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진영 초월 초당적 협력해야"

"국민들 기꺼이 코로나 피해 감내..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 추경안 협조 요청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16 [10:36]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 뉴시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 뉴시스



한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 his first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aking office on the 16th, President Yoon Seok-yeol stressed, "The severity of the crisis and challenges we face demands bipartisan cooperation more strongly than ever."

 

President Yoon Seok-yeol sai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in the day, "The five years of the new government are a very important time to determine the future of our society."

 

President Yoon said, "True liberal democracy has the belief that parliamentaryism is parliamentaryism," adding, "Parliamentaryism is the center of state administration." I will closely discuss not only the bill and the budget but also the main issues of state affairs with congressional leaders and lawmakers," he promised.

 

He also called for cooperation in passing the supplementary budget bill. 

 

President Yoon said, "The supplementary budget plan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ep in solving the challenges ahead of u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ism. What the government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compiling the supplementary budget is that it should fully compensate for losses, fully support people's livelihoods, and maintain macroeconomic stability."

 

In particular, President Yoon said, "Our people were willing to endure their own damage to protect their neighbors in the midst of COVID-19, when everyone was struggling."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step up. Considering that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is more urgent than ever, we sincerely ask for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 extra budget can be confirmed as soon as possible," he said.

 

President Yoon also said, "The crisis and challenge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we are facing now are difficult to overcome without completing the reforms we have delayed," adding that pension, labor, and education reforms are needed. 

 

President Yoon explained, "In order to implement a sustainable welfare system and provide a tight social safety net, pension reform is necessary, and labor reform that meets global standards is necessary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create many jobs." 

 

Education reform is also an inevitable task to fairly provide education that meets the level of technological progress to our students, he said. "If pension reform, labor reform, and education reform are not carried out now,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will be threaten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work together in a bipartisan manner.

 

Meanwhile,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President Yoon Seok-yeol's first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My fellow citizens,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k Byung-suk and lawmakers.

 

Less than a week after the inauguration on May 10, I visited the National Assembly here again.

 

Today, I am here to explain to lawmakers the main contents of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plan and fund management plan for 2022 organized by the government.

 

Through my first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situation facing our country and the tasks that the new government needs to solve in the futur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we face now are very difficul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which has been going on for the past 30 years since the post-Cold War, is rapidly changing.

 

The geopolitical conflict over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nitiatives is creating a new trend of weaponizing industries and resources and blocking supply chains.

 

This change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is a big challenge to our economy, which has been growing through exports amid globalization.

 

Financial markets at home and abroad are also unstable. High levels of inflation continue to accelerate interest rate hikes and liquidity reductions

It's also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High prices and interest rates cause greater pain for the vulnerable.

 

Even snowballing losses while enduring the quarantine crisis are fatal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vulnerable groups.

 

Our security reality is becoming more severe. As North Korea continues to upgrade its nuclear weapons system day by day, it continues to test missiles, a means of nuclear weapons.

 

On May 12, two days after I took office, North Korea fired three missiles. It is the 16th provocation this year alone and the situation of preparing for a nuclear test is also understood.

 

It is not a formal peace, but a sustainable peace in whic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rust 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are virtuous.

 

We will discuss ways to strengthen global supply chain cooperation through the Indian 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with U.S. President Biden this week. In addition to stabilizing the supply chain, various economic security issues such as the digital economy and carbon neutrality will be included.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xpand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and lea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the National Assembly is urgently needed.

 

People, and Members.

 

The crisis and challenges we face now are difficult to overcome without completing the reforms we have put off.

 

Pension reform is needed to implement a sustainable welfare system and provide a seamless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create many job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global industrial structure, labor reform that meets global standards is necessary.

 

Education reform is also an inevitable task to fairly provide education to our students that meets the level of technological progress.

 

Pension reform, labor reform, and education reform will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if they are not promoted now. I can't put it off any longe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work together bipartisanly.

 

People, and Members.

 

Five years of the new government is a very important time to determine the future of our society.

 

The severity of the crisis and challenges we face calls for bipartisan cooperation across camps and factions more strongly than ever.

 

In the desperate crisis of World War II, the British Conservatives and Labour formed a war coalition and saved the country from the crisis with all their might.

 

Although Korea now has different political values, it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o have a partnership between Churchill and Attlee, who were willing to join hands to overcome the common crisis.

 

I believe that true liberal democracy is parliamentaryism. Parliamentaryism is that the center of state administration is parliament. I will discuss the main issues of state affairs as well as the Bill and the Budget closely with the Council leaders and Members. And I think it should be.

 

Honorable Members.

 

I think the supplementary budget that I will explain today is significant as the first step in solving the challenges before u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ism.

 

What the government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supplementary budget was that it should fully compensate small business owners for losses and fully support people's livelihoods, while 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such as interest rates and prices.

 

The total amount of the supplementary budget is 59.4 trillion won, bu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spend a total of 36.4 trillion won, excluding 23 trillion won for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aise such funds, the government used 8.1 trillion won in available funds such as world surplus in the previous year and 7 trillion won in savings from this year's budget restructuring, while the remaining 21.3 trillion won used some of this year's excess tax revenue of 53.3 trillion won.

 

The rest of the excess tax revenue will be spent 23 trillion won on the local finances and 9 trillion won on reducing the national debt.

 

Let me briefly explain the major budget projects that the government wants to pursue through this supplementary budget.

 

First, we will fully compensate for the loss of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process of cooperating with COVID-19 quarantine measures over the past two years, massive damage has occurred mainly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our people's livelihood economy is in crisis.

 

It is the natural responsibility of the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to compensate for such losses.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if full support is not provided in a timely manner,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endured difficulties will be unable to recover and will eventually return to more welfare financial burdens. Specifically, the government will invest a total of 24.5 trillion won in the supplementary budget to provide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at least 6 million won to up to 10 million won for a total of 3.7 million small businesses.

 

And I will raise the compensation standard and the amount significantly.

 

Second, it supports quarantine and medical system transformation.

 

We will provide 3.5 trillion won for diagnostic tests, quarantine and hospitalization treatment, living support, and paid vacation expenses due to the rapid spread of omicron.

 

For the return of daily life in the post-COVID-19 era, we will invest 2.6 trillion won to secure 1 million people and enough beds.

 

Lastly, we will provide a total of 3.1 trillion won to stabilize the people's livelihood, including prices.

 

In order to supplement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low-income families, we will provide a total of 2.27 million households with a temporary emergency living support of up to 1 million won based on four-person households.

 

In addition, we will carefully examine and support those who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inflation, such as low-interest loans for the common people, energy vouchers to ease the burden of heating and cooling costs, working scholarships for college students, and raising school meals for soldiers. In addition, we will provide employment and income stabilization funds to a total of 890,000 people, including special type workers, freelancers, low-income cultural artists, corporate taxis and bus drivers in the blind spot of loss compensation.

 

In addition, to ease the burden of shopping carts for ordinary people, we will provide additional discount coupons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o up to 5.85 million people and strengthen production funding for farmers and fishermen.

 

This extra budget also includes a budget to support disaster damage such as forest fires. The government will do its best to help victims of forest fires return to their daily lives.

 

Honorable Members.

 

We should spare no necessary support for North Koreans exposed to the threat of coronavirus.

 

I have repeatedly said that I will always open up humanitarian aid without political or military considera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I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spond, they will spare no necessary support, including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health personnel, including COVID-19 vaccines.

 

My fellow citizens, and the Speaker and Members of Parliament.

 

Our people worked together in every crisis.

 

The Korean people were willing to endure their own damage to protect their neighbors in the midst of COVID-19, which was difficult for everyone.

 

It'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step up.

 

We should reward the sacrifice of the people so that it remains a pride, not a wound.

 

The supplementary budget includes important projects to compensate small business owners for losses and stabilize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Considering that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is more urgent than ever, I sincerely ask for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 extra budget can be confirm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sk you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supplementary budget as well as to other national issues.

 

We have a proud history of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bipartisan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people's livelihood whil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iercely compete.

 

Dear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k Byung-suk and lawmakers.

 

I hope that this will be a proud page in our glorious history of parliament toda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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