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 검토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할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 위해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몸살을 앓고 있어

연취현 변호사 | 기사입력 2021/05/02 [10:00]

▲ 연취현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2004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법 제정 당시 나타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가 법 제정 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각의 변화에 기초한 이 법의 개정노력이 현재 법체계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그 실질은 가족의 변화를 방관하고, 어떤 면으로는 가정의 해체를 촉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동성혼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1. 가족관계에 대한 기본법인 민법에 정한 가족개념을 부인한다. 

 

현행 민법은 779조에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안은 민법과 체계를 맞추어  “가족(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을 정의하고, 이와는 별도로 “가정(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해두었다. 그런데 개정 법률안에서 남인순 의원은 “가족”과 “건강가정”의 정의를, 정춘숙 의원은 이 법에 정한 정의 규정 전체를 삭제해버렸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복지를 위한 기본법인데, 기본법에 정의가 모두 없어진 법안은 법률가들이라면 누구나 의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아마도 19대 20대에 개정 법률안 발의당시 “가족”의 정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닐는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며, 일단 현행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민법에 기초한 가족의 개념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법상 개념을 삭제하고 새로 정립하려는 가족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남인순의원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혼인이나 부모·자녀 관계 외의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提高)하겠다”는 사업목표에 비추어볼 때, 비혼·동거 가정을 의미하는 사실혼 가족뿐 아니라 법률혼으로 포섭될 수 없는 가정의 형태에 대해 법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시도임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2. “건강가정”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킴

  

현행 법에서는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가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건강가정을 추구하는 것을 이 법의 지향점(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개정안에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공통적으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그 이유를 들면서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는 그 어디에도 “정상”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안에 “정상적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지도 아니한다. 그런데도 뜬금없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정상가족을 연상시키고 이것은 결국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구분하여 “건강가정”만을 보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법 제정 직후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발표했던 것으로 “건강가정”은 정상가정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으로 폐지해야할 용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폐지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건강가정이 정상가족을 의미한다는 논리적 비약이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소수의 편견에 의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편견적 용어로 낙인찍히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볼 일이다. 

 

3. 개정 내용을 보면 더더욱 개정이유가 궁금해진다. 

  

두 의원의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지게 된다. 특별히 두 의원님이 법률개정안에 공들이신 부분은 바로 “용어”다. 남인순의원님의 개정안과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 거의 쌍둥이 법안에 가까운데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약간의 디테일만 변경이 있으며, 사용하는 용어도 동일하다. 그런데 두 법안이 공통적으로 용어변경을 꾀하는 부분은 법안 전체에서 가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없애고, 이를 모두 “가족”으로 통일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 이외에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규정이 거의 없다. 다양한 가족을 포섭한다는 취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규정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의 법안에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한 수많은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일ㆍ가정양립과 같은 가정적 문제를 법률안에 포섭시키려는 야당의원의 노력과 대비되어 몹시 슬프기까지 하다. 

 

지금,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점점 극대화되어가고 있고, 가정해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미 데드크로스를 넘어 인구감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인데, 이 법의 개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어떤 당위성이 있는가? 

 

더욱 건강한 가정, 더욱 건강한 사회를 꿈꿔본다. 오래전 학교에서 배웠던 가정의 기능을 되살려 오늘 우리 가정이 그 기능을 더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의 건강성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ychuih@hanmail.net 

 

*필자/연취현

 

변호사.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산수합동법률사무소(08.~ 14.). 경기도청 공정경제과(15. ~ 21.) 현재 수원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 운영 중. 낙태죄 폐지반대·태아보호 대안입법촉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사무총장, 복음적 가치구현과 종교자유를 추구 법률가단체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과도한 여성주의 반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추구하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전문위원장. 경기도 공정거래자문단, 경기도 오피니언리더 자문단 등.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Review of legal problems of some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hich was enacted in order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institution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family-centered welfare service system, is suffering from physical ailments.

-Attorney Chi-Hyeon Yeon

 

Established in 2004 to "preparing an administrative-institutional framework to establish an integrated family-centered welfare service system in order to prevent and solve various family and family problems raised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and to realize a healthy family." The Basic Law for Healthy Families, which has been established, has recently been suffering from body ailments. Since the various family and family problems that appear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law are still occurring 17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 think that the logic that family problems can be solved only by looking at th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s gaining convincing power.

  

However, if you look a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law, the efforts to amend this law based on the change of perspective are not appropriate fo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substance can bystand the change of the family and, in some ways, promote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addition, even though it may be used as an ideological means to protect same-sex marriage, we are concerned and watched whether it will be treated unilaterally.

 

1. The concept of family set in the Civil Law, which is a basic law for family relations, is denied.

The current Civil Law defines family as “the basic unit of society consisting of marriage, blood ties, and adoption” in Article 779, and the scope is spouse, lineal blood relative, sibling/spouse of immediate blood relative with living, and direct blood relative of spouse. And siblings of spouses. In addition, the current legislation defines “family (basic unit of society consisting of marriage, blood relationship, and adoption)”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and system. Separately, “family (a living community where family members live or live together) The concept of “a unit of life in which support, nurture, protection, education, etc. is carried out)” has been separately defined. However, in the revised bill, Rep. Nam In-soon deleted the definitions of “family” and “healthy family”, and Rep. Chung Chun-sook deleted the entire definition and provisions of this law.

 

The Basic Law on Healthy Families is a basic law for family welfare, and any legalist would think that the legislation that has all the definitions removed from the Basic Law is puzzled. Perhaps the reason for doing this is that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definition of “family” at the time the revised bill was initiated in the 19s and 20s, so this time it is not the intention to avoid the controversy... First of all, it is clear to deny the concept of family based on the civil law stipulated 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n, what is the concept of a family that intends to delete and re-establish the concept of civil law? In the revised bill initi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ir 19's and 20's by Rep. Nam In-soon and the 4th Basic Plan for Healthy Families issu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e systematically embrace various families other than marriag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light of the business goal of “improving the social acceptance of the society”, it is speculated that this is an attempt to provide legal protection not only to common-law families, which means non-married and cohabitation families, but also to the forms of families that cannot be accommodated by legal marriage. It is not difficult to do.

 

2. Deliberately excludes the concept of “healthy family”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normal family” that does not appear anywhere in the law.

  

In the current law, “healthy family” is defined as “a family where the needs of family members are satisfied and human life is guaranteed”, and the aim of this law is that all families pursue healthy families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I have decided. However, in the amendment to the law, Rep. Nam In-soon and Rep. Chung Chun-sook commonly deleted the term “healthy family”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normal family” as an example of the reason.

  

However, in this law, the term “normal” family is not used anywhere, and the term “normal” is not implied within the term “healthy family”. Nevertheless, the term “healthy family” is criticized as an ideological law designed to protect only “healthy family” by categorizing it into “healthy family” and “unhealthy family”.

  

In fact, these contents had already been announc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5 right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healthy family” was based on the ideology of the normal family and was a term that should be abolished. The reason why the term “healthy family” has not been abolished in spite of such announcement by the NHRCK is not because the logical leap that healthy family means normal family has not gained much sympathy? Is it right to be stigmatized by the prejudice of a few as “a healthy family, a healthy society, a healthy country” as a prejudiced term that is no longer available? It's something to think about.

 

3. Looking at the revised content, I am more curious about the reason for the revision.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two lawmakers' amendments to the law, it makes me more curious about the reason for revising this law. In particular, the part where the two lawmakers worked hard on the amendment to the law was the “terminology”. Rep. Nam In-soon's amendment and Chung Chun-suk's amendment are actually almost twin bills, but the basic contents are the same, only a few details are changed, and the terms used are the same. However, the part that both bills seek to change the term in common is to eliminate the use of the term family throughout the bill, unify them as "family", and completely remove the term "healthy family".

  

Other than that, there are few new or added regulations other than the newly established “No 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the type of family”. Aside from the problem of legalizing discrimination based on family types that do not exist with the intention of incorporating diverse families, lawmaker Chung Chun-suk, chairman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saw a number of incidents due to the weakening of the function of the family. While the news is being decorated, no traces of distress can be found, and the appearance of focusing only on regulations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 form of family includes family issues such as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nd work-family balance. It is even very sad in contrast to the opposition lawmaker's efforts to make it happen.

  

Now, in particular, the confrontation between men and women is becoming more and more maximal, and the dismantling of the family is reaching a point where it is impossible to say, and it is the current state of Korea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 decrease in population beyond the dead cross. Is there any justification that must be promoted?

  

We dream of a healthier family and a healthier society. Reviving the function of the family that we learned in school a long time ago, and trying to make our family better handle it today will be the way to save the health of society. ychuih@hanmail.net

 

*Writer/Chwihyun Yeon

 

lawyer. Passed the bar exam in 2005. Industrial and water joint law firm (08.~14.).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Fair Economy Division (15. ~ 21.) Currently operating a private lawyer's office in Suwon. Secretary-General of “Pro-Life in Action,” calling for alternative legislation against abolition of abortion crimes and prenatal protection, and member of the “Gospel Lawyers Association,” a legal group that pursues evangelical values ​​and religious freedom. She is the expert chairman of the “Right Women's Alliance for Human Rights,” which opposes excessive feminism and pursues the role of women for healthy families and society. Gyeonggi-do Fair Trade Advisory Group, Gyeonggi-do Opinion Leader Advisory Grou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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