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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 정부 발표 믿을 수 있나?

정부, 사기 당했다며 대구시 비판대 세웠지만 정작 중심에는 보건복지부라는 정부가 개입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23:16]

▲ 본문기사와 무관함. 경주시 백신 접종 모습 (C)경주시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대구시가 도입하려 했다는 화이자 백신 논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번 상황을 정부가 대구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메티시티대구협의회(회장 차순도. 이하 협의회)는 지난 해 연말부터 ‘화이자 백신’을 국내로 조달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독일의 한 업체와 가능성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협의회는 백신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 정부가 백신을 구매하기 쉽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도입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의회는 “국내 백신 수급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그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차원에서의 선의로 구상했던 일인데 논란이 확대되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백신 수급은 정부의 관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빠른 조달을 위해서라면 민간, 특히 의료계 차원에서 백방으로 알아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역시 정부의 백신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채널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가능성이 열리고 있던 터라는 중언이다.

 

따라서 ‘대구가 사기를 당했다’느니, ‘전 세계 망신살’이라느니 하는 정부의 발표는 (백신도입이)정부가 할 일인데 민간이 했다고 대구시가 엉뚱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이란 주장이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이토록 무방비하게 얻어맞아도 될 정도의 실수를 한 것인지에 대해 대구시민들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깊은 의혹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 정부, 틈만 나면 대구 조롱, 하는 일마다 태클

 

시간을 되돌려 협의회가 백신 조달을 추진하고 있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백신 확보 상황이 눈에 훤히 들어온다. 그리고 이번 정부 발표에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2020년 말이다,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 19백신으로 국민들의 백신 수입 원성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정부가) 백신조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밖에 없는 그 시기다.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백신을 수입하기 위한 일종의 루트라던가, 백신의 필요성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기였다.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다음에야 부랴부랴 백신 조달을 시작한 정부임을 감안하면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백신 조달 가능성 타진은 지탄보다는 오히려 격려가 더 어울리는 것 아니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시의 살림살이는 더 궁핍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구가 하는 일마다 정부는 태클을 걸어 무산시키기를 수차례. 그때마다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대구시민은 지은 죄 없이 죄인이 되어야 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정신까지 혼미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중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①코로나 19가 대구를 덮쳤던 지난 해 대구시민들이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 앞에서 힘들어할 그 시기, 전 국민은 대구시를 비웃었고 장막을 쳤다.

 

심지어 가족들로 대구 친족은 방문을 꺼려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 광역 단체장은 바리게이트까지 치며 사실상 대구시민의 격리를 주장했다.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렵사리 마스크 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 마스크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책을 제안했지만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리 없던 전 국민은 대구와 권 시장을 농락했고 비웃었다.

 

정부 역시 수도권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이를 무시하고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권 시장과 대구시를 욕했던 마스크 캠페인은 정부의 이 같은 무시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지금은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②지난 해 그렇게 힘겨운 사투를 벌인 대구시는 수도권이 코로나 19로 몸살을 앓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한 자릿수 확진자, 어느 때는 1주일~열 흘동안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새로 태어났다.

 

대구시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된 대로의 절차를 거쳐 이들의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앙 정부는 하루 만에 이를 묵살하고 원상으로 돌려놨다,

 

대구시는 이때도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놀림감이 됐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같은 정책은 최근 들어 전국 각지,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③남부권신공항 사업이 무산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기부대 양여라는 방식으로 통합신공항을 승인했지만, 이전지 확정하는 데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선거가 있었던 2021년 4월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사업성이 전혀 없고 공항입지로 절대 불가하다고 공항 전문가들이 평가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다며 온갖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전지를 어렵사리 주민들이 결정하고 순리대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조금만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통합신공항특별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부산 가덕도는 절차까지 무시하고 온갖 특혜를 동원해 통과시키면서 절차대로 행해온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유를 두고 지역 일각에선 ‘대구와 경북이 하는 일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고깝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 수입 대구시 마음대로가 아니었다

 

4일 참다못해 대구시가 입장문을 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추진하고 보건복지부가 건의했던 내용이었던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프더라도 때리는 매를 맞으며 기다리려던 대구시였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대구시 관계자는 “억울하고 분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 기분 풀자고 까발린다면 결국 정부와 갈등을 부추기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화이자에 보낸 공문의 답이 곧 온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성명으로 대구시가 발칵 뒤집혔다. 참고 기다리자던 기조에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기조로 바뀐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당의 대변인조차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대구시의 가짜 백신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평가절하시킨 사건’이라는 요지의 브리핑은 백신도입의 성공여부를 떠나 지역 의료계가 선의에서 한 노력을 왜곡하고 폄훼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신도입 노력이 대구시 차원의 추진이 아닌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정부의 백신 도입을 돕기 위해 선의에 의해 추진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 이 과정에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보건복지부가 백신 도입을 대구시 문서로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번 화이자 백신도입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된 것.

 

실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한 백신도입 상황을 지난 4월 20일 언저리에 협의회로부터 처음 들었고, 당시 권 시장은 백신도입이 중앙정부의 업무 영역임을 강조하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간 협의회가 4월 29일과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구매의향서를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작성해 주었고, 보건복지부 구매팀 역시 어느 정도까지의 백신도입 협약을 대구시가 진행해 달라는 공식적인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렇게 해서 작성된 문서는 기본 3건 외에 화이자 본사에 전송된 공문까지 다수의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까지 있어 진행했던 일인데 마치 대구시가 혼자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억울하고 분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어쨌거나 백신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일의 성공이 우선이다. 그러나 백신도입의 성공여부를 떠나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조속히 벗어나도록 하려는 선의에서 보여준 대구의료계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사기극’ 등으로 폄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선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과 대구시 공무원들에 논란을 가중시킨 꼴이 된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조만간 화이자 본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오는 즉시 그동안의 과정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모두 밝히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Controversy over introduction of Pfizer vaccine in Daegu City ... Can you trust the government announcement?

 

Amid the growing controversy over the Pfizer vaccine that the Medi-City Daegu Council and the city of Daegu were trying to introduce, there are strong suspicions tha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this situation to the city of Daegu. According to multiple sources, the Meticity Daegu Council (Chairman Soon-do Cha;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is known to have been exploring possibilities with a German company reported in the media to procure Pfizer vaccines in Korea since the end of last year. The council is said to have promoted this introduction plan with the intention of rais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vaccines and supporting the government to make it easier to purchase vaccines. In fact, the council expressed its position, “It was conceived in good faith at the private level to expand the possibility given the situation in which the domestic vaccine supply and demand situation is not satisfactory, but it is embarrassing as the controversy has expanded.” (Maeil newspaper report) Vaccine supply is known to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governmen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medical community, can recognize it in every way for quick procurement. It is also known that the Medi-City Daegu Council used channels they know to support the government's vaccine supply, and it is said that the possibility is actually being opened. Therefore, it is argued that government announcements such as ‘Daegu was scammed’ or ‘disgraceful to the world’ are the government’s job (introducing vaccines), but the city is being beaten erratically because it was done by the private sector. Above all, Daegu citizens have deep suspicions as to whether the city has made such a mistake that it deserves to be beaten defenselessly. The Moon Jae-in government tackles every mocking Daegu in his spare time. If we go back in time and go back to the time when the council was pushing ahead with vaccine procurement, the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ecured a vaccine is clearly visible. And a number of doubts are raised about this government announcement. At the end of 2020, it was a time when the public's motive for importing vaccines reached its peak due to the insufficient COVID-19 vaccine. It was a time when the (government) did nothing but pay attention to the procurement of vaccines. To put it more frankly, it was at the time when I had no choice but to doubt whether the government was unaware of the need for vaccines or a route for importing vaccines.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tily started procuring vaccines only after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it is pointed out that encouragement rather than condemnation is more appropriate for the Medi-City Daegu Council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vaccine procurement.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livelihoods of Daegu have become more and more destitute. And every time Daegu did something, the government tackled it several times to make it go away. Each time, he became the target of condemnation by the entire nation, and the citizens of Daegu had to become criminals without committing any crimes. He is on the verge of death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but he is also confused. And each time, the government was at the center of it. ① Last year, when Corona 19 hit Daegu, at a time when all Daegu citizens were struggling in front of a disease they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entire nation laughed at Daegu City and pitched a curtain. Even family members of Daegu were reluctant to visit, and the head of a large-area group, everyone knows, even hit barricades, effectively insisting on the quarantine of Daegu citizens. The government was holding hands. Daegu Mayor Kwon Young-jin suggested a measure of 'impose a fine of 3 million won for no-mask' as part of the mask-wearing campaign, but all the people who were not aware of the danger of Corona made fun of Daegu and Kwon Mayor and ridiculed them. The government also joined the ranks of criticism, ignoring the public opinion criticized by the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mask campaign, which insulted Mayor Kwon and the city of Daegu, is unfortunately now obligatory as an executive order despite the government's disregard. ② The city of Daegu, which fought so hard last year, was reborn as a corona-free area with single-digit confirmed cases at the end of last year and early this year, when the metropolitan area suffered from Corona 19, and sometimes for one week to ten days. The city of Daegu listened to the voice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other self-employed people based on the decree stating that the social distancing easing policy could be proposed and implemen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roup head. In addition, they proposed a plan to extend their business hours to 11 o'clock through the procedure specified in the law, but the central government ignored it and returned it to the original state within one day. , became a joke. Coincidentally, however, such a policy has recently been implement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and in each local government. ③ The Southern Region New Airport project has been canceled and the Daegu-Gyeongbuk Integrated New Airport is being promoted. Although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pproved the new integrated airport in the form of granting donations, it took several years to confirm the relocation location. Around April 2021, when the election was hel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Blue House passed a special law, ignoring all related laws and procedures, saying that the airport would be built on Gadeok Island, which airport experts evaluated as having no business feasibility and absolutely impossible as an airport location.

 

The new integrated airport special law has not been passed yet, in which the residents made a difficult decision on the relocation location, and the government appealed for a little help. Busan Gadeok-do ignores the procedure and uses all kinds of privileges to pass it, but the reason why the Special Act on Integrated New Airport, which has been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cedure, is not even paying attention, some in the region interpret it as 'because what Daegu and Gyeongbuk are doing is valuable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 Pfizer vaccine imports were not at the mercy of Daegu City. On the 4th, unable to bear it, the city of Daegu issued a statement. As it was the content promoted by the Medi-City Daegu Council and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aegu City was waiting for the results to come out, even if they were sick. Up until noon that day, a Daegu city official said, "I am sad and resentful, but if I try to solve that feeling right now, it will only lead to conflict with the government." "I will wait for the official letter sent to Pfizer to receive an answer soon." did. However, on the same day, the statement of a spokesperson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urned the city of Daegu upside down. It has changed from the principle of being patient and waiting to the one that we cannot ignore it any longer. A Daegu city official said, "Even the spokesperson of the ruling party is not based on basic facts, and the briefing that 'The fake vaccine incident in Daegu devalued the nation's reputation' was an effort made in good faith by the local medical community, regardless of the success of the vaccine introduction. It distorted and denigrated it,” he said, adding, “I am very sorry.” This official repeatedly stated that the effort to introduce vaccines was not promoted by the city of Daegu, but was promoted by the Medi-City Daegu Council in good faith to help the government introduce vaccines. In the process, it also revealed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qu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vaccines be promoted as a document by Daegu City, contrary to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government has intervened in the Pfizer vaccine introduction process. In fact, Daegu Mayor Kwon Young-jin first heard about the vaccine introduction from the council on April 20th, and it is known that Mayor Kwon rejected the vaccine introduction, emphasizing that it was the central government's business area. However, it was further confirmed that the council, which entered into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t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related officials twice on April 29 and May 30 to explain the progress and communica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 Afterwards, Daegu City wrote a purchase intention in the name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Mayor to the Medicity Daegu Council,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t is known that the purchasing tea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so made an official proposal to Daegu City to proceed with a vaccine introduction agreement to some extent. In fact, it is known that, in addition to the basic three documents, there are a number of documents including an official letter sent to Pfizer's headquarters. An official from Daegu City emphasized, "It was even done at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it is unfair and resentful that Daegu City is distorting it as if it had done it on its own." Daegu City said, "Anyway, given the reality that there is a shortage of vaccines, the success of the work comes first. However, regardless of the suc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vaccine, the Daegu medical community's efforts in good faith to get out of Corona 19 through vaccination should be respected. It is very regrettable that it was denigrated as On the other hand, despite good intentions, the Medi-City Daegu Council, which has aggravated controversy among Daegu citizens and Daegu city officials, will soon receive an official response from Pfizer's head office, and as soon as an official response is forthcoming,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learly and accurately disclose the process to the citizens and the public. is known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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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ff 2021/06/05 [14:16] 수정 | 삭제
  • 대구시가 대구시했네.
  • 브레이크뉴스브레끼 2021/06/05 [12:55] 수정 | 삭제
  • 에라이 작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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