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요청

최형두 의원, "국토부 장관 만나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0/01 [16:29]

▲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 이성용 기자


[브레이크뉴스=이성용 기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는 1일 최형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도시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원들과 지주, 경남도 도시계획 관계자와 창원시 도시계획 관계자, 그리고 최형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면해제의 필요성과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협업하여 국토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창원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창원시 도시계획 오동환 과장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헤 설명하고 있다. (C) 이성용 기자


경남도에서도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상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창원시 행정구역의 33.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전면해제하기 위해 시장님도 국토부를 여러번 찾아가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찬 주민협의회장은 "지방도시로는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특별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면서,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만큼 즉각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 최형두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다. (C) 이성용 기자


최형두 의원은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남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 소속 네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할 것이다"고 밝히고 "지방도시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창원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도시 발전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sidents' Association of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Requests "Full Release of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in Changwon Special City"

 

Rep. Choi Hyung-doo, "I will make a strong request to mee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hangwon City Development Restricted Area Residents' Association requested that the Changwon City Development Restricted Area be completely lifted at a meeting held at the office of National Assembly member Choi Hyung-doo on the 1st.

 

The meeting was attended by members of the Changwon City Development Restricted Area Residents' Association and landowners, Gyeongnam-do city planning officials, Changwon city planning officials, and city and provincial legislators including National Assemblyman Choi Hyung-doo.

 

Changwon-si is identifying problems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development-restricted areas, and in cooperation with Gyeongnam-d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working with Gyeongnam Province to resolve the issues that are not being implemented due to the need for full release and lack of available land for development. It continues to state the position of Changwon City.

 

Gyeongsangnam-do is also well aware that Changwon City has long been tied up as a development-restricted zone, and i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solve this problem, and is working to protect citizens'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 their right to live.

 

A Changwon city planning official said, "33.2% of Changwon's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tied to development restrictions.

 

Shin Yong-chan, chairman of the Residents' Council, said, "Changwon-si, the only provincial city that maintains a development-restricted zone, has a development-restricted zone for no specific purpose or reason, and the state is excessively interfering with individual property." "This is an evil law that does not match reality," he said.

 

Rep. Choi Hyung-doo said, "I will meet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completely lift the development-restricted area in Changwon, the only remaining area among local cities. In a reality where urban extinction is accelerating, a balanced urban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angwon.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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