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불법 사찰, 정치에 이용 옳지 못해..매우 유감"

"당사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언론에 노출..국정원 관여할 수 없어"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7:06]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사찰과 관련,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쟁점화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25일 박지원 원장은 최근 열린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한 최근 불법사찰 문제가 재점화된 배경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한다.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고 단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자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자료를 봐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울러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 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이른바 '흑역사 청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원 직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사찰을 통해 취득한 정보라 해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어서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돼야 비로소 법률에 근거해 국가 기밀과 적법 정보, 불법 취득 정보를 분리해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Park Ji-won "Illegal inspection, use in politics is not right.. very sorr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Park Ji-won expressed regret for the fact that it is becoming a political issue ahead of the re-election in April regarding illegal inspections conducted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uring the pas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On the 25th, director Park Ji-won said at a recently held private meeting, "The NIS' stance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inspectorate is clear. Even though illegal inspections in the past are also wrong,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has been insulated from politics, uses or allows it to be used for politics. It's not right."

 

Director Park said, "It is very regrettable to try to bring the NIS back into the political sphere, including election intervention," he said. "This is to retreat the NIS reform."

 

Park also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reigniting of the illegal inspection problem, "because the parties made public request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data of the claimants received were sent to the media." They respond accordingly.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 power to say what they do about how they use the data, they only perform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remarks mean that the data provided to the victims of the temple were disclosed to the outside, such as the media through a third route, and the NIS cannot be involved in this process.

 

Director Park said, "When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comes in, we individually check the data, but there is a limit to preemptively verifying the entire (data)." "I requested, but even if I try to report the status data, it is only possible to open the data in the database."

 

Director Park continued, "The NIS will upgrade the currently operating TF (Task Force) to a formal organization in order to respond to and cooperate with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 will take it."

 

"The parties request information, and this is disclosed to the media, a battle is caused in the politics, and the vicious circle of the NIS going back to the center of politics must be stopped." "Because the NIS cannot fight for 60 years, It wa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through special laws was proposed at the idea level.”

 

Meanwhil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 Park Ji-won urged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special law to clear black history'' in a report on the work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ittee on the 16th.

 

Even if the information obtained by an NIS employee through illegal inspections outside the scope of their duties, it is a record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Act, and it is a non-public record containing third party personal information. It is known to be in the position of. Only when this matter is enacted as a special law, it is possible to separate and process state secret, legal information, and illegally acquired information based o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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