직무대행의 서명으로 2023년 단체교섭 절차합의서 체결이 있었다.

 

이는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2항의 “사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가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1항과 2항, 상법 제407조 1항과 3항 등을 살펴보면 현재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행정적 절차에 눈이 멀어 어떠한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공석인 사장직 사유화 가능성 주장에 이제부터라도 귀 기울여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살펴보면 상법 제386조 ①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이며 ②항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항은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이며 ③항은 “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이다.

 

그러니까, 위의 상법 조문에 지난 5월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한문희 사장에 관한 업무 내용을 빗대어 보면 무엇 하나 법에 맞춰 진행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이호준 작가. ©브레이크뉴스

이는 상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등기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데, 부산시가 사퇴 처리한 한문희 전 사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여전히 등기되어 있으며, 이동렬 직무대행의 변경된 직제는 그 어디에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L(60세. 남)씨는 “당시 나는 부산시 공공기관 25명의 감사 내정자 중 한명으로,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 인사 참사를 보면서 지난 7대 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올랐던 11명 중에 한 명이 떠올랐다”며 “2021년 당시엔 그 인사의 직무관련 비리가 뒤늦게나마 드러나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더불어 “공기업 사장 자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임원 추천 위원들부터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hojun670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CEO Han Moon-hee quits midway through 'Why is there a controversy?'

Busan Civil Society, Conflicts Over Untimely Dismissal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President

-Writer Lee Ho-jun

 

Due to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Busan's civil society, which has been troubled, is attracting attention as it has a conflict over the dismissal of the president of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This is because, in the controversy over the use of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s presidentship as a stepping stone to go to Korail, concerns and claims from officials are emerging that the presidentship, which has now become communist in Muju, may be privatized by certain forces.

This is not an idle speculation, but the 6th president Lee Jong-guk (inaugurated in January 2019) resigned midway with 6 months left in his term of office, and in July 2021, when KORAIL moved to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SR Co., Ltd., the largest shareholder, it was raised by the officials. It's a concern, because it's a claim.

At that time, the 7th President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Geum Il-hwan (former head of operation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Kang Han-kyu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uditor) △Kim Hae-yong (retired from Seoul Transportation Corporation) △Kim Hee-man (executive director of National Railroad Corporation) △Gyeong-seok Gil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rofessor) △Choi Yong-un (executive director of Seoul Railroad Corporation) △Park Yeong-tae (former head of business division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Han Moon-hee (former head of Korain Headquarters) and Kim Tae-bok and Seo Sang-gyo, etc.

Accordingly, in November 2021, as it became known that Mayor Park Hyung-joon appointed Han Moon-hee (former head of Koraine), who was judged 'unsuitable' by the Busan City Council's Public Enterprise Personnel Verification Special Committee, as the 7th president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fueling the privatization controversy. It became swollen.

In the end, unions and civic group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defined the dropout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President Han Moon-hee as a 'personnel disaster' and said, "The purpose of verifying and electing the president of a local public company is to sec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As a result, the city of Busan has to completely innovate the operating paradigm according to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composition of the temporary recommendation committee of the corporation."

Therefore, this paper (Break News) looked at the departure of the president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in comparison to the claim for privatization of the president's position.

On May 25,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ccepted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Moon-Hee Han (60), who had 1 year and 6 months left in his term. The president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is responsible for all transportation for the well-being and development of Busan City, and is finally appointed by the mayor after public offering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executive recommendation committee and personnel verification by the city council.

Han Moon-hee passed the 37th administrative exam in 1993 while working for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and held key positions at Korail, such as the head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and the head of the Management Support Headquarters. had been appointed

At the time, the Special Committee on Personnel Verification of Public Enterprises held at the Busan City Council had a low understanding of the Busan region and had no ties, and made an ‘unsuitable decision’, citing the ‘unfair labor practice judgment’ and ‘golf entertainment history’ that were discussed during his tenure at Korail.

However, Mayor Park Hyeong-joon (the power of the people) pushed ahead with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which soon met with opposition from the Busan subway union and protests against attendance, raising concerns and criticism from Busan's civil society.

In the end, as if to prove such concerns, on May 29, the city of Busan, pushed by public opinion, officially announced the postscript of the resignation announced by President Han Moon-hee on May 25, saying, “I will apply for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president contest.” , In November 2021, it was confirmed that President Han Moon-hee, who took office as the president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due to Mayor Park Hyung-joon's enforcement, resigned leaving a term of 1 year and 6 months.

In response, other officials who argued for the possibility of privatizing the vacant president position through this magazine expressed their position that, along with the political moves of Mayor Park Hyeong-joon, who had been enforced in November 2021, Moon-hee Han, former president, “will apply for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president contest.” I came out to point out about May 25th.

On May 25 (Thursday) in question, at 3:00 p.m., in the meeting room on the 7th floor of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President Moon-hee Han (60) greeted, followed by the signatures of labor union chairman Seo Young-nam and acting president Lee Dong-ryeol, and the signing of the 2023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ere was.

This is stated in Article 12 (duties of executive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aragraph 2, “When the president is vacant or unable to perform his/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relevant director will act on behalf of th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rank. However, if the mayor deems it necessary, a substitute may be designated separately.”

However, looking at Article 386 (in case of vacancy) paragraphs 1 and 2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407 paragraphs 1 and 3 of the Commercial Act, which Article 58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executive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he current Busan City and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We can see what kind of legal errors are being made by being blind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wheth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rgument for the possibility of privatizing the vacant president position.

Looking at it, Article 386 (1) of the Commercial Act states, “If the number of directors stipulated in the law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less than the number of directors, the director who has retired due to expiration of the term or resignation shall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director until a newly appointed director takes office.” Paragraph ② states, “When it is deemed necessary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urt may appoint a person to temporarily perform the duties of a director at the request of directors, audito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n this case, the registration shall be made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rticle 407 (Suspension of Duties Execution, Appointment of Acting Persons) Paragraph ① stipulates, “If a resolution to appoint a director is invalidated or revoked, or a lawsuit for dismissal of a director is filed, the court may suspend the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by way of a provisional disposition upon request of a party. may or may appoint a deputy. If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the disposition may be taken even before the lawsuit on the merits is instituted.

So, if you compare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related to Busan City and Transportation Corporation President Han Moon-hee from May 25th to 29th in the above provision of the commercial law, nothing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is can be seen by checking the register mentioned in the commercial law. Former president Moon-hee Han, who was resigned by the city of Busan, is still registered as the president of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d the changed title of Acting Director Lee Dong-ryeol is not registered anywhere.

Regarding this, Mr. L (60 years old, male) said, “At the time, I was one of the 25 audit nominees for public institutions in Busan, and while watching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president’s personnel disaster, I remembered one of the 11 candidates who were nominated for the last 7 presidents of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He recalled the past, saying, “At the time of 2021, the person’s job-related corruption was revealed belatedly, and he was eliminated as a candidate for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president.” In addition, he argued that “as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of a public corporation is a position that, above all else, soci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for transparency, safety and fairness follow,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committee members must be expanded and improved.” hojun6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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