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소형주택 10채 중 4채는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소형주택 품귀 현상과 가격상승이 전체 아파트값, 밀어 올렸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4/23 [13:21]

공급면적 40㎡(12.1평)이하 주택(이하 소형 주택)10개 중 4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 호로, 이 가운데 88만 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 88만 호는 236만 호의 37.3%에 이르는 규모다.

 

▲ 김두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며,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 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형 주택은 지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 호에서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계속 늘어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 공급된 비중이 더 컸다.

 

소형 주택 물량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소형 주택은 2018년 229만 3천 호에서 2019년 236만여 호로 6만 7천 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2만 2천 호 많은 약 8만 9천 호가 증가했다.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소형 주택 소유량은 2018년 79만 1,281호에서 2019년 88만 34호로 늘었으며, 작년 6월까지 96만 997호로 늘어, 해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소형 주택은 2018년 229만 3천 호에서 2019년 236만여 호로 6만 7천 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2만 2천 호 많은 약 8만 9천 호가 증가했다.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소형 주택 소유량은 2018년 79만 1,281호에서 2019년 88만 34호로 늘었으며, 작년 6월까지 96만 997호로 늘어, 해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값도 폭등했다. 공항동의 32㎡ 아파트는 2020년 11월 2억 원에 팔렸지만 현재 3억 8천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북가좌동의 36㎡ 아파트는 2019년 2억 8천만 원에 매매됐지만 지금은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나마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인해 소형 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한 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 Kim Doo-gwan, “four out of ten small houses are owned by a housing rental business.”

Shortage of small houses and rising prices have boosted the overall apartment price.

-There were more housing rental business owners than small houses supplied!

 

Four out of ten houses with a supply area of ​​40m2 (12.1 pyeong) or l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 houses) were owned by the housing rental busines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by Rep. Kim Doo-gwan (Yangsan-eul, Gyeongnam),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the number of small houses in Korea was 2.36 million, of which more than 880,000 were owned by housing rental companies. 880,000 units account for 37.3% of 2.36 million units.

 

Th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housing rental companies owned was not due to the lack of small housing supply. Small-sized homes nearly doubled from 1.27 million to 2.36 million from 2010 to 2019. During the same period, the amount of water supplied to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d to increase, reaching 50% of the total lakes.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supply to Seoul increased from 23.01% to 24.45%, with a greater proportion of supply to Seoul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 supply of small-sized homes continued to increase, but the number of homes purchased by housing rental companies was even higher. The number of small houses increased by 67,000 units from 2293,000 units in 2018 to 2.36 million units in 2019. During the same period, private rental houses increased by about 89,000 units, 22,000 units higher than the amount supplied. Housing rental companies purchased more houses than housing supplies.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number of small houses owned by housing rental companies increased from 791,282 in 2018 to 88,34 in 2019, and increased to 96,997 by June last year, increasing year by year.

 

Meanwhile, as the proportion of housing rental companies owning small houses increased, the price of apartments of the same area surged. The 32m2 apartment in the airport building was sold for 200 million won in November 2020, but is currently priced at 380 million won. The 36m2 apartment in Bukgajwa-dong was sold for 280 million won in 2019, but now it is trading at 370 million won. However, due to the ownership of the housing rental business, the sale of small-sized houses is also in short supply.

 

In response, Rep. Kim Doo-gwan said, “In a situation where the prices of small houses that are owned by a housing rental business owner of four out of ten are soaring and are not available in the market, end users are forced to search for more than small houses, which is an important cause of the rise in apartment prices. One of them” was diagnosed and said, “As long as various tax benefits are maintained for the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 such as the exclusion of the summation of tax on rental housing, it is impossible to prevent the housing rental business’ small housing “shyness” and the increase in apartment prices.” Affirmed.

 

Rep. Kim said, "Before discussing easing the taxation, stabilization of house prices is a priority, and the first task is to modify the benefits of housing rental companies."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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