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만호 박사. ©브레이크뉴스 |
김만호 박사가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인구문제에서 이민청 신설까지”란 저서를 출간(보고사 출판사) 했다.
보고사 출판사측은 이 책에 대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정부 대책은 백약이 무효임을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필연적이다. 하루빨리 출산율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특히 다가올 이민사회를 촘촘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이민역사, 이민정책은 30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된 감이 없지 않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리는 사회 풍조로 동남아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결혼이주여성도 늘어나게 됐다. 바야흐로 30년 만에 단일민족주의라는 혈통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대한민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이주민들이 모여들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대변화가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가정폭력은 위험 수위에 있다. 그 자녀들은 사회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기로에 있다. 서둘러 극히 농어촌과 도시지역 가정에서 자행되는 비인권적 반인륜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저자인 김만호 박사는 “이민정책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사례와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공적인 이민 사회를 가꾸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민 지원청과 재외 동포청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건강한 이민사회 지향을 목표로 논지”를 제시했다.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이민자들이 바라본 대한민국과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2장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디아스포라와 우리나라로 온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을, 3장에서는 선진 강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4장에서는 이민사회를 향한 우리의 인식 전환에 이어 이민청과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백만의 외국인과 함께 사는 지금, 이 책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높이고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공존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든든한 길라잡이 서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천의 글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속된 경고와 이미 알려진 위험 요인에도 대처를 못해서 위험에 빠지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회색 코뿔소는 지축을 흔들 만큼 거대한 덩치로 달려오기 때문에 누구나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대처 방법을 몰라서, 다 아는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회색 코뿔소’ 중 첫손에 꼽힐 만한 위기가 저 출생 문제입니다. 전쟁 중에나 찍힐 법한 수치라는 출생률 0.78명을 2022년에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큰일났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껏 일을 키웠습니다. 저 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회색 코뿔소’입니다. 저 또한 실질적 대책을 찾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고 강조하고 ”이 책의 저자 김만호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색다른 시각을 제안합니다. 인구가 적정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인적자원의 퀄리티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선제적으로 ‘이민사회’를 조성해 우수한 이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요컨대 대한민국 인구절벽 해결과 이민사회로의 전환을 연결 지어 준비하자는 정책대안입니다. 인구감소를 사회대전환의 기회로 삼자는 과감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독일은 일찌감치 그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최강국 반열에 올라선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유능한 이민자원을 유치하는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 비결입니다. 김 박사는 이민 당국이 이민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이 각종 처우 등을 고려해 이민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 것이기 때문에 발 빠른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고 피력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추천의 글에서 “이 책에서 제시한 이주민 사회와의 공존 해법은 새겨들을 만하다.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주의’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가르침으로 이주민을 존중하고, 우리가 먼저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주민들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상호문화주의는 이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핵심요소라 생각 된다”고 지적하며 “‘인구절벽’, ‘이민사회’ 등의 문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혼자서 뚝딱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 해결에 도달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또한, 이 책은 인구문제, 이민사회 문제를 우리 생활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준다. ‘누군가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저자 김만호 박사의 다양한 해외 경험과 그간의 연구 실적이 가미된 이 책은 지루함 없이 일독할 수 있고, 일독한 후에는 향기로운 내음처럼 잔상이 남는 책이다. 독자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은 수준작”이라고 평했다.
아래는 이 책 속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실태’(2020년)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에 이르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설치되었다. 전문가들은 국제가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주여성 피해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체류 과정에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가정폭력을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가해자에게 굉장히 관대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력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 굉장히 불평등한 부부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집단따돌림, 차별 등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폭력유형이다.<91쪽>
○…다문화가정의 폭력에 대응하여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언어, 생활습관, 관습, 학력수준 등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경우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엄정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사법 당국이 등한시한다면 한국 사회의 병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우선 당장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안전장치로서 쉼터, 심리상담 센터, 법률상담을 연계하여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상담소는 그나마 매 맞는 여성, 쫓겨난 여성들의 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주여성상담소와 이주여성 쉼터, 이주여성 공동생활가정, 자활지원센터 등 각계 기관들이 연계하여 정착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 이주여성의 피해 상황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현재 진행형이다. 비자 유형에 따라 가정폭력 유형도 달라진다. 국제결혼 한국인 당사자와 배우자인 외국인 모두 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사전교육 및 계도 작업이 절실하다. 형식적으로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인권 유린이 다반사인 가정폭력은 엄벌해야 한다. <94~95쪽>
 ▲ 김만호 박사의 저서 표지. ©브레이크뉴스 |
○…다문화 출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업중단의 증가는 교육격차를 넘어 성인이 된 이후 진로격차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소득 가정에서는 사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중위권이 사라진 쌍봉낙타처럼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98쪽>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이민자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비대면 수업 증가는 필연적으로 학습격차를 초래하게 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학습격차 문제는 소득격차, 교육격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의 한 원인이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격차, 교육격차는 빈부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1992년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사회가 신분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개천의 용이 날 수 없는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수저계급론을 기반으로 부모를 바꾼다는 상상을 더한 드라마 <금수저>가 방송되었을까? 자기주도 학습과 과목별 학습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1:1로 멘토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멘토가 되어 교육복지에 참여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다. <97~98쪽>
○…영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인구 감소와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남성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1970년대는 이들 노동자들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 허용이 이뤄졌고, 1980년대는 전문직 노동력과 난민의 대거 유입이 뒤따랐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주민 수는 증가추세로, 2021년 옥스퍼드대 이민연구소에 따르면 인도(9.3%), 폴란드(7.1%), 파키스탄(4.7%) 출신 등의 순이었다. 영국은 이민족 동화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이주해온 노동자들을 영국 사회에 동화시키려 하였다. 문제는 이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 정책은 실패했다. 1970년대 들어서 영국은 동화주의를 포기하고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영국의 초기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 복지국가로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노동당 정권 하에서 인종차별주의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와 달리 보수당이 집권하면 다문화주의와 인종차별 배제 정책이 희박해지는 행보를 보였다. <182쪽 ~183쪽>.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현재까지 국적 부여 조건에서 독일은 이중 국적 허용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 포괄적 사회통합 접근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다문화주의 국가들의 정책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포용적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주류사회의 사회결속 및 경제발전을 위한 입장 선택으로 일부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현재 이민 및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대국이 되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동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독일 정부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포용정책으로 확 바꾸었다. <185쪽>.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민정책이 너무 한가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발을 동동거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교육에 애를 먹고 있다. 이주민의 상황도 편치는 않다. 남편한테 폭행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많고, 임금을 못 받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는 연신 소매에 눈물만 훔칠 뿐이다. 매사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다. 적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 정책집을 내놓아서는 이민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만을 답습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많이 늦었다는 절박함으로 이주사회에 대한 정책들을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 한다. 이민자를 받아들인 서구 선진국 중 이민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 전철을 뒤따르게 된다. 이주민도 노동자 이전에 한 인간이라는 인간 존엄성을 근본에 두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주의를 표방하자. 상대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중하는데 다투자고 나설 상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청,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조화를 이루고, 이주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259쪽>.
저자 김만호 박사 약력
경기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보다 앞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MBA)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뉴욕 UTS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1994년 도미하여 학문에 매진하면서 각종 NGO 단체를 맡아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평화운동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에 매진했다. 2006년 귀국하여 대학 강단에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후학을 육성하는 한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연구위원, 한국지방교육정책학회 이사, 한반도정책연구원 상임이사 등을 맡아 인재양성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폭넓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 『미래로 가는 나침반』, 『다문화가정의 교육전략은 따로 있다』와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수행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가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r. Kim Man-ho published a book titled "Finding the Future in Multiculturalism"
[Immigration Society Immigration Policy] Presenting an alternative to “why do I need an Immigration Support Office and an Overseas Koreans Office?”
-Reporter Park Jeong-dae
Dr. Kim Man-ho published a book titled "Finding the Future in Multiculturalism-From Population Issu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Office" (Bogosa Publishing House).
Regarding this book, the publisher of Bogosa said, “We are seeing that various government measures to increase the population are invalid. Population decline in Korea is inevitable. If we don't reverse the birth rate as soon as possible, especially if we don't closely prepare for the upcoming immigrant society, we worry about what the future of Korea will be like and how our descendants will live. Korea's immigration history and immigration policy are only 30 years old. The country's immigration policy was not designed systematically looking into the future, but rather improvis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In the early 1990s, marriage immigrant women, migrant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flocked to the Republic of Korea like a tide. As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east Asia are prevalent due to the social trend of reluctance to marry a rural bachelor,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 women has also increased. In just 30 years, migrants with various personalities are simultaneously gathering in Korea, which regards the lineage of mononationalism as gold and a fortune, and a great change has taken place to enter a multicultural society.” are at a risk level. Their children are on the verge of being driven into the socially poor class. We must hurry up and correct the inhumane and anti-humanitarian behaviors committed by families in rural and urban areas.”
Dr. Kim Man-ho, the author, “analyzes the cases and trials and errors of Britain, France, and Canada, which are advanced countries in immigration policy, and present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lans for cultivating a successful immigration society while facing our reality. In particular, while emphasizing why the Immigration Support Office and the Overseas Koreans Office are necessary, he presented “a rationale for a healthy immigrant society that does not go through trial and error.”
In this four-chapter book, Chapter 1 discusses Korea and the demographic cliff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nts, Chapter 2 describes the diaspora we experienced and the lives of immigrants to Korea, and Chapter 3 discusses the immigration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in detail. In Chapter 4, we emphasized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Office and the Overseas Koreans Office following the shift in our perception towards the immigrant society. Now that we live with 2 million foreigners, this book is a strong guide book for creating an advanced Korea, a country where indigenous and migrants exalt each other, coexist in harmony beyond differences, and live well together.
Gyeonggi Governor Kim Dong-yeon said in a letter of recommendation, “There is an expression ‘gray rhinoceros’. It is a term that means putting yourself in danger by not responding to sustained warnings and known risk factors. Everyone senses danger, as the gray rhinos charge with earth-shaking masses. However, it is said that there are cases where fear or not knowing how to deal with it prevents you from avoiding a known danger. Among the “grey rhinoceros” facing the Republic of Korea, a crisis worthy of being counted first is the low birth issue. A birth rate of 0.78 was recorded in 2022, a figure that could only be taken during war. Everyone said, "It's a big deal," but I've been raising things up until now while not being able to deal with it accurately. The low birth problem is the most serious 'gray rhinoceros' that threatens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I also honestly confess that I have not been able to find a practical countermeasure,” he emphasized. It is a plan to increase productivity by acknowledging the reality that the population is converging to an appropriate level and rather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At that level, the Republic of Korea also put forward a claim to preemptively create an “immigration society” and efficiently utilize excellent immigration resources. In short, it is a policy alternative to prepare by linking the resolution of the population cliff in Korea with the transition to an immigrant society. It contains a bold voice to turn the population decline into an opportunity for great social transformation. Germany is on that path early. There are many factors behind Germany's rise to the ranks of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Europe, but a strategy to attract competent immigrants is also an indispensable secret. Dr. Kim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to prepare quickly because the immigration authorities do not select immigrants, but immigrants will often choose their immigration region considering various treatment.”
In a letter of recommendation, Lee Myeong-so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aid, “The solution to coexistence with the migrant society presented in this book is worth listening to. Although the term 'mutual culturalism based on Hongik Ingan' is unfamiliar, we respect migrants with the teachings of Hongik Ingan that 'bless people widely', and we first acknowledge the culture of migrants, and at the same time, migrants also learn Korean culture. Interculturalism, which encourages learning and acceptance, is thought to be a key factor that will enable smooth communication with immigrants,” he pointed out, adding, “Problems such as the 'population cliff' and 'immigrant society' cannot be solved by a person with special abilities alone. no. It is a major challenge that many people will have to reach for a long-term and systematic policy to solve after long-term deliberation. In addition, this book helps us to recognize population problems and immigrant social problems as problems in our lives. It does not say 'someone will solve it', but rather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to solve it'. This book, which combines the various overseas experiences of Dr. Kim Man-ho and his research achievements, can be read without boredom, and after reading it, it is a book that leaves an afterimage like a fragrant smell. It is a quality work that I would like to recommend to readers as well.”
Below are the main contents of this book.
○… According to the “Status of Marriage Migrant Women’s Sojourn” (2020) releas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387 out of 920 marriage migrant women, or 42.1%, said they ha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victims of violence was established at the Daegu Migrant Women's Human Rights Center in Sinam-dong, Dong-gu, Daegu. Experts said that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families, victims of migrant women are inevitably placed in a blind spot in human rights due to the lack of a system to inform the outside of the damage. When entering Korea with marriage immigration status, the Korean spouse must submit an identity guarantee. In addition, marriage migrant women's entire stay process requires the support of their spouses in reality. In an interview with BBC Korea, the Daegu Migrant Women's Human Rights Center said, "Domestic violence cannot be said to be only a problem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families," and pointed out that "Korean society is very tolerant of perpetrators." Also, since “violence is used as a means to control the other person,” he said that physical violence did not suddenly happen one day, but “means that a very unequal marital relationship continued throughout life.” Domestic violence, bullying, and discrimination are types of violence that show the level of human rights in a country. <91 pages>
○… In response to violen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s by marriage must be urgently prepared. If you grew up in an environment with a different language, lifestyle, customs, level of education, etc. and got married through an international marriage agency, you must establish a strict system for domestic violence. If the judicial authorities neglect the basic human rights, the ills of Korean society will become more seriou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aring system by linking shelters,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and legal counseling as a safety device in connection with civic groups. The Marriage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serves as a shelter for women who have been beaten and kicked out. Organizations from all walks of life, such as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s, migrant women's shelters, community homes for migrant women, and self-sufficiency support centers, should cooperate to help them settle down and become self-reliant. The damage situation of migrant women is more serious than we can imagine, and is currently ongoing. Depending on the visa type, the type of domestic violence also differs. Both Koreans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foreigners who are spouses are in dire need of prior education and guidance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It is too insufficient to formally provide compulsory education for several hours. Domestic violence, which is a common violation of human rights, must be severely punished. <Pages 94~95>
○… The dropout rate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is increasing. The increase in school dropout goes beyond the educational gap and leads to a career gap after reaching adulthood. During the pandemic, high-income families were able to focus more on private tutoring. Like the Bactrian Camel, where the middle rank disappeared, a phenomenon occurred where middle rank students fell into the lower ranks. <Page 98>
○… Korean diaspora and immigrants The prolonged corona pandemic and the increase in non-face-to-face classes inevitably lead to a learning gap. The learning gap problem of low-income and multicultural families is one of the causes of polarization in Korea, along with the income gap and education gap. As income polarization deepens, it is said that there are no more dragons in Gaecheon. The learning gap and education gap due to the corona pandemic will further deepe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Just as the bubble burst in 1992 and Japanese society became a country in which it was impossible to expect a rise in status, the corona pandemic made it a country in which the dragon of the river could not fly. If anything, was the drama <Gold Spoon> broadcast that added the imagination of changing parents based on the spoon class theory? It is also effective to use self-directed learning and subject-specific learning methods online and offline to support 1:1 mentoring. Civil society groups, experts, and volunteers serving as social capital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welfare by becoming mentors can also reduce the learning gap. <Pages 97~98>
○… Between the 1950s and the 1970s, the UK took in male workers from Commonwealth countries to make up for a declining population and a lack of domestic labor. In the 1970s, immigration was allowed for these workers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and in the 1980s, a large influx of professional labor and refugees followed. Even in the 2000s, the number of immigrants was on the rise, and according to the Oxford University Immigration Institute in 2021, India (9.3%), Poland (7.1%), and Pakistani (4.7%) followed. Britain is based on the model of racial assimilation. For example, it tried to assimilate workers from Southeast Asia and Africa into British society. The problem is that this policy failed as the number of migrants increased. In the 1970s, Britain gave up assimilationism and switched to multiculturalism-based policies. Britain's early multicultural policy focused on overcoming racism against immigrants. Racist policies were strengthened under the Labor Party government, following the logic that the welfare state was responsible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realizing equality. In contrast, when the Conservative Party came to power, multiculturalism and racial exclusion policies were thinned out. <Page 182 ~ 183>.
○… Since the 2000s, the immigration law has been amended through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in the face of serious demographic problems. Until now, in terms of granting nationality, Germany has many restrictive factors in allowing dual citizenship, which limits the comprehensive social integration approach. However, rather than unconditionally accepting the policy positions of multiculturalis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is showing some results by choosing a position for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mainstream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Germany is now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and populations in Europe through immigration and refugee inflows.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overcoming heterogeneity among groups within the community and promoting common bonds through mainstreaming and diversity policy pursuits along with securing equality. In the 2000s, the German government, which faced the limits of its assimilation policy, implemented bilingual education or changed to an inclusive policy that promoted understanding of others and other cultures in the curriculum. <Page 185>.
○… What is worrisome is that th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seems too lax. In the field, it is difficult to supply and demand manpower, 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educate multicultural background youth. The situation of migrants is also not comfortable. There are many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been assaulted by their husbands, and migrant workers who go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without receiving wages only shed tears on their sleeves. There is a red flag in everything. Missing the right time can not only invalidate the white medicine, but also cause great losses to society as a whole. By putting out a policy book based on tabletop discussions, it will only follow the trial and error of advanced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to come up with policies for the immigrant society in desperation that it is still too late. Among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ccepted immigrants, few countries have had conflicts in their relationship with immigrants. We, too, will likely follow that train. Let's stand for mutual culturalism that respects the culture of the other party with the fundamental human dignity that migrants are also human beings before workers. Respect the other person from the bottom of the heart, there is no opponent to fight. With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aking office, it is highly desirabl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Office and Overseas Koreans Office.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come a good country to live in, where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 can live in harmony and migrants can smile happily.
<Page 259>.
Author Manho Kim, Dr. Biography
He received a doctorate in education from Kyonggi University and a doctorate in philosophy from California Union University. Prior to this,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ungkyunkwan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BA), a master's degree in education from UTS Graduate School in New York, and majored in civil engineering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fter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n 1994, while devoting himself to studies, he took charge of various NGOs and devoted himself to peace movements that transcended race and borders and civil society movements for the low-income class. Returning to Korea in 2006, while fostering future students who will lead the future society at the university pulpit, he served as a research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olicy Research Association, a director of the Korea Regional Education Policy Association, and a permanent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y Research Institute. are doing activities
Her books and dissertations include 『The Compass to the Future』, 『Different Education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Influence of Cultural Adaptation Types of Japanese Women Married Immigrants on Children's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