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방역 손실보상 법제화,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원 마련” 촉구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 논평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0:58]

▲ 문재인 대통령이 1월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중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2021.01.20.     ©뉴시스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22일자 “방역 손실보상 법제화,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원 마련하고, 근거와 기준이 촘촘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내지 집합제한 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폐업 등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그동안의 피해나 앞으로 있을 손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준에 따른 특별손실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상의 휴업보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직접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해야겠지만,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한 업종선택과 방역기간 그리고 보상기준과 범위 및 보상액 산정을 촘촘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특별한 희생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역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방역 손실보상법률이 제정 되더라도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 있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뜻을 합쳐, 촘촘한 방역 손실보상 법제가 통과되어 '한국형 재난 대비 특별손실 보상의 법적근거와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The People's Saenggwang Party urged “the government should raise funds through legalization of quarantine loss compensation and reform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grounds and standards should be meticulous.”

Minsaeng Party spokesman Park Jeong-hee commented “Proposal to raise funds through reform of the public sector”

-Reporter Park Jeong-dae

 

Minsaeng Party spokesman Park Jeong-hee said in a commentary on the 22nd titled “The government should ban or restrict gatherings due to COVID-19. It announced that it would enact a law that compensates for losses from quarantine measures for self-employed people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in crisis such as closure of business. It is a necessary measure when considering the damages of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past or future losses.” have. "While there is a need to pay "significant compensation" for the losses in direct damage industri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quarantine guidelines, I propose to raise funds through reforms in the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the type of business, the period of quarantine, and the criteria and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mount. Above all, the quarantine administration that can minimize the incidence of special sacrifices should be given priority. That way, even if the quarantine loss compensation law is enacted, it is believed that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responsible compensation will be properly achieved. He added, “I hop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and pass a strict quarantine loss compensation legislation to establish the'legal basis and standards for compensation for special losses against Korean disaster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