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면 건의에 "국민공감대·통합 함께 고려해야"

오세훈-박형준과 청와대 간담회..여러 건의에 입장 밝혀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6:3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받았으나 "국민공감대·통합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받았으나 "국민공감대·통합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계셔서 마음아프다"며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 역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수감은 가슴 아픈 일이며 둘 다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나가봤는데 생활이나 장사가 어려울 정도로 폐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주변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고 막고 있다"고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반문 후 "주택가격 안정, 투기억제, 공급확대 추진은 중앙정부와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아직도 청와대 오면 마치 벼슬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며 "우리가 설득해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춰져 안타깝다"며 임명 철회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 백신 수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 보며 상반기 1200만+알파는 차질없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며 "초반엔 질병관리청이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있게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  ©청와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President Moon Jae-in, "Consensus and Integration Considered Together" in Proposal for Amnesty

Se-Hoon Oh-Hyung-Jun Park and Blue House meeting..Stance on multiple opinions

-kihong Kim reporter 

 

President Moon Jae-in was suggested to pardon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t a meeting with Seoul Mayor Oh Se-hoon and Busan Mayor Park Hyeong-joon on the 21st, but said, "We must consider consensus and integration together."

 

According to the Blue House on that day, Mayor Park suggested a pardon, saying, "The former president can be said to be the best citizen, but it hurts to be there like that" and "I ask you to reconsider the great integration as you invited the two of us today." Mayor Oh also suggested a pardon, saying, "I was thinking of giving the same suggestion."

 

President Moon said, "The imprisonment of the two former presidents is heartbreaking, and it is a pity that they are both aged and in poor health." I have no choice but to say,” he replied.

 

In addition, Mayor Oh said, "The safety check has been strengthened, but this is actually having the effect of blocking the reconstruction at the source," said Mayor Oh. "I went out to a demonstration apartment in Yeouido, which was built 50 years after taking office. However, he suggested deregulation, saying, "This reconstruction is being prevented by fear of stimulating surrounding house prices."

 

In response, President Moon said, "If you allow tenants to easily rebuild, you can encourage apartment prices to rise, and you can try to rebuild a decent apartment for real estate profit. Then, is it waste?" The expansion promotion is no differ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I will hav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re consult with the city of Seoul and find a site if necessary.”

 

President Moon responded to the opposition's criticism of the appointment of Kimoran as a quarantine planner. I made it clear that I had no intention of doing it.

 

In addition, regarding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corona vaccine, "The government is making great efforts and, as a whole, group immunity is possible in November, and we expect 12 million + alpha inoculation in the first half without any problems." Now, we will proceed with the vaccination with a little mor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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