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여성주의 이념

“가정이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의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현숙경 바른인권여성 ‘세움’ 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1/04/23 [10:09]

▲ 현숙경 교수. ©브레이크뉴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건강가정기본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조항 중 몇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 정의규정,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이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율 증가, 출산율 하락 등 가정의 와해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그러나 위 두 의원을 비롯한 페미니스트들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태아의 건강보장”을 위한 규정과 가족해체 예방 규정을 삭제할 뿐 아니라 기본법으로서의 필수 조항인 “가족”의 정의규정 자체까지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위의 중요한 조항들을 굳이 삭제해 가면서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기본법의 규정과 방향이 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중심주의,” “가족이기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성애중심 가족주의”를 조장한다며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인 가정에 대한 중요성 및 가정 회복의 필요성 인식을 폄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2004년 당시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 중 한 명으로서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를 비롯한 당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그 때와 동일한 여성 중심적 관점으로 기본법 전면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집요한 노력의 저변에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는데 이는 급진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가족 제도란 여성들이 타파해야 할 가부장제의 근원지이다. 즉, 가족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 및 착취하고 남성권력을 강화시키는 장소이다. 혼인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이라는 조합을 통해 가부장제는 유지 및 강화되며 여성은 그 가족이라는 제도 내에서 도구와 매개로서 전락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적 논리에 의하면 이러한 가부장제는 타파되어야 하며 여성들은 가부장제를 지탱해주는 가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을 유지시키는 혼인, 출산, 모성애, 자녀양육 등 여성을 옭아매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여 남성들과 같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 타파의 움직임은 60년대 미국에 등장한 급진 페미니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정립의 뿌리 역할을 한 페미니스트의 대모인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voire)는 『제 2의 성』(The Second Sex)(1949)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One is not born, but rather becomes a woman)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그녀에 의하면 여성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정체성이 없으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 즉 “제 2의 성”일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은 진정 여성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며 그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비혼, 이혼, 낙태, 성적 자유를 통한 가정에서의 해방을 외쳤다.  

 

이러한 보부아르의 정신을 이어 받아 60년대에 미국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초기 대표 운동가로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을 들 수 있다.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좌절과 불만을 대변하는 그녀는 대표 저서인 『여성의 신비』(Feminine Mystique)(1963)의 출판으로 급진 페미니즘 운동에 불을 지폈고 그녀는 이혼을 한 후 미국 최대의 여성단체인 전미여성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혹은 NOW)를 포함한 굵직한 여성단체들을 창립해 낙태권, 출산휴가권, 승진과 보수에서의 남녀평등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여성들을 가정에서 뛰쳐나오도록 촉구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급진적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케이트 밀렛(Kate Millet)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시작을 알렸던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1969)에서 여성억압의 뿌리는 가부장제의 성 및 성별 체계에 깊이 박혀있다고 주장하며 가부장제 개념을 확고히 다졌다.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에 의한 남성 지배 타파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외쳤고 자신의 이론을 레즈비언적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세 번째 대표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의 저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을 들 수 있다. 그녀는 가부장제의 원인을 여성의 결혼, 더 나아가 여성의 “임신과 임신을 담당하는 역할”(childbearing and childbearing roles)에서 찾았다. 그녀는 “임신은 야만적이다”라고 주장하며 여성이 이러한 가부장적 구조에서 벗어나 남성들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자궁 기술을 도입한 “인공 생식”(artificial reproduction)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출현과 이들의 극단적인 주장은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성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조합을 임의로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과 남성의 분열은 결국 이혼과 비혼의 형태로 드러났고 결혼과 성의 분열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었던 성을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다. 성과 임신의 분열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피임이 보편화됨으로써 무분별한 성관계가 더욱 조장되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의 분열은 낙태를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 

 

60년대 미국의 급진적인 여성해방운동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 1960대에 1000 커플 중 2.2 커플이 이혼을 했으나 1969년 무책 이혼법의 통과를 기점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1980년대 1000 커플 당 5 커플이 이혼하였는데 이는 60년대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혼인율은 1970년대 1000명 중 10.6명대에서 2018년 6.5명으로 감소했고 출산율은 1957년 3.7명대에서 80년대에 1.84명대로 하락했으며 비혼과 동거의 증가와 함께 미혼모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의 증가는 사회문제로 직결되었는데 연구 결과 미혼모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이 청소년 살인의 72%, 강간의 60%, 십대 출산의 70%, 자살의 70%, 고등학교 중퇴의 70%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이외에도 미혼모의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 무단결석, 갱단 가입, 약물 남용, 노숙자(출가 아동의 90%는 아버지가 없음), 40배 더 높은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서구 페미니즘이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위 현상들이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국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가부장제 타파 운동은 서구사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정의 붕괴, 저출산, 낙태, 이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큰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삭제조항을 다시 살펴보자. 가족”의 정의규정,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의 삭제는 무엇은 의미하는가? 이는 결국 가부장제를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년 간 유지되어온 가족 제도의 해체를 통한 페미니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건강한 가정이 해체의 위기에 이르렀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정은 엄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시대를 거듭하면서 수정 및 보완이 되며 축적되어 온 지혜의 결정체로서 어는 한 순간에 뒤집어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흐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질서는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 임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인 것이다. 인류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어왔다. 가정이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의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가정의 틀과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는 결국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명에도 나타나듯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근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이 아니다. 건강한 가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이 시기에 페미니스트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편향된 페미니즘 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sookkhyun@kbtus.ac.kr

 

*필자/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교수. 바른인권여성 “세움” 연구소장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Feminist ideology embedded in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Diversity with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family is fully acknowledged and acceptable.”

-Sook-kyung Hyun, Director of the “Seum” Research Institute, Barun Human Rights Woman

 

Rep. Nam In-soon and Rep. Chung Chun-suk, respectively, proposed some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n September 2020 and November 2020, respectively. However, if you look at this amendment with a little interest, you can see that it is trying to amend the “front” rather than a “part”. First of all, some of the provisions removed from this amendment are as follows: the definition of “family”, the expression “fetal health protection” (Article 8(2)), and the family dissolution prevention rule (Article 9). This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s a basic law enacted in order to promote and protect the health of the family with a sense of crisis about the disruption of the family such as an increase in the divorce rate and a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However, feminists, including the two lawmakers, are not only trying to delete the regulations for “preserving the health of the fetus” and the rules for preventing family breakup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asic law to protect the family, but also the definition of “family”, which is an essential provision as a basic law. I'm trying, but this is completely unconvincing. What on earth is your intention to amend the basic law while deleting the important provisions above?

 

When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as first enacted in 2004, feminists criticized that the rules and directions of the Basic Act were not based on a feminist perspective.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promotes “family-centeredism,” “family selfishness,” “normal family ideology,” “heterosexual familyism,” and depreciates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which is the basis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the need for family restoration. Showed appearance. Interestingly, Rep. Nam In-soon, who proposed this amendment as a representative, participated as a debater at the “Public Hearing for the Prevention of Family Dissolution and Support for Fostering Healthy Families” in 2004, and was one of the people who voiced criticism about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Twenty years later, feminist activists, including her, are pushing for a complete revision of the Basic Law with the same women-centered view as at the time, under the authority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lying feminists' persistent efforts lies a sense of resistance to the family system that sustains this society,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is is based on the idea of ​​radical feminism. So what is a family in feminism?

 

From a feminist point of view, the family system is the source of the patriarchy that women must overcome. In other words, the family is a place where men oppress and exploit women and strengthen men's power. Through the combination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the patriarchal system is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nd women are degraded as tools and mediators within the system of the family. Therefore, according to feminist logic, such patriarchy must be overcome, and women must be liberated from the family that supports patriarchy.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break out of the bonds that bind women, such as marriage, childbirth, maternal love, and child rearing that maintains the family, and advance into society and take on the role of producers like men. This movement to break the patriarchy began in earnest with radical feminism that appear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60s.

 

Simone de Beavoire, the godmother of a feminist who played the role of the root of the patriarchal ideology, wrote in The Second Sex (1949), “Women are not born, but made” (One is not born, but rather becomes a woman) left a famous proposition. She says, according to her, women have no identity in this patriarchal society, and are merely beings created by the demands of a male-centered society, that is, a “second sex”. So, she argued that the image of a woman in a patriarchal society is not what the woman herself really wants, and she argues that the only way to find herself is to get out of the patriarchal system, and to emancipate from the home through non-marriage, divorce, abortion, and sexual freedom. Exclaimed.

 

Following this spirit of Beauvoir, women's movements began to take plac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60s, and Betty Friedan was the first representative activist. Representing the frustration and dissatisfaction of middle-class housewives, she ignited the radical feminist movement with the publication of her representative book, Feminine Mystique (1963). He founded large women'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NOW),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terms of abortion rights, maternity leave rights, promotion and compensation, and urged many women to leave their homes.

 

Kate Millet, another leading radical feminist theorist, argues that in Sexual Politics (1969),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Second Wave Feminism, the roots of women's oppression are deeply embedded in the patriarchal gender and gender system. And firmly established the concept of patriarchy. She ultimately insisted on the breakdown of male domination by the patriarchy, and she cried out women's sexual freedom and liberation as her solution to it, and proved her own theory in her lesbian life.

 

The third representative radical feminist is Schlamith Firestone, author of The Dialectic of Sex. She found the cause of patriarchy in women's marriage, and further in women's "childbearing and childbearing roles." She argued that "pregnancy is barbaric," and shouted that in order for women to escape from this patriarchal structure and enjoy equal freedom with men, they must escape the oppress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s a solution to this, "artificial reproduction" introduced artificial uterus technology. (artificial reproduction) was also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e emergence of these radical feminists and their extreme arguments has resulted in the arbitrarily breaking the most natural and natural combination of women and men, marriage and sex, sex and pregnancy,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split between women and men eventually emerged in the form of divorce and non-marriage, and the split between marriage and sex turned into an act that could be freely enjoyed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marriage. Indiscriminate sexual relations were further promoted as contraception became common as a tool to enable the division of sex and pregnancy. Also, the division between pregnancy and childbirth was made possible through abortion.

 

The radical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60s had dangerous consequences that shook the foundations of the family. In the 1960s, 2.2 out of 1,000 couples divorced, but divorce increased rapidly with the passing of the Reckless Divorce Act in 1969, and 5 couples per 1,000 couples divorced in the 1980s, which is about twice as much as in the 1960s. In addition, the marriage rate decreased from 10.6 out of 1,000 in the 1970s to 6.5 in 2018, and the fertility rate declined from 3.7 in 1957 to 1.84 in the 1980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 mothers was directly linked to social issues. As a result of the study, children raised by single mothers accounted for 72% of juvenile murders, 60% of rape, 70% of teen births, 70% of suicides, and 70% of high school dropouts. In addition, children of unwed mothers are exposed to low self-esteem, truancy, gang membership, substance abuse, homelessness (90% of children who leave home without a father), and a 40 times higher risk of sexual abuse.

 

In Korea, as Western feminism was introduced in earnest after the 1980s, the above phenomena that appeared in Western society began to appear in earnest in the 1990s. In the end, it can be seen that the radical feminists' movement to break the patriarchy provided a major factor in causing social problems such as collapse of domestic families, low birthrate, abortion, and divorce, as well as in Western society. Then, let's look again at the deletion clause of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hat does it mean to delete the definition of “family”, the expression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fetus” (Article 8, paragraph 2), and the Prevention of Family Dissolution (Article 9)? This in turn means the realization of feminism through the dismantling of the family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name of breaking the patriarchal system.

 

Above all, we must face that a healthy family, the foundation of a healthy society, is on the verge of disintegration. And because the values ​​of marriage and women have changed and the times have changed, we should take the lead in accord with these changes, not to admit unmarried birth and various family types, but to go back to the basic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healthy family more and more. Traditional homes must be preserved. Tradition is a crystal of wisdom that has been modified, supplemented and accumulated over thousands of years through the times, and cannot be overturned at any one moment. No matter how rapidly times change, no matter how social trends change, there is an unchanging order. It is the fact that one man and one woman meet to form a family by giving birth to children through pregnancy. This is a timeless truth. Humanity has sustained this order until now, and based on it, society has been maintained in an orderly manner. Diversity with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family is fully acknowledged and acceptable. However, the act of disrupting the existing framework and order in the name of acknowledging all various types of family will eventually only lead to disorder and confusion. When the family is healthy, the society can be healthy and, furthermore, the country can be kept healthy.

 

Lastly, the “Basic Law for Healthy Families” is a law that provides a system and a foundation for the happiness of all members of the family, as it appears in the name of the law, not a law for promoting women'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time when a healthy family is more needed than ever, feminists should not turn the Basic Law of Healthy Family into a tool for realizing biased feminist ideology. sookkhyun@kbtus.ac.kr

 

*Writer/Sookkyung Hyun

Professor, Department of Practical English,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Director of “Sewoom” Research Institute for Barun Human Rights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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