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법적 판단 뛰어넘어 큰 후유증 남길 것

[최충웅의 종횡무진 시사칼럼] 단순 사건이라기엔 다각적 정치적 함의 띠고 있다

최충웅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12/07 [14:01]

▲ 최충웅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건 진상을 둘러싸고 검찰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얽히고 설킨 진상 규명과 관련한 법정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법 절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파장은 사법적 판단에만 머물지 않고 향후 엄청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씨 실종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쯤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한 이씨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해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측 간 첨예한 핵심 쟁점은 ▲단순 실족이냐? 자진 월북이냐? ▲자료 무단 삭제냐? 아니냐? ▲구속 사안이냐? 아니냐? 등이다. 

 

단순 실족이냐? 자진 월북이냐?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안보라인이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이 합리적 근거에 의해 월북으로 추정한 이상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는 월북 판단 근거로 ▲구명조끼 착용 ▲CCTV 사각지대에 신발 벗어둠 ▲소형 부유물 이용 ▲북측에 월북 의사 표시 등 네 가지를 내세웠다. 또한 이씨가 도박 빚이 많았고 정신공황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 측은 주한미군이 감청한 특수취급첩보(SI)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를 확인했고 기상 상황과 배의 구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월북으로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말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 보고를 확인한 결과, SI에 월북 표현이 두 차례나 등장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 전 원장 측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자료 무단 삭제냐? 아니냐?

 

서 전 실장은 관련 첩보를 삭제하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뿐만 아니라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계장관회의 뒤 북한군의 총살 정황이 담긴 첩보보고서와 감청 정보 60건이 국방부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고,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도 무단 삭제됐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검찰은 인용하고 있다. ‘자진 월북’과 어긋나는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첩보보고서 삭제’가 아니라 ‘배포선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감한 정보의 불필요한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였을 뿐 관련한 첩보 원본은 국방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한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 이상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구속된 서욱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로 첩보를 삭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 “자료 삭제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안보실장과 국무위원의 관계는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을 빨리 진행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법리가 우세하다. 이씨가 바다에 빠진 경위를 검찰이 추정과 추측 이상으로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구속 사안이냐? 아니냐?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혀 사건 관련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쳐 ‘암묵적 말 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봐도 무리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그가 미국에 체류하던 중 수사 대상이 되자 8월 자진 귀국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대부분의 사건 관계인 조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피의자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관해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판사가 굳이 서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급한 것은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가로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파만파 후유증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법적인 쟁점 차원을 뛰어넘어 나라 안팎으로 다각적인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최고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비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전임 정부 짓밟기'라는 정치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사법적 책임을 물음에 따라,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부메랑이 되어 정치보복이 반복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안정국 조성으로 여야 간 대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협치는커녕 윤석열 정권 내내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더 어렵게 됐다. 

 

한편 대북 협상 전문가들의 입지가 줄어들어 북한 핵 및 미사일 도발로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대북 관계 회복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대북 감청 등 민감한 정보자산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향후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휴민트(인간정보)의 손실도 우려된다.

 

*필자/ 최충웅 칼럼니스트는 경향신문 걸프전 종군특파원을 지냈다. 문화일보 재직 중 북ㆍ중 국경 기아현장 밀착취재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사회부 사건/행정팀장, 국제문제 전문기자를 거쳐 국회 국방위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 지금은 <바른언론실천연대> <새언론포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shooting of a West Sea official is likely to leave aftereffects beyond judicial judgment 

[Choongwoong's current affairs column]

 

Prosecutors and Suh Hoon, former chief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re showing sharp confrontation over the truth of the case of the late Lee Dae-joon, a ministry official who was killed by North Korean troops in the Yellow Sea. The prosecution is showing confidence in maintaining the prosecution due to the arrest of former chief Seo, but the court battle over the tangled fact-finding is expected to be formidable. 

 

In particular, the case is expected to go through judicial procedures to the Supreme Court in the future, but the repercussions are not limited to judicial judgment, but are foreshadowing huge aftereffects in the future. 

 

Former chief Seo is suspected of hiding the death of Lee, who voluntarily defected to North Korea, at a meeting of related ministers held at around 1 a.m. on September 23, 2020, the day after Lee's disappearance, and ordering related ministries to delete and write related intelligence. 

 

In the future trial process, is the sharp key issue between the two sides ▲ simple failure? Are you going to North Korea voluntarily? ▲ Is the data deleted without permission? No? ▲ Is it a matter of arrest? No? It's the back. 

 

Is it a simple failure? Are you going to North Korea voluntarily?

 

The prosecution believes that Lee did not voluntarily defect to North Korea, but fell into the sea late at night and drifted to the North, and was killed. At that time, the security line drove North Korea to North Korea in consider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Seo's side argues that the prosecution should clarify how Lee ended up in North Korean waters, and that there is no "intentional" of the crime as long as security line officials estimated him as North Korea based on reasonable grounds at the time.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the Moon Jae Inn government put forward four reasons for judging North Korea: ▲ Wearing a life jacket ▲ Taking off shoes in the blind spot of CCTV ▲ Using small floats ▲ Expressing its intention to defect to North Korea. Lee also added that he had a lot of gambling debts and was in a state of mental panic.  

 

Seo's side claimed that the U.S. Forces Korea identified the word "Very North Korea" in a special handling intelligence (SI) intercepted by the U.S. Forces Korea and assumed it to be North Korea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weather condi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ship. At the end of October, ruling and opposition party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confirmed that the expression of North Korea appears twice in the SI after confirming the report to the Defense Intelligence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mer director Seo strongly deni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nnouncement that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led Lee to voluntarily defect to North Korea," saying, "There is no reason or practical benefit to drive him to North Korea without grounds." 

 

Are you deleting the data without permission? Isn't it?

 

In addition to ordering the deletion and preparation of related intelligence, Seo is also suspected of making false information written in reports or press releases by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Korea Coast Guard, as the attack was unintentionally known through the media. 

 

Prosecutors cite the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investigation that 60 cases of intelligence reports and wiretapping information were deleted from the Defense Ministry's Military Integrat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MIMS) and 46 cases of intelligence meeting. It is said that systematic cover-up work has been carried out to exclude evidence that contradicts "self-evident North Korea." 

 

Senior officials of the Moon Jae Inn government, including form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Park Ji-won,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Roh Young-min, and former chief of staff Seo,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on the 27th of last month to refute the allegations. They countered that there was only "adjustment of distribution lines," not "deleting intelligence reports." It was only a measure to prevent the unnecessary spread of sensitive information, but the original intelligence remains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definition of deletion of the adjustment of the distribution line distorts the truth," he said. 

 

At that time,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Securi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ere sharing the information, and it was unimaginable to try to cover it up at a time when more than 200 to 300 people were aware of it. 

 

Regarding the report that former Minister Seo Wook, who was arrested, told the prosecution that he had deleted the intelligence under his direction, "There was no discussion on deleting the data," Seo sai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chief and the State Councilor is not a relationship to exchange instructions." 

 

In this regard, the legal principle prevails that if the legal community has gone through the necessary procedures, it will have to be considered whether it is a crime to proceed quickly. Critics point out that if the prosecution fails to clarify how Lee fell into the sea more than estimation and speculation, the controversy over the substance of the case will not be resolved no matter what the investigation results are. 

 

Is it a matter of arrest? Isn't it?

 

The prosecution claimed that it was an attempt to destroy evidence over the fact that former chief Seo and others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It is said that the situation was publicly revealed at the time, affecting the statements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case, and making an "implicit match." However, the general view of the legal community is that this is an unreasonable interpretation by anyone. 

 

Seo's lawyer argued that he voluntarily returned home in August when he was subject to investigation while staying in the U.S., and that there is no fear of escape due to his constant residence, an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destroying evidence as most of the investigations have been completed. 

 

The court issued an arrest warrant, saying, "There is a concern about destroying evidence in light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the status of the suspect, and the relationship with those involved." However, while the two sides are showing sharp confrontation on key issues,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judge's reluctance to issue an arrest warrant for Seo prevented the suspect from guaranteeing sufficient defense rights. 

 

the aftereffects of a wave

 

The case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aftermath in the future as it has various political implication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beyond the level of judicial issues. 

 

In particular, if it turns into an investigation into former President Moon, the top decision maker,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 to avoid political criticism of blatant "crushing the former government." 

 

As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y judgment is held accountable for judicial responsibility,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become a boomerang and become a bad precedent for political retaliation to be repeated. 

 

With the creation of a state of public stability,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at its worst,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hake off the stigma of a "prosecution republic" throughout the Yoon Suk Yeoln regime, let alone cooperation. 

 

Meanwhile, the position of experts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as diminished, and the recovery of relations with the North, which have worsened du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s expected to be a long way off. 

 

In addition, sensitive information assets such as wiretapping to North Korea, which should not be disclosed, are expected to have difficulty collecting information in the future, and the loss of human information is also feared.

 

Choi Chung-woong, a columnist, served as a special correspondent for the Gulf War in Kyunghyang Shinmun. While working at the Munhwa Ilbo, he won the "Reporter of the Month Award" given by the Korea Journalists Association for close coverage of the hunger scene at the North Korea-China border. He also served as a policy advisor to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fter serving as the head of the social affairs/administration team and a reporter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affairs. Currently, he is active in <Right Press Practice Solidarity> and <New Press Foru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