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통령 선거 정국

최악의 리스크로 번져 가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

신재중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11/30 [09:54]

▲ 신재중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단 하루도 편하지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은 알고는 있을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를 향해 비수를 던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가장 이해가 쉽게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패배해도 본전인 탄핵의 원죄를 안고 있는 보수정당의 승리로 인한 자만과 독선의 정치권력 행위와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권의 패배에 따른 후유증의 결과는 야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쉬움과 분함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현상인 것 같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7개월째다. 그리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이미 판가름이 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 선거 정국은 끝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급장만 바꿔 달고 피 튀기는 재 혈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아니 대통령 선거 때 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정국은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의 대결이었다. 두 대통령 선거 후보의 권력을 쟁취 하느냐? 못 하느냐?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의 심판자인 국민은 정권교체를 택해 줬다.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미 국민의 선택은 이루어졌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났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 선거정국의 연장 선 상에서 두 후보의 싸움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 싸움의 목적은 권력쟁취의 문제가 아닌, 패자인 이재명 대표의 죽느냐 사느냐의 정치생명이 걸린 치열한 혈투로 변질됐다.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사 이런 경우는 처음 일 것이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정치가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첫째, 정치하는 목적이 사라져 버린 정책 대결이 아닌 도덕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은 후보자들의 대결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두 후보 모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준비성이 부족했다. 가족들 문제로 인한 떳떳하지 못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아주 좁게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역시도 정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이재명 후보의 0.73프로라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졌잘싸’의 명분을 주었다. 이재명 대표가 순순히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이면에는 다음 총선을 바라보는 친명(親明)이라는 우군들의 무 개념과 ‘개딸들’이라는 강성 팬덤들의 열화 같은 지지와 응원은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무기가 되어 자신감을 부추겼음직 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게 씌어 진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선거패배로 인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듯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정치사에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승자와 패자의 룰을  깨뜨리며 불안감을 안고서 분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어를 위한 수비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듯하다. 공격수들이 이재명이 선점한 수비 위치를 이미 파악을 했으며, 최고의 실력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공격수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진을 친 몇 명의 보조 수비수들의 방어벽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 버리는 중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압박을 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해 오고 있는 양상이다. 

 

그에 비해 이재명의 수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선거후보 때의 역량에 비해 사법 리스크을 안고 있는 지금의 역량으로는, 최고의 실력으로 짜여 진 공격수들을 막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핵폭탄급인 개인 비리가 한 두 개가 아니기에 더욱 힘든 싸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통 정치를 배우고 익힌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라면, 정치적 판단으로 협치를 강조하면서, 정치생명을 보장하는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 타협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피의자를 상대로 압박을 하고 추궁하여 자백을 강조하고, 죄의 뿌리를 파헤치는 습관적인 태도로 인해, 한번 찍힌 상대는 끝까지 결단을 내야한다는 사고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기에 정치적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더욱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 하지 않는가? 

 

대통령 선거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국회에 입성을 하고, 야당의 대표로 또다시 경쟁을 하고자 한다면, 냉정하게 대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고의 권력자로서 자신의 전공인 검찰 권력을 무기로 상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피할 필요도 없고 마다하지 않을 싸움인 것이다. 그래서 당선과 동시에 검찰 인맥을 총 동원하는 인사를 하였으며, 첫 법무부장관을 자신의 핵심브레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과감하게 앞세웠던 모양이다. 

 

서로가 눈빛만 봐도 상대의 뜻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언론을 통한 메시만 봐도 무슨 뜻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에 따로 지시도 필요 없고, 보고를 받을 필요 없는 최선의 인사를 단행했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이재명 후보의 개인비리를 앞세워 야당의 정치인 비리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뜻을 야당과 국민에게 선포하는, 생각보다는 빠른 예상을 초월하는 신의 한 수를 던진 셈이다. 그 역할을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제1야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선긋기를 시도하고 있어보인다. 야당의 생존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초보 대통령과 헛발질만 하고 있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로 인한 사법리스크의 늪에 거대 야당도 함께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으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이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최악의 리스크로 번져 가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 얼마 전, 민주당의 5선의 중진인 설훈 의원이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언론의 내용이다. "나라면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당 대표를 내놓고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의혹 방어하면 안 된다. 제 2의 조국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 판단이 일정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설 의원은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라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박수 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 그대로다. 

 

지난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김대중과 김영삼 두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색깔론을 씌우고, 측근들의 비리를 덮어씌우면서 양김을 정치적으로 매장을 하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였었다. 김대중과 김영삼 양 김은, 그 수많은 정치역정을 헤쳐 나오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책임과 함께 저항이었다.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할 것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와 사과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은 목숨을 담보로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저항의 물결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방탄벽이 되어 함께 저항을 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방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용서와 사과를 하는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하며, 사법적인 문제에는 당당하게 법 앞에 서서 자신의 떳떳함을 전 국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 선거 정국의 막을 내리고,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통해 건전한 정책 대결의 정치를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행위의 바탕 위에서 정권연장이냐 정권심판이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sjj700@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is not yet over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it becomes the worst risk

-Shin Jaejoong columnis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2022, do politicians know the hearts of the people who are not comfortable for a single day? I don't know how to explain or understand this situation in which the president and the opposition party leader are throwing daggers at each other without an inch of retreat. We want to make it as easy to understand as possible.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aftereffects of the defeat of the candlelight regime, which was born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the people who should never be defeated, and the conceit and self-righteous political power caused by the victory of the conservative party, which had the original sin of impeachment even if it was defeated, are the result of the opposition party It seems to be a phenomenon that contains regret and resentment that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not be accepted as they are.

It has been 7 months since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ended. And the winners and losers have already been determined. Howev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still continuing. The two candidates, President Yoon Seok-yeol and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are engaged in a bloody re-battle with only the rank insignia changed. No, it seems that they are fighting a fiercer war than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an extension of the government? It was a confrontation of regime change? Take the power of the two presidential candidates? It was a battle of can't you? The people, the judges of the fight, chose a regime change. It gave victory to Yoon Seok-yeol, a novice in politics. The people's choice has already been made. Winners and losers have been decided.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an extens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fight between the two candidates is still ongoing. The purpose of the fight has not been a matter of power acquisition, but has changed into a fierce bloody struggle with the political life of Lee Jae-myung, the loser, whether he lives or dies. Perhaps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 don't think it's a really unfortunate and unfortunate phenomenon. This is evidence that politics is not progressing, but rather degenerating.

Why did this happen? First, it was a confrontation between candidates with many moral problems, not a policy confrontation whose purpose in politics had disappeared. Second, both candidates lacked the qualifications and preparation as presidential candidates. As disgraceful facts were revealed due to family problems, it made the people's choice very narrow. As a result, the fact that Candidate Seok-Yeol Yoon, who also did not know politics at all, was elected and Candidate Jae-Myung Lee was defeated by a very slight difference of 0.73% gave the cause of 'It's a good fight'. It should be seen that CEO Lee Jae-myeong is not obediently surrendering. On the other side of it, the ignorance of friendly forces looking forward to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the fervent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strong fandoms called “dogs and daughters” must have become CEO Lee Jae-myung’s new weapon and boosted his confidence.

And the more important key reason is that the judicial risk written on CEO Lee Jae-myung is coming to reality due to his defe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it seems to be shaking CEO Lee Jae-myung's heart. It can be seen that Lee Jae-myeong,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is struggling with anxiety, breaking the rule of winners and losers that has been kept in political history so far with the obsession that he must survive. However, it seems that the selection of the position of the defense for the defense of Lee Jae-myung is wrong. The strikers have already figured out the defensive position occupied by Lee Jae-myeong, and the strikers armed with the best skills and powerful weapons are removing the defensive walls of several auxiliary defenders centered around Lee Jae-myung. And it seems to be advancing at a fast pace while applying pressure toward the final goal, CEO Lee Jae-myung.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Lee Jae-myeong's defensive ability is significantly declining, it may not be easy to block the best strikers with the current capacity, which has judicial risks compared to the capacity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Moreover, I think it will be an even tougher fight because there are not one or two personal corruption cases that are nuclear bomb level.

And if President Yoon Seok-yeol is a politician who has learned and learned orthodox politics, he may expect political compromises within an appropriate line that guarantees political life while emphasizing governance through political judgment. However, due to the habitual attitude of pressuring and interrogating the suspect, who was naturally acquired in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emphasizing confession, and digging into the root of the crime, the person who was caught once had to make a decision to the end, and treated CEO Lee Jae-myung as a criminal. I think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expect political judgment because there is. So, isn't the result obvious?

If candidate Lee Jae-myeong, who was a rival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immediately without admitting defeat and wanted to compete again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opposition party, he would face it coldly. As a person with the highest power, he intends to use his specialty,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as a weapon. It is a fight that you do not need to avoid and will not refuse. So, at the same time as his election, he made a personnel appointment by mobilizing all of his connections with the prosecution, and it seems that he boldly put his core brain,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as his first Minister of Justice.

Just by looking at each other's eyes, one can immediately recognize the other's intention, and one can understand what it means just by looking at Messi through the media. It is like throwing a divine move that surpasses expectations faster than expected by declaring to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people that they will definitely end the corruption of the opposition politicians by putt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candidate Lee Jae-myung's personal corruption at the forefront. Prosecutors and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are also faithfully fulfilling their role, and Lee Jae-myeong and the opposition party should be seen as being helpless.

So, now is CEO Lee Jae-myung dying? It's not a question of "live?" but "Does the first opposition party die?" It is a situation that is spreading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buy it or not. So it seems that many politicians from the opposition party are trying to draw a line with CEO Lee Jae-myung. It may have begun to urge Lee Jae-myung's determination for the survival of the opposition party. If the huge opposition party with 169 seats seeks to save only CEO Lee Jae-myeong without being able to check the one-sided state administration of the ruling party, which is only fussing with the novice president, the huge opposition party will also fall into the swamp of judicial risk due to CEO Lee Jae-myung's personal corruption. that it can cause And if such anxiety makes it impossible to properly play the role of the opposition party, this is not just a problem for CEO Lee Jae-myeong and the opposition party, bu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it spreads to the worst risk for the happy life of the people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politics is for the happy life of the people.

Conscious of this, not long ago, Rep. Seol-hoon, a leader in the 5th Democratic Party, again urged Lee Jae-myeong to make a decision through the media. You can feel how frustrating it is. content of the media. “If it were me, I would appoint the party representative to prove my innocence and come back, so as not to burden the party any more,” he said. And, “At the party level, you should not defend against judicial suspicions related to Lee. In response to the question, "There is talk that the situation in the second motherland can be reproduced," he said, "I think that judgment may have some basis." answered. Next, Rep. Seol said, "Through that conclusion, we fell into a very difficult situation." I will no longer put pressure on the party, and because I am proud, I will fight alone and come back, and it may be one way to put forward the party representative,” he said. I might clap and clap.”

Under the past military-dictatorship regime, political maneuvering was carried out to bury Yang Kim politically, covering the corruption of his aides and covering up the color theory to eliminate two politicians,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Both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had clear standards while going through numerous political trials. It was resistance with responsibility. It is the fact that he boldly acknowledged responsibility for the corruption of himself and his aides, did not hesitate to forgive and apologize, and strongly resisted political attacks at the risk of his life. The wave of resistance shook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the people themselves were abl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indiscriminate attacks of the military-dictatorship regime by becoming a bulletproof wall and resisting together.

Representative Lee Jae-myung also hopes that he will not only say that he will inherit the spirit of President Kim Dae-jung, but also be stingy in offering forgiveness and apology. And to be responsible is to take responsibility, and in judicial matters, I want to show the appearance of a big politician as a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by standing proudly in front of the law and showing my dignity to the whole people.

Only then ca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ome to an end,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an mak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happy lives of the people while engaging in the politics of sound policy confrontation through governance. And “On the basis of such political actions, the people’s evaluation and choice of whether to extend the government or to judge the government is made naturally.” sjj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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