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복지를 가능케 하는 현 통화제도와 통화량 증가의 문제점

정부의 지출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1/09/17 [11:23]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정부의 주업은 원칙적으로 국방과 치안의 유지 등과 같은 행정 서비스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정부의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민간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런 정부의 소비는 늘어날수록 세 부담으로 민간경제는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민간의 소비와 자본축적은 그만큼 감소한다. 자본축적의 감소는 기업의 자본재(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시설, 노하우, 기타 하부구조) 도입을 어렵게 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어떠한 경제정책도 경제성장과 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플리즘 복지를 가능케 하는 현행 통화제도

 

그런데 증세는 조세저항 등 유권자의 지지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대신 국가부채의 증가를 선호하게 된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민간이 다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일단은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이 인수하게 되고 그 결과는 바로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통화량 증가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인이 사용하는 돈은 현금(지폐 혹은 동전)과 시중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는 숫자 즉 예금통화(Bank Deposit)인데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이고 예금통화는 시중은행이 예금자의 계정에 입력하는 숫자로 다만 언제든 예금주가 원하면 진짜 돈인 현금과 교환해 주겠다는 시중은행의 약속일 뿐이다. 이 예금통화의 발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예금을 받거나 (고객이 타 은행의 예금통화로 입금할 경우엔 타 은행이 현금 혹은 본원통화로 지불) 자산을 매각해서 확보한 현금 혹은 다음에 설명하는 본원통화(reserve)를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돈이 바로 예금통화이다. 예컨대 이 칼럼을 읽는 독자가 현금 1,000,000원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그 현금은 법적으로 해당 은행의 소유가 되고 독자의 계좌에는 1000000 이라는 숫자가 입력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부분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은행의 예금통화이다. 그런데 현재의 부분지불준비금 제도 하에서는 은행은 확보한 그 현금(혹은 본원통화)의 약 14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본원통화는 현금의 전자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돈이다. 이 돈은 시중은행이 은행 간 결제에 이용하거나 현금과 마찬가지로 예금통화 발행의 근거로 사용된다. 이런 현 통화제도의 문제는 시중은행이 이렇게 확보한 현금 혹은 본원통화의 약 14 배(부분 지불 준비율 7%일 경우)의 예금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런 부(富, 예컨대 금과 은 등)의 근거 없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합작해서 허공 중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현 통화제도이다.   

 

통화량 증가의 주 원천은 정부에 의한 국채발행 

정부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기가 없는 증세보다 대부분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가져오는 국채발행에 의존한다. 발행된 국채를 민간이 모두 인수하지 않으면 중앙은행 혹은 시중은행이 인수하게 되고 이는 바로 신규통화(예금통화)의 발행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된 국채를 모두 인수할 경우에는 본원통화량의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중앙은행의 협조 하에 시중은행이 국채를 인수하게 된다. 예컨대 시중은행은 1 억 원의 현금 혹은 본원통화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이미 설명한 것처럼 14억 원의 예금통화를 발행하여 국채를 인수하게 되고 정부는 14억 원의 예금통화를 보유하게 된다. 시중은행이 1억 원의 현금 혹은 본원통화가 없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정책에 의해 이를 해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금이나 은과 같은 어떤 부의 근거 없이 허공 중에서 돈을 찍어내는, 즉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 결과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축적된 부를 갉아 먹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 이후 통화량 증가는 급격한 추세를 보였는데 이를 보면 지난 해 1년 동안의 통화량(M2) 증가는 9.6%, 금년 6월까지는 작년보다 10.9%가 증가 되었다. 이런 급격한 통화량 증가는 12년 전 국제 금융위기 무렵의 연간 증가율 10.1%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어떤 부의 근거가 없이 허공중에서 발행된 돈은 경제를 위축되게 하는데 이 과정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화량 증가가 축적된 재화를 소모하고 자본축적을 방해하는 과정

 

갑은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을 식량으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는 을이 만든 농기구와 교환을 하고 이 농기구를 씀으로써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을은 갑으로부터 확보한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갑이 필요로 하는 농기구를 만든다. 즉 분업을 통하여 갑과 을은 서로 각자의 전문적 영역에서 생산한 대등한 가치의 재화를 교환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것은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가 출현하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가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찍어낸 돈을 병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 병이 그 돈을 사용하여 갑이 생산한 곡식을 구입하면 이것은 위의 사례처럼 동등한 가치의 교환이 아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즉 찍어낸 돈)과 곡식이 교환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제 갑이 생산한 곡식은 이미 병에게 팔렸기 때문에 을은 곡식을 살 수 없게 되거나 남은 곡식이 감소하여 종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을은 식량의 부족으로 농기구 생산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거나 위축된다. 을이 농기구 생산에 지장을 받으면 그 영향으로 갑도 추후 곡식 농사에 지장을 받게 된다. 어떤 가치의 근거가 없는 돈의 발행은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생산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다른 재화의 생산을 위축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이런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의 경제권에서 기왕에 생산한 재화(위 사례에서 곡식)가 아직 모두 소진 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포퓰리즘적 복지를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케인즈 경제이론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과도한 통화량 증발은 축적된 부를 갉아 먹는 결과를 창출하여 결국은 한 나라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고 국민은 더욱 가난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난을 국민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당장은 이런 포퓰리즘 복지에 반대는 커녕 오히려 찬사를 보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행 통화발행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에 의한 부의 역 배분을 초래한다. 이것은 통화량 증가가 원인을 제공하는 칸티온 효과(Cantillon Effect) 때문으로 찍어낸 돈을 먼저 확보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확보하거나 아예 확보하지 못하는 계층에 비해 유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허공에서 찍어낸 돈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발생케 하는데 이는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 먼저 부동산 혹은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의 인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여건에서는 증가한 통화를 먼저 확보하여 가격이 오르기 전에 부동산, 혹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반면 이를 나중에 확보하거나 아예 확보하지 못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지게 된다. 신규발행 통화를 먼저 확보하는 계층은 담보 제공 능력이 있는 부유계층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소득 고위관료, 대기업 임직원, 기타의 고소득자인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축적된 재산이 없는 젊은 세대이거나 영세기업가 혹은 간신히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같은 다수의 빈곤계층이다. 

     

통화량 증가는 좀비기업의 탄생을 촉진한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는 타당성 없는 투자를 촉진한다. 통상 기업의 투자자는 생산요소의 현재 가격을 근거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데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점차 물가가 상승하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 결과 많은 한계기업들이 파산하는 경기침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적 완화 혹은 금리 인하 등의 재정정책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다시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그 결과 시장의 경기는 다시 호황, 그리고 이어서 침체되는 주기적 경기 변동 현상이 발생한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이를 호황 및 불황의 경기순환(Boom & Bust Economic Cycle)이라고 부른다. 

 

정부의 복지 제도와 이로 인한 시중은행의 통화발행 사례 

 

다음은 정부에 의해 현재 허용된 시중은행의 통화량 증가의 몇 가지 사례이다.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한 대출, 전세자금.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가능케 하는 대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재난지원금 살포, 적자 국영기업 지원 등으로 이것은 결국 시중은행에 의해 허공중에서 발행되는 예금통화의 증가를 결과한다. 최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전한 복지정책에 비해 현행 통화제도를 이용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는 축적된 자본을 고갈시키고 또한 부의 역 배분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애초에 의도하는 복지정책에 역행한다. 이처럼 현행 통화제도 아래에서의 도를 넘는 복지지출은 위폐범이 위조 수표 혹은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Current monetary system enabling populist welfare and the problems of increasing money supply

Negative effects of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the economy

- Dr. Gilwon Lee

 

The main business of the government is, in principle,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not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Rather, it is the government's job to consume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carry out its unique duties. As the government's consumption increases, the private economy runs out of funds to use due to the tax burden, and as a result, private consump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decrease that much. A decrease in capital accumulation makes it difficult for companies to introduce capital goods (facilities, know-how, and other infrastructure necessary to improve productivity), thereby reducing worker productivity and hindering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ny economic policy that is negative for capital accumulation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and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s of all citizens.

Current Monetary System Enables Populist Welfare

However, the government prefers to increase the national debt instead of tax increases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because tax increases negatively affect voter support such as tax resistance. Since the private sector cannot purchase all government bonds issued by the government, in most cases, the central bank and commercial banks take over the national debt,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The process of this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s explain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oney used by the general public is cash (banknotes or coins) and the numbers in the accounts of commercial banks, that is, Bank Deposit. It is merely a promise of a commercial bank to exchange for real money, which is real money, whenever the depositor wants. The issuance process of this deposit currency is as follows.

When a commercial bank receives a deposit in cash from a customer (if a customer deposits in another bank's deposit currency, the other bank pays in cash or in the currency), the cash secured by selling assets or the reserve currency described below The money issued on the basis of this is the deposit currency. For example, if a reader reading this column deposits 1,000,000 won in cash in a bank, the cash is legally owned by the bank and the number 1000000 is entered in the reader's account. This is the bank's deposit currency, which we use for most of our payment methods. However, under the current partial reserve system, banks can issue deposit currency equivalent to about 14 times the amount of cash (or base currency) secured.

In addition, the base currency corresponds to the electronic money of cash, issued by the central bank, and is not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This money is used by commercial banks for interbank settlements or as a basis for issuing deposit currency, just like cash.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monetary system is that commercial banks can issue the secured cash or deposit currency about 14 times the base currency (when the partial reserve ratio is 7%). In other words, the current monetary system is that the central bank and commercial banks jointly print money in the air without any basis of wealth (eg, gold and silver).

The main source of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s the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by the government.

As already mentioned, the government's finances for the realization of welfare policies depend mostly on the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which increases the national debt rather than the unpopular tax increase. If the private sector does not take over all issued government bonds, the central bank or commercial banks will take over, leading to the issuance of a new currency (deposit currency). When the central bank takes over all government bonds issued by the government, it leads to a sharp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so commercial banks usually take over government bond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entral bank. For example, if commercial banks hold 100 million won in cash or base currency as an asset, they issue deposit currency of 1.4 billion won and take over government bonds, and the government holds deposit currency of 1.4 billion won. will do If commercial banks do not have 100 million won in cash or the main currency, the central bank resolves them through open market policies. Through this process, the government's provision of populist welfare funds leads to printing money in the air without any basis of wealth such as gold or silver, that is, increasing the money supply. This result will gnaw away the accumulated wealth, as explained next. Since the birth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has shown a rapid trend. According to this, the money supply (M2) increased by 9.6% over the past year, and by June this year, it increased by 10.9% from last year. This rapid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s the first since the annual growth rate of 10.1% d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12 years ago. As such, money issued in the air without any basis for wealth causes the economy to contract, and this process is explained with a simple example as follows.

The process by which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consumes the accumulated goods and hinder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A uses the crops harvested from farming as food, and the remaining part is exchanged for agricultural equipment made by B, and more grain can be produced by using the agricultural equipment. Meanwhile, Eul makes a living on the food she secured from A and makes the farm equipment she needs. In other words, through division of labor, A and B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by exchanging goods of equal value produced in their respective specialized areas. This is also the case with the advent of money as a medium of exchange. But what if the government gives the money printed to the sick to raise money for welfare? When the bottle uses the money to purchase grain produced by the producer, this results in an exchange of grain for something of no value (ie printed money), rather than an exchange of equal value as in the case above. Now, because the grain produced by Gab has already been sold to the sick, Eul cannot buy the grain or has no choice but to purchase it at a higher price than before because the remaining grain is reduced. As a result,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equipment becomes impossible or shrinks due to a lack of food in Eul. If Eul is disrupted i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equipment, Gap will also be hindered in future grain farming as a result. The issuance of money without any basis of value results in the consumption of goods already produced, as seen in this case, and consequently the production of other goods is constrained. However, the reason that the economy appears to be operating normally despite this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s because the goods (grain in the case above) that have been previously produced in one economic zone have not been exhausted yet. The claim that the government's printing money for populist welfare also contributes to economic revitalization is based on a false Keynesian economic theory. stagnation and the people become poorer. However, since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the people to experience this poverty, the current reality is that ordinary people praise the populist welfare rather than oppose it right now.

  

The current currency issuance system results in an inverse distribution of wealth by the rich and the poor. This means that due to the Cantillon Effect, which is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those who secure and use the printed money first have an advantage over those who secure it later or do not secure it at all. The reason is that money printed out of the air causes general inflation, which, as we experience these days, first appears a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assets such as real estate or stocks. Under these conditions, those who acquire the increased currency first and buy real estate or stocks before the price rises benefit, while those who do not acquire it later or at all become relatively poorer. The class that secures newly issued currency first is the wealthy class with the ability to provide collateral, high-income senior officials with high credit rating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large corporations, and other high-income earners, while those who do not are the young generation with no accumulated wealth, micro-entrepreneurs, or barely living The majority of the poor are the self-employed.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promotes the birth of zombie companies.

An artificially low interest rate due to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promotes unreasonable investment. Usually, corporate investors make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the current price of factors of production, but if the price increases gradually due to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the validity of the investment will disappear. As a result, many marginal companies go bankrupt, resulting in a recess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elects fiscal policies such as quantitative easing or interest rate cut, which in turn leads to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which in turn causes the market economy to boom again and then to stagnate.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calls this the Boom & Bust Economic Cycle.

The government's welfare system and commercial banks' currency issuance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of increases in the money supply of commercial banks currently permitted by the government. A special loan for the younger generation, Jeonse funds. Loans that enable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remodeling, etc. to increase housing supply, land purchase for public housing construction, distribution of disaster subsidies, support for deficit state-owned enterprises, etc. results in Compared to the sound welfare policy that the best welfare is job creation, populist welfare using the current monetary system depletes the accumulated capital and causes an adverse distribution of wealth. As such, we should know that excessive welfare expenditure under the current monetary system has the same result as counterfeiters issuing counterfeit checks or currency and circulating them in the market. andrewkwlee@naver.com

 

 *Writer/G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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