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소장...‘대장동’에 ‘이것’이 있었다면?

[인터뷰]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200개 혁신지부와 특수활동 수행할 ‘기동탐정팀’ 10월 공식 발족

인터뷰어/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1/09/28 [09:28]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Jong-Sik Kim,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Civil Investigation. ©브레이크뉴스

한국형 탐정의 역할 연구와 역량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홈즈의 관찰력과 암행어사의 문제의식을 오늘에 되살리겠다’는 기치 아래 ‘지역단위 200개 탐정지부와 기동탐정팀(특활팀)’을 조직·운용할 동 연구소 부설 ‘K­탐정단’을 오는 10월 25일 발족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탐정의 정체성과 ‘K­탐정단’의 활동 방향 등 탐정의 역할 전반에 대해 들어 보았다.

 

-‘탐정’이란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역할을 설명해 달라.

 

▲‘탐정(探偵)’이란 일반적으로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획득·제공하는 사람(일)’을 말한다. 즉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특정 자료를 수집·취합·제공하는 사람(일)을 ‘탐정’이라 한다.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의뢰인 또는 형사사법기관이나 기타 공적기관 등이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발견·수집·제공하는 영역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또는 그런 일)’을 ‘탐정’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이 가능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

 

▲한국형 탐정업은 그간 ‘되니 안 되니, 쓸모가 있니 없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누구나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으며(2018.6.28),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민간조사업)은 사실상 가벌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수리했다(2019.6.17).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졌다(2020.8.5).

 

-탐정 ‘직업화’란 말과 ‘법제화’란 의미에 오해가 많다. 그 개념을 비교·설명해 달라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금지의 해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전 어디에서도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즉, ‘탐정업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규율한 기본법은 아직 없으나, ‘탐정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 받을 일은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로 탐정의 활동은 ‘탐정사, 실종자소재분석사, 탐정학술지도사, 자료수집대행사, 민간조사사, 민간정보분석사 등 스스로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를 표방한 다양한 명칭 하에 곳곳에서 ‘보편적 직업(자유업)’으로 창업·겸업·취업 형태의 직업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현재 유점포 탐정 및 재택탐정·취업탐정을 비롯 행정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의 겸업 포함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일부에서는 ‘탐정업을 제도적으로 육성·관리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가칭)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탐정업의 직업화가 ‘자유업(보편적 직업)’으로 선행되고 있음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걱정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직업화’와 ‘법제화’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지금 당장이라도(*법제화 이전이라도) 영위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천명했다. ‘법제화가 직업화의 전제가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 향후 법제화가 되건, 안되건 또는 언제 되건, 탐정업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생업이자 민생의 한 단면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탐정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의 직업화’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이 의외(意外)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경향 각지의 적잖은 탐정사무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어떤 업이건 직업화 초기에 그 업의 효용성이 부각되어야 지속적으로 주목 받게 될진대 탐정업의 경우, ‘봐라! 이것이 탐정이다’할 만한 ‘활약이나 성취’가 미미하다는 얘기다(일부 탐정들이 ‘나름대로의 실적’을 자찬·홍보하는 경우는 적지않으나 ‘탐정이 나를 살렸다’는 소비자의 감격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흔치 않다). 대개의 탐정업무는 성과가 있을지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탐정이 조리(條理)에 입각하여 수억원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파악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거나 ‘탐정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류의 ‘감동스토리’ 하나 제대로 알려진게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K­탐정단’ 창단 배경과 어떤 일에 역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무늬만 탐정인 탐정’은 안 된다!.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적잖은 탐정들이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막막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대로 가면 탐정업이 궤도에 오르기는커녕 무용론이 새삼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탐정들의 ‘역량과 자긍심’은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탐정의 존재 의미와 유용성’에 대한 인식(감동)을 보다 새롭게 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탐정업의 활성화 촉진 시범기구’가 될 ‘K­탐정단’ 창단을 준비해 왔다. 특히 ‘K­탐정단’에 대한 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상징성과 역동성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 ‘K­탐정단’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K­탐정단’을 브랜드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상표권 NO401774527).  

 

이렇듯 ‘K­탐정단’은 ‘50여개에 이르는 친목형 탐정협회’나 ‘75개에 달하는 속칭 탐정자격증 발급단체’, ‘20여개의 이런저런 탐정교육 업체’ 등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특단의 조직체로 ‘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 보급’,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탐정정보망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홈즈의 관찰력과 암행어사의 문제의식을 오늘에 되살리겠다’는 창단 캐치프레이즈 만으로도 ‘K­탐정단’이 추구하는 3대 목표가 무엇인지 쉽게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대장동’에 진작 ‘K­탐정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향후 기대를 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 ‘탐정의 존재 의미’를 더더욱 깊이 새겨 보고자 한다. 

 

▲ k-탐정단     ©브레이크뉴스

-‘K­탐정단’의 조직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짜여지는가?

 

▲‘K­탐정단’은 공식 출범에 즈음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능한 탐정’, ‘정도탐정(正道探偵)’을 지향하며 미래를 기약하고 있는 참신한 인재들을 권역본부장 및 시·도·시·군·구 지부장(가맹점) 등 ‘탐정업 활성화 촉진의 동반자’로 공개 영입 중이다(어느 협회 소속이건 불문). ‘K팝’, ‘K방역’, ‘K푸드’ 등에서 보듯 ‘이름값 하겠다’는 ‘K탐정단’의 야심찬 목표와 힘찬 진군(進軍)에 많은 응원과 동참을 기대한다(시민일보 2021.9.9 및 브레이크뉴스 2021.9.13 칼럼 참조). 

 

‘K­탐정단’의 조직은 ①‘싱크탱크’ ②‘기동탐정팀’ ③권역본부·지역지부’ 등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초빙하는 단장이 K­탐정단을 총괄한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권에 각 11명의 에이스 탐정(평상시 각자의 탐정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시 동원·가동되는 민완탐정)으로 편성되는 ‘기동탐정팀’은 본부가 선정하는 특수업무(공익활동 등)에 투입되는 ‘특활팀’으로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국내 최초). 이와 함께 올해에 200개 지부·가맹점 등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이나 몸집 키우기에 급급한 마구잡이식 지부 개설은 지양키로 했다(‘거짓에 눈감지 않는 정의로움’과 ‘높은 의협심(義俠心)’을 지닌 격조 높은 탐정 발굴에 역점).  

 

-‘K­탐정단’을 출범시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를 소개해 달라

 

▲이번에 K­탐정단을 탄생시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40여년간 정보이론 및 탐정학술 정합에 진력해온 김종식 소장을 중심으로 2010년 결성된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전문화 및 직업화·법제화’ 추진 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와 550여편의 사회(탐정·치안)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업(민간조사업) 신직업화의 당위성과 탐정업 관리를 위한 일명 ‘탐정업 업무 관리법(탐정법)’ 제정 방안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이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 전 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전 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 전 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 명암(明暗)외/사회분야(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인터뷰어/문일석. 시인. 발행인. moonilsuk@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Director Kim Jong-sik... What if there was 'this' in 'Daejang-dong'?

[Interview] Kim Jong-sik, head of the Korean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Officially launched in October of ‘K Detective Team’, 200 innovative branches and ‘Mobile Detective Team’ to perform special activities

-Interviewer/Il-Suk Moon Publisher

                    

Under the banner of 'Reviving Holmes' observational power and problematic awareness of hidden word history today',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Director Kim Jong-shik), which is making efforts to research the role of a Korean detective and develop its capabilities, is 'mobile with 200 detective agencies at the regional level. The 'K Detective Team' attached to the same research institute, which will organize and operate the 'Detective Team (Special Team)', will be launched on October 25th. In this regard, through a written interview with Kim Jong-sik,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 this paper heard about the detective's overall role, including the identity of the detective and the direc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K detectives'.

 

- Please explain the role of ‘detective’ as ‘a person who does what for whom.

▲ ‘Detective’ generally refers to ‘a person (job) who reasonably obtains and provides data such as meaningful information, clues, and evidence that are the basis for solving a problem o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a person (job) who collects, collects, and provides specific data to determine the facts is called a ‘detective’. In other words, it specializes in the field of discovering, collecting, and providing relevant data so that clients, criminal justice agencies, or other public institutions can overcome errors and pitfalls in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make correct judgments and actions). A person who does (or does such a thing)' is called a 'detective'.

 

- Please explain the process of becoming a detective (business) in Korea.

▲ In the Korean detective business, there have been a lot of talk about ‘I can’t do it, I can’t do it, is it useful or not?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detective work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is not impossible for anyone right now' (June 28, 2018),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ruled that 'the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ther laws and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ccepted the 'private license registration related to the detective business' considering that there is virtually no punishment (June 17, 2019). Then,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yone who is not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etc.’ defined in Article 15 of the same law can use the ‘detective title’ (2020.8.5).

 

- There are a lot of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word ‘professionalization’ and the meaning of ‘legalization’. Compare and explain the concept

▲ Due to a series of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removal of the ban), it is no longer possible to find a ‘law prohibiting detective (business)’ or ‘a legal principle that is impossible’ anywhere in the Korean code of law. In other words, there is still no basic law that stipulates that ‘you should do this and that in the detective business’, but ‘there is no need to be punished for just doing the detective business’. In this way, the detective's activities are 'universal occupation (free business)' under various names expressing their expertise and interests, such as 'detective agent, missing material analyst, detective academic guide, data collection agency, private investigator, and private information analyst'. As a result, professionalization in the form of start-up, side job, and employment continues unabatedly (currently, it is estimated that about 8,000 people are engaged in detective work, including branch detectives, home detectives, and employment detectives, as well as administrative agents, lawyers, 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In some cases,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is preceded by the 'free business (universal occupation)' before 'legalization'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 name) Detective Act' at the national level to 'systematically foster and manage the detective busines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it may cause confusion'. Of course, this is a reasonable concern. However, one thing is clear: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on’ are two separate concep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declared, “It is not impossible to conduct a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n other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even now (*even before legislation).” This is a declaration that ‘legisl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rofessionalization’. Whether or not it is enacted into legislation in the future, or when it will happen, this is a passage that suggests that the detective business has now become an irreversible livelihood and an aspect of the people's livelihood.

 

- What level of interest or expectations do you think citizens have about the current detective business?

▲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rofessionalization of detective activities' or 'citizens' use of the detective business' that do not conflict with individual laws, 'the detective business unexpectedly did not receive public attention and was sluggish. ' is the dominant view inside and outside the industry (I think it's not unreasonable considering that a lot of detective offices in various parts of the trend are actually closed).

 

In the case of the detective business, ‘Look! This means that the 'activities or achievements' that make it a detective are negligible. uncommon). Even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most detective work, even though the results are not disclosed, many ordinary people can prevent damage early by 'a detective defrauding hundreds of millions of w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law, identifying the whereabouts of the hidden relay and reporting it to the police. It is truly unfortunate that there are no well-known 'moving stories' such as 'they were able to recover' or 'the detective was able to prevent the worst case by detecting the situa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it to the relevant authorities'.

 

- Please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founding of ‘K Detectives’ and what kind of work you will focus on

▲ ‘A detective who is only a detective’ is not allowed!. There are rumors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even if they get a request for one thing by chance, a lot of detectives can’t sleep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o do to achieve results’. If this goes on, I'm worried that the detective business won't get on track, and the theory of uselessness will spread again. Accordingly, as part of a plan to further enhance the 'competence and pride' of detectives and to renew the awareness (impression) of 'the meaning and usefulness of detectives' among citizens, the 'Activ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was started last year at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 and Research.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 Detective Team', which will become a 'promotional demonstration organization'. In particular, it is very meaningful to register the trademark ‘K Detectives’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brand ‘K Detectives’ (trademark NO401774527) in order to solidify the credibility of the ‘K Detectives’ and further increase the symbolism and dynamism.

 

As such, 'K detectives' is a special organization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50 friendly detective associations', '75 so-called detective certificate issuance organizations', and '20 various detective education companies'. As a result, it focuses on the three main goals of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detective work', 'expan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detectives',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tective information network'. With the founding catchphrase of 'I will revive Holmes' observational powers and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cryptic word history today', I think it will be easy to read what the three main goals pursued by the 'K Detectives' group. There are many voices that convey the regrets and expectations of the future if there had been a ‘K detectives’ in ‘Daejang-dong’.

 

- How big is the organization of the 'K detectives'?

▲ On the occasion of the official launch, the 'K Detective Team' is a 'competent detective' and 'righteous detective'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recruits new talents who are promising the future as the head of the regional headquarters and the city/province/county/gu. It is openly recruiting as a 'partner in promoting the promo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such as the branch manager (franchisor) (regardless of which association he or she belongs to). As seen in 'K-Pop', 'K Prevention', 'K Food', etc., I expect a lot of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the ambitious goal of the 'K Detective Team' and the powerful march of 'I will do it for my name' (Citizen's Daily, September 9, 2021 and See Break News 2021.9.13 column).

 

The organization of ‘K Detective Team’ consists of ① ‘Think Tank’ ② ‘Mobile Detective Team’ ③ Regional Headquarters/Regional Branches, etc. In particular, the 'Mobile Detective Team', which consists of 11 ace detectives each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Busan area (minwan detectives who are usually engaged in their own detective business but are mobilized and operated when necessary), are put into special tasks (public interest activities, etc.) selected by the headquarters. The role is highly anticipated as a 'special team' that will become the first in Korea. At the same time, we plan to set up 200 branches and franchisees this year, but we have decided not to open branch offices in a hurry to achieve our goals or grow in size. Emphasis on excavating sophisticated detectives).

 

- Please introduce the Korean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which launched the ‘K Detective Group’.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which creates the K-Detective Team, is an academic organization that promotes the 'speci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private investigators),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on', formed in 2010 by Director Kim Jong-sik, who has worked hard to align information theory and detective science for over 40 years. am. So far, several journal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the field of detective (business) and 'Introduction to Detective Practice', 'Theory of Detective Science', 'The Handbook of Detective Science', 'The Practice of Private Investigation',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Detective Studies)', ' Publishing a number of detective-related academic books such as 'Security Studies', 'Information Theory', and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as well as promot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Certified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Presentation of topics at the National Debate and more than 550 columns in the field of society (detective/police), etc. It has suggest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overall detective system, such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new profess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Detective Act)' for the manage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 Kim Jong-sik, director of the Korea Civil Research Research Institute

 

Director of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Chairman of the Civil Investigation Academic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al Intelligenc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Policy Evaluation Committe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rchives’ Civil Record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r member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s Political Debate Committee, Editorial Committee of the Hanbuk Newspaper, 20 years of public security information work (1999'), 10 years of introductory police science lectures/Books: Detective Practice Guide, Detective Science Guide, Detective Academic Handbook, Civil Investigation (Detective Studies),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Information Theory, Security Studies, Contrast of Certified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In addition to (明暗), there are more than 550 columns in the social field (detective system, public security, public safety).

 

*Interviewer / Il-suk Moon. poet. Publisher.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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