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행복과 복지의 최전선인 가정이 더 이상 이념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돼

정지영 여주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1/04/09 [08:20]

▲ 정지영 교수     ©브레이크뉴스

필자는 대학 교수가 된지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가정학을 전공하고 강단에 선 지는 31년째이다. 그동안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다.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다보면, 격세지감과 세대 차이를 여러 면에서 느끼게 된다. 콩나물시루 같던 교실에서 60~70명씩 공부하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486세대인 필자와 밀레니엄 세대인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는 개발도상국과 OECD 10위권 선진국만큼의 큰 간극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TV광고에 나오는 자동차 안에는 X, Y, Z세대의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탔으나 차 안에서 각기 다른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가족생활도 그렇다. 20세기 하버드대학의 인류학자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을 연구해보니, 각 민족마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가족을 형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서 가장 친밀하고 생존과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을 형성하여 이를 기초로 집단생활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며, 우리의 생존본능과 복지 및 행복을 가장 좌우하는 것이 가족생활이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던 1990년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였고 가족해체로 인한 각 개인과 가족의 고통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건강성 회복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5년 간 가족복지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203개소로 늘어나, 전 기초자체단체(226개)의 약 90%에 달하는 지역에서 가족의 형성, 유지,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다문화가족 및 한 부모 가족지원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가족의 기능성 회복과 건강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다 보편적이며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선진적 가족정책을 실현하고자 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전되면서 지난 15년간 진보 여성주의자와 단체의 이념 투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법제정 당시 사회복지학과 여성학, 가정학 간 조율과 타협에 의해 법 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타협의 취지는 망각하고,‘건강가정기본법’명과 ‘가족’개념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진보 여성주의자들의 몰이해와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건강가정사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극단적 가족이념을 주장하고 있는 진보 여성주의자들의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오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건강가정이란 용어는 건강하지 않은 가족을 차별하므로, 건강가정기본법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여성주의자들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하지 않은 소수가족에게 위화감을 주고 차별하여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석한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이 건강치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드림스타트는 꿈이 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된다. 건강가정이란 용어는 1970년대 미국 가족학에서 온 개념으로 진보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의 형용사적 용어가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명사적 용어로써 가족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의 기능 향상(건강성)을 지향하는 목적성 명사이다. 학문적 이해가 부족한 임의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가정에 대한 개념은 필요 없으며, 가족이란 용어만 제한하여 사용하기를 주장한다. 

 

진보 여성주의자들은 가정 내에서 인적 구성요소인 가족만 중요하며 가족의 울타리가 되는 가정의 개념은 법안에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에서 인적 요소인 가족만 중요하다면, 가족이 해체되는 이유에는 인적 요소인 가족갈등만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 해체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원 간의 관계와 갈등 외에도, 가족의 생활환경 즉 실직과 파산, 만성 질환(질병), 사망 등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가족은 공동생활의 터전인 가정을 기반으로 생활하므로, 인적 구성요소만 강조해서는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다. 저출산의 이유가 부부관계의 갈등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 환경과 비용 등 다양한 이유가 영향 미치듯이, 가족구성원인 가족만을 강조하는 가족정책기본법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셋째, 건강가정은 다양한 가족(한부모, 미혼모, 1인 가족)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보 여성주의자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이 부모-자녀 모두로 이루어지는 2세대의 건강한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 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 가족, 1인 가족 대상의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법명이며, 가족 유형 간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건강가정 지원 센터장을 7년간 역임하면서 한 부모나 조손가족, 1인 가족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 서비스를 받는데 차별감을 느꼈다는 민원을 받거나 주변 센터의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에서는 이미 다양한 가족(한 부모, 조손, 다문화가족, 위기가족과 1인 가족 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센터에서는 수감자가족, 교통사고 유가족, 군인가족, 장애아 가족지원 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사업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방임(학대)아동 대상의 원(원래) 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역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역시 진보 여성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앞서 지적한 문제들과 가족 정책의 확대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 여성주의자들은 과거 모 부자(母 父子)복지법이 모자(母子)가족과 부자(父子)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므로, 한 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하에, 법명과 용어변경이 2008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또 다시 한 부모 가족이 한쪽 부모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므로 차별을 조장하여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될 때마다 용어가 계속 바뀌면 차별이 사라질 것인가? 마찬가지로 진보 여성주의자들과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명이 바뀌면, 가족정책을 더 광범위하게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속 빈 강정으로 법명만 바꾸고 정작 국민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개선이 없다면 법명 개정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난 30여 년간 법명 개정 없이 저출산, 고령화대책 만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너무나 잘 보완되어 왔고, 운영되어 왔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에 전념하기보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안의 타당성 없음과 절차의 부적합으로 기각되었던 법 개정을 끊임없이 용어 바꾸기 식으로 제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역시 본연의 가족정책 수행에 대한 태만함과 정치적 중립 없이 진보 여성주의자들과 부화내동하고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는 여성만 있고 가족은 없으며,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머리에 띠 두르고 데모하는 진보 여성단체들의 주장에는 대응하기 급급하고, 지역 가족문제의 일선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인 종사자의 복지와 권익에는 관심이 없다고 회자된다. 그 이유는 건강가정사업 시작 초기에는 건강가정사의 자격 기준이 학사 학위 기준에 맞추어 급여가 지역사회복지관들보다 다소 높았으나 2008년 이후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 확산 정책으로 인건비가 동결되거나 잘 오르지 않으면서 호봉체계가 오히려 경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 비해 호봉이 낮게 책정되고 기타 후생복지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근로기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역복지관에 비해 월30~40만 원 이상의 급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 전담인력의 직무근속기간은 줄어들고, 사업운영 노하우를 배워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업무의 발전이 이뤄지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가정 지원 사업 수행 가족인 종사자 처우개선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심이 없다는 현장 전담인력들의 평가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시행해 온 기관평가에서 종사자의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평가 시 필요한 건강가정사 자격증의 발급과 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여 왔으며, 법에 주무부처 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방임하고 있다. 뿐 아니라 종사자들이 성적표로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정부부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생활보호에 위배되는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 15년 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보육교사자격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이미 자격관리국을 두고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체계적 자격관리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며, 종사자 인권 침해와 업무 방임의 소지 및 법에 명시한 국가자격 중 성적표로 관리되는 유일한 자격으로 오명을 낳고 있다.

 

필자는 앞서 몇 가지 진보 여성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과 오해로 인해 우리의 생존본능의 울타리이자 행복과 복지의 최전선인 가정이 더 이상 그들의 이념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문적 몰이해의 산물이며, 이념투쟁을 위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운동은 여성차별 문제나 성별 평등과 관련된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진보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더 이상 결혼이 의무가 아니며 개인적 선택이 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다수를 이루는 2세대 핵가족을 유지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일이 소수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철폐라는 미명 하에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사업 현장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왜 가족의 어려움을 돕고 무료로 지원해주는 센터사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이는 지방 센터들의 자체 홍보 능력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기본사업을 하기 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대대적 홍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건강가정사업 수행기관이 존재하므로, 여성가족부는 지지부진하고 소모적인 법명 개정에 부화내동 하여 전전긍긍하기보다 대국민 홍보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jjrosa@yit.ac.kr

 

*필자/정지영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Misunderstanding and Truth about the Basic Law on Healthy Families

The family, the forefront of happiness and welfare, should no longer be a field of ideological struggle.

-Jeong Ji-Young Professor, Yeoju University

 

I'm seeing her 28th year as a university professor. She majored in home economics and has been in the pulpit for 31 years. She has changed her strong acid three times in the meantime. When I meet and teach college students these days, I feel a sense of disparity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many ways. There is a gap between the 486 generations I, who attended college in the 1980s, when 60 to 70 students were studying in a class that looked like bean sprouts, and the recent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illennials, a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in the top 10 of the OECD. As a reflection of this, the family members of generations X, Y, and Z rode in the car together in the car in the TV commercial, but there are also appearances of different activities in the car.

 

However,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do not change even in the changing times of this ever-changing era. So is our family life. Anthropologists at Harvard University in the 20th century studied various peoples around the world, and although each nation has a diverse family, it is said that, in common, all humans form families, regardless of age or age. Since they cannot live alone, they form a family that is most intimate as a social animal and directly affects survival and protection, and expands group life based on this. Therefore, the family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is the family life that most influences our survival instincts, welfare and happiness.

 

In the 1990s, when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ere accelerating, the divorce rate in Korea rapidly increased, and the pain of each individual and family due to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began to become a social problem. In 2005,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as enacted. As a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e next 15 years, the number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has increased to 203 now, and projects for the formation, maintenance, and function recovery of families have been carried out in about 90% of the total basic self-organizations (226). have. In addition, since 2016, it has provided a wide range of services for a variety of families, including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However,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hich aimed to realize a more universal and proactive advanced family policy in order to restore the functionality of the family and maintain and improve the health of the family, was passed since the ministry in charge moved from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t has been the subject of ideological struggles between progressive feminists and groups for 15 years. Even though the law was enacted through coordination and compromise between social welfare, women's studies, and home economics at the time of enactment, the purpose of the compromise was forgotten, and the name of the'Basic Healthy Family Act' and the constant progressive feminist's mis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family'. The allegations are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healthy family business. I would like to uncover the truth by objecting to the false claims and misunderstandings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and Healthy Family Business by progressive feminists who insist on such extreme family ideology.

 

▲ First, since the term healthy family discriminates against unhealthy families, it is argued that the name of the Basic Healthy Family Act and the name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must be changed.

 

Progressive feminists argue that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make it difficult for unhealthy families to receive services from the center because of discrimination and discomfort against unhealthy minority families. If interpreted in this way, the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discriminates against people with unhealthy minds, and Dream Start is a place that cannot be used by those without dreams. The term healthy family is a concept derived from American family studies in the 1970s. It is not an adjective term for a healthy family as interpreted by progressive feminist activists. It is a noun term that refers to the health of the family. It is a noun for purpose that aims to improve function (healthiness) in all aspects. It can be said to be a random interpretation that lacks academic understanding.

 

▲Second, in the revised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there is no need for the concept of family, and it is insisted to limit the use of the term family.

 

Progressive feminists argue that only the family, the human component of the family, matters, and the concept of the family, which is the fence of the family, should be removed from the bill. If only the family, which is the human factor, is important in the home, then only the family conflict, which is the human factor, should be the cause of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reasons for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addition to the relationship and conflict between family members, there are various reasons such as unemployment and bankruptcy, chronic disease (illness), and death of the family. Since the family lives on the basis of the home, the home of communal lif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family only by emphasizing the human component. Just as the reasons for low birth rate are not only due to conflicts in marital relations, but various reason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cost of raising children, the Framework Act on Family Policy, which emphasizes only the family members, is also a temporary measure that faces limitations in the ag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Only.

 

▲ Third, it is argued that healthy families do not include various types of families (single parent, single mother, single family).

 

Progressive feminists are the name of the law that has limited services for single-parent families, single-mother families, grandparents-grandchildren, and single-family families, which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as the Basic Law for Healthy Families targets only two generations of healthy families consisting of both parents and children. It is claimed to promote discrimination between family types. However, while serving as the head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for 7 years, I have not received any complaints or heard news from neighboring centers that one parent, grandparents, and single family felt discriminated in receiving services because it is a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urrently, the Healthy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tegrated) Centers are already carrying out projects to support various families (single parent, grandchild, multicultural family, crisis family and single family, etc.). Special purpose projects such as military families and family support progra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also being carried out, as well as programs to support the recovery of original (original) family functions for neglected (abused) children, which is a recent social issue. Therefore, it can also be said to be a false argument of progressive feminists.

 

▲Fourth, in order to expand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family policy, it is argued that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should be changed to the Framework Act on Family Policy.

 

Progressive feminists argued that the former parent-parent welfare law promotes prejudice against single-parent families and father-and-child families, so that the law should be changed to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the name and terminology of the law have been changed since 2008. lost. However, recently, again, the family of one parent points out the situation in which one parent is not present, so it is argued that discrimination should be promoted and changed. Will discrimination disappear if the terms continue to change each time this claim is made? Likewise, progressive feminists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rgue that if the legal name is changed to the Framework Act on Family Policy, the family policy can be implemented more broadly. I don't know if I really need it. The Social Welfare Business Act has been so well supplemented and operated for the past 30 year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even with measures against childbirth and aging without revision of the legal nam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has been wasting administrative power by constantly raising the terms of the revision of the law, which has been dismissed several times due to the lack of validity of the amendment and inadequate procedures, rather than devoting itself to efforts to improve and expand the service to the public, is also trying to implement its own family policy. We must be aware that we are incubating with progressive feminists without neglect and political neutrality.

 

▲Fin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s the main ministry, has only women and no families, and is consistent with indifference and irresponsibility to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rke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orted tha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urgently responding to the arguments of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wearing headbands and demonstrating, and is not interested in the welfare and rights of employees who are family member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o provide direct services on the front line of local family issues and do emotional labor do. The reason i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healthy family business,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healthy family members we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local social welfare centers in line with the bachelor's degree standard, but since 2008, labor costs have been increased due to the national expansion policy of the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f the salary system is frozen or does not rise well, the higher the experience is, the lower the salary is than that of the social worker 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other welfare benefits (overtime work allowance, position allowance, etc.) are not set. This is because the standards are not followed. In the case of ten years or more of service, there is a difference in salary of more than 300,000 to 400,000 won per month compared to regional welfare centers. As a result, the number of employees in charge of the center ha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employees who have learned the know-how of business operation and relocated to other organizations is increas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work is difficult. Therefore, it is an evaluation of field personnel tha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s the main ministry, is not interested in improving the treatment of employees who are family members who perform healthy family support project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intentionally neglected the issuance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family doctor certificate required for the evaluation of the health family teacher qualification acquisition of workers i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conducted every three years. By not doing so, I am neglecting my work. In addition, by requiring workers to check whether they have obtained qualifications with their transcripts, government ministries are guilty of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violating privacy protection. The qualifications of childcare teachers, which were in a similar situation 15 years ago, were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wh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was already a qualification management bureau, issued a license under the name of the minister, and systematically managed qualifications. Among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pecified in the law, it is the only qualification managed by transcripts, giving birth to a stigma.

 

I believe that the family, the fence of our survival instincts and the forefront of happiness and well-being, should no longer be a field for their ideological struggles, due to the misunderstandings and misunderstandings of several progressive feminists. This is because it is a product of academic misunderstanding and is merely an unfounded argument for an ideological struggle. Feminist movements should prioritize achieving achievements in their fields of expertise related to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 gender equality. Of course, as the progressive feminists argue, it is true that various families increase amid the wave of change, and marriage is no longer an obligation and becomes a personal choice, but it is true to maintain the second-generation nuclear family, which is the largest majority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and choose marriage I believe that what we do should not be reverse discrimination in the name of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 small number of diverse families.

 

She also said, “Why isn't the state actively promoting center projects that help and support families for free?” from local residents while working in the family business field. This is due to the lack of self-promoting capabilities of local centers, but it is difficult to promote large-scale publicity due to insufficient budget even for basic projects. Now that almost all basic local governments have health family project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ll make more efforts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to promote the public an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to the public rather than to hate and affirm the lack of support and exhaustive revision of the law. There is a need.

 

*Writer/Jiyoung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Yeo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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