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페이스북, MS도 뉴스 사용료 지불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3:32]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은 지난 20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김영식 의원 (C)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언론사와 플랫폼기업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EU 또한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법안 위반시 매출의 10%벌금 또는 강제 기업 분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뉴스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려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13일 공청회에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댓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마저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Kim Young-sik, Google, Facebook, and Microsoft also have to pay news usage fees!


On the 20th, Congressman Kim Young-sik (the power of the people, Gumi City) jointly initiated the'Act on Promotion of Newspapers' and'Copyright Law', which impose news usage fees on global platform companies such as Google, Facebook, and Microsoport It was revealed on the 21st.

 

According to Rep. Kim Young-sik, each of the two bills reinforces the concept of copyright for news content, and the content that platform companies provide or mediate news requires payment of compensation. In addition,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media and the platform company, the governm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given the authority to adjust it.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75.8% of Korean internet news is distributed through portals, and the use of news on online video platforms has risen sharply from 6.7% in 2018 to 24.4% in 2020. In the case of domestic portals, usage fees are paid in the form of distribution of advertising revenue, but Google, Microsoft, and Facebook have avoided payment of usage fees because they do not have servers or provide services in Korea.

 

In the case of Australia, in February, it enacted news media negotiations that obligated Google and Facebook to pay news usage fees, leading to negotiations with Australian media companies. The EU is also pushing for mandatory payment of driver fee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and Digital Market Act (DMA), which regulate antitrust behavior of IT companies, and considers even a 10% penalty of sales or a forced division of compani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digital law.

 

Currently, Google and Facebook are not registered as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s. In the case of Google, the city of Seoul rejected it because the location of the news corporation is overseas, and it is a position that it cannot pay the copyright fee because it is an outlink method. Facebook is also not reviewing news service providers because news services are not their main business. Microsoft is also not paying for all the materials separately.

 

The bill was jointly initiated by 57 members of the parliamentary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is a jurisdiction, also expressed their consensus at a public hearing on April 13th.

 

Rep. Kim Young-sik said, “News should not be treated as a simple content, but a proper price should be paid in terms of journalism. In particular, if the media landscape is changing as a global platform operator, if free riding is neglected, the Korean media ecosystem will be devastated.” .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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