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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진상규명단 “급증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국민 앞에 사과해야“

영빈관 신축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10/04 [11:03]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이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반박했다. 

 

진상규명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11월에 있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뉴시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와관련 진상규명단은 10월4일,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원에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고 재반박했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 외교부장관이 외교 행사 공간도 없는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며, ”대통령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단 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등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부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했다’ 또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의 대통령실 답변처럼 ‘이전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 말하는 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과 관련,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사업 예산 483억 4백만원은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이다. 483억여 원의 예산 중에는 국토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비용’이라고 적시한 253억 4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여기에 임시개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민간위탁사업비 217억원과 공원계획 수립비 8.6억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을 합쳐서 483억 4백만원으로 추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아니었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계펜스 설치공사비’, ‘용산기지 시설물 조사 및 용산공원추진단 비용’ 등 대통령실이 말하는 관리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했다”며, “용산공원의 개방은 ‘先 정화, 後 개방’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 왔고, 지난 2021년 12월 국토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변경해 개장하는 시점은 미군기지가 반환된 뒤 7년 후이다. 국토부에서 7년이라는 긴 기간을 잡은 건 실제 환경오염 측정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용산공원 임시개방’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실이 ‘2004년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해명에 불과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 갔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은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정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에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하지만 정부는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예산 철회를 지시한 이후 현시점까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즉,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영빈관)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의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실 주장대로 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 청사 신축 이전 추진을 밝히고,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을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 했다. 따라서 합참 이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참 이전과 관련해 “2,98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진상규명단은 “이 2,980억원을 최소 비용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합산한 것이다.”며, “대통령실은 ‘산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근거로 2,980억원을 산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용산 미군 잔류기지의 대체부지와 그 비용 역시 미국과 새로 협상중이라 얼마가 소요될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정부는 미군에 새로운 잔류기지 부지를 찾아주어야 하고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새 부지에 드래곤힐 호텔과 같은 9개 층, 400개 객실 규모의 4성 호텔을 새로 지어주어야 한다면 3천억 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주장은 민주당이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내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과다 계상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후에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면 그때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은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견강부회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와 관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역사성까지 갖춘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속 시원히 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도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11월에 있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물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에는 한병도 강태웅 고민정 김병주 김영배 김의겸 위성곤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오경 장철민 천준호 최기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fact-finding team on suspicion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office of the Democratic Party says, “The cost of relocating the presidential office is soaring, we need to apologize to the public”

The budget for the new guesthouse is still alive in the ‘Presidential Office Next Year’s Budget’ until the entire budget is cut...

 

On September 30, the presidential office refuted the “1 trillion won cost of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by the fact-finding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ct-finding group)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 preparation for the state audit and investigation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relation to this, the fact-finding team said in a statement on October 4, in response to the rebuttal of the presidential office, “The 1 trillion won that the Democratic Party claims to be the transfer cost includes △ the expenses each department h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He rebutted, “This cost would never have occurred if the presidential office had not moved to Yongsan in the first place.”

 

The fact-finding team said, “If the presidential office had remained at the Blue House, there would be no reason to move suddenly as i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Cyber ​​Command were being chased. There would have been no need to do it,” he said, adding that “there would not have been a single won in expenses that each ministry had to execute according to its own needs, such as the 101st cops who were closely guarding the presidential office did not need to sleep in a container box at all.” explained.

 

He continued, “Several ministries had no choice but to execute the budget due to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to Yongsan and the opening of the Blue House. “To say that is sophistry,” he criticized.

 

In addition, “related to the project costs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s of existing facilities are included. It is clear that it is not an additional cost that was initiated b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or that the office was relocated.” He said, “The Democrats themselves claim that the project costs that were decided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at have been continuously promoted in all governments since then are a waste of blood tax. It’s hard to understand that.” He pointed out that it is pointless to explain.

 

The Democratic Party's fact-finding team said, "The budget for the 'Yongsan US Base Relocation and Park Creation' project budget of 48.3 billion won reflects only the minimum budget. Among the budget of 48.3 billion won, 25.44 billion won, whic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bmitted to the 2023 budget, stated as 'Expenses for the temporary opening of Yongsan Park' is included. It was estimated at 48.3 billion won by adding 21.7 billion won for the private consignment project, 860 million w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rk plan, and 400 million won for the change of the Yongsan Park basic plan.”

 

He added, “We excluded from the estimate the administrative expenses the President’s office said, such as the ‘boundary fence installation cost’ and ‘Yongsan Base facility investigation and Yongsan Park promotion team cost’, which must be entered even if it was not for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temporary opening of Yongsan Park.” “The opening of Yongsan Park has been promoted under the principle of 'clean up first, open later'. It is seven years after the return of the US base. The reason wh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ok the long period of 7 years is because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actually measure and clean up environmental pollution.”

 

In addition, he added, “Even though the budget required for the temporary opening of Yongsan Park by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is clear, saying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is 'a project that has been promoted sinc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2004' is only an explanation to mislead the essence.” went.

 

The fact-finding group said, “The presidential office also includes the cost of building a new state guesthouse, which has already been withdrawn. pointed ou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 submits the budget to the National Assembly no later than 90 days before the fiscal year, and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es and finalizes the budget. In addition, Article 35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mendment of the Budget Draf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ates, “When the government intends to revise a part of the budget for unavoidable reasons after i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President after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The budget can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Democratic Party's fact-finding team said, "However, the government has not submitted a revised budget to the National Assembly since President Yoon Seok-yeol ordered the withdrawal of the budget for the new guesthouse on September 16. In other words, until the National Assembly reviews the budget for 2023 and cuts the budget for the new guesthouse in full, the budget for the ‘new building major annexes of the president’s office’ (the guesthouse) is still in the budget for next year.”

 

He continued, “Among the defense-related budget,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1 trillion won of the cost of the replacement site for the remaining US bases and the cost of relocating the Joint Chiefs of Staff,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budget, the cost of relocating the JCS and the cost of the replacement site for the remaining US bases is also included in the budget. Not only that, it was just a one-sided argument without any basis for calculation.

 

In Ma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the move to relocate the Joint Chiefs of Staff building at a plenary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Defense Committee, saying, "Consultations on prior research and project feasibility study will begin this year, and construction will be completed in 2026, and the cost will be materialized through prior research." did. Therefore, the cost of relocation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is not included in the budget.

 

However, in a question to the government on July 25, Prime Minister Han Deok-soo said, "There may be a plus alpha at 298 billion won in relation to the reloca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fact-finding team said, “This 298 billion won was set as the minimum cost and added up with the costs related to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e have to make it clear what we did,” he urged.

 

He continued, “We do not know exactly how much it will cost as we are negotiating with the US for a replacement site for the remaining US base in Yongsan and its cost. However, due to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to Yongsan, the government has to find a new site for the remaining base for the US military and bear this cost.” If we had to build a new castle hotel, it could cost 300 billion won.”

 

In addition, "The president's office asserts that the Democratic Party overestimated the cost of the transfer of the presidential office,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budget.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ill be recognized as a cost related to the actual transfer.”

 

Finally, the fact-finding team said, “The presidential office did not keep the promise that former President Moon Jae-in made five years ago to ‘return the Blue House to the people,’ but President Yun Seok-yeol put it into practice.” The Democratic Party's false claim that all costs are relocation costs can only be viewed as an intention to und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promise to the public to open the Blue House."

 

He continued, “What is the reason for abandoning the intact Blue House, which has not only state-of-the-art security facilities, but also bunkers and official residences, and has a history, and hastily moved the presidential office to the Yongs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 criticized, saying, "Rather, I am repeating the vague words 'I returned the Blue House to the people,' but no people asked me to return the Blue House in this way."

 

The fact-finding team said, "President Yun Seok-yeol apologizes to the people for the snowballing cost of relocat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wants him to return to the Blue House." During the budget review process, we will thoroughly prevent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from wasting people's blood tax."

 

Meanwhile, Han Byeong-do Kang Tae-woong Ko Min-jung Kim Byeong-joo Kim Young-bae Kim Ui-gyeom Wie-gon Lee Su-jin (proportionate) Lee Tan-hee Lim Oh-kyung Rep. Jang Cheol-min Cheon Jun-ho and Choi Ki-sang are participating in the fact-finding team of the Deomuleo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office.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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