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15:35]

▲ 5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만련돼 있다. 2020.06.05.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계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거를 하던 C씨가 전처와 낳은 자녀 B군(당시 9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지난해 5월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친자녀의 게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했다. 당시 B군은 여행용 가방에 갇힌 채 7시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이 갇혀 있던 가방을 밟거나 몸으로 누르기도 했으며 B군은 결국 질식으로 숨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B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A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A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에서의 행위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는 B군의 기를 꺾기 위한 기싸움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25년은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군이 가방 안에 오랫동안 갇힌 상태로 땀을 많이 흘려 탈수·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런 가운데 A씨는 밥을 먹으면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B군을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이 상습적인 아동학대 경향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해도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25 years in prison for locking up his stepson's suitcase and killing his stepmother.

 

A stepmother who locked her stepson in a suitcase and pressed him to death was sentenced to 25 years in prison by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s third division (chief justice Lee Dong-won) said on the 11th that it has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of A, who was sentenced to 25 years in prison in an appeals court accused of murder and child abuse.

 

A habitually abused B (9 years old at the time) who was living with his ex-wife and was put on trial in May last year on charges of locking B in a suitcase and killing him.

 

Mr. A let Mr. B enter the suitcase because he touched his child's game console. At that time, B was found to have been trapped in a suitcase and left for about seven hours. A stepped on the bag where B was trapped or pressed with his body, and B eventually died of suffocation.

 

In this regard, the first trial court said, "B was a bright, cheerful, dance-loving, playful child who was writing a diary saying he would study harder because he was excited to eat delicious food with his family."

 

"A makes excuses that the act in the crime was a battle of nerves to discourage B, who repeated bad behavior and insisted." "I wonder if he is truly reflecting on himself and repenting," he sentenced A to 22 years in prison.

 

The second trial court sentenced A to 25 years in prison for not only child abuse deaths but also murder charges, completed 200 hours of child abuse treatment programs, and ordered restrictions on employment at child-related institutions for 10 years.

 

Knowing that B was trapped in the bag for a long time and was dehydrated and exhausted from sweating a lot, A mentioned the fact that while eating, he told other children not to let B come out.

 

The second trial court ruled the reason for the sentence, saying, "As long as the intention of the murder is recognized, even if the crime was expressed out of the habitual tendency of child abuse, there is no problem in admitting the murder as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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