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 고용문제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 이유

김용준,이규리,이현주,박유민 TM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09:19]

 

▲ <자료 출처= 통계청>     © 브레이크뉴스

 

 청년 일자리 정책, 고용문제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 이유

-김용준,이규리,이현주,박유민 TM기자

 

청년 일자리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취업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취업 준비에 돌입해보니까 일자리 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 24살 취업준비생 주 모 씨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묻자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다. 정책의 수혜 조건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경직된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대두되어 왔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증가했다.     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해보면 2019년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9년 8.0%에 비해 0.9%p 상승한 8.9%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4.4%p 하락했다. 그 결과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같은 기간 5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수당,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

 

청년수당이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정책으로, 선발된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 수급자의 취업률은 2017년 47.2%, 2018년 47.1%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청년수당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정책의 성과가 잘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8년 청년수당 수급자의 취업률(47.1%)은 동년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42.7%)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OECD 평균 청년고용률(53.5%)과 비교했을 때는 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수당은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되지 않으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의 지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사업 계획에서 청년수당 지원 규모를 3년간 총 10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박 전 시장은 청년수당에 대해 “기본소득의 출발이라고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의 목적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이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말했듯이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의 성격을 띠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청년수당이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보다는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간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청년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청년고용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은 구직활동을 장려할 뿐 현재의 고용한파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작년에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지자체가 청년수당으로 3천억 원을 준다는데, 그 돈이면 우리 회사 같은 기업을 몇 개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를 주면 되지 돈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청년수당을 비판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부정수급 3년간 총 71억 5,000만원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현금성 정책도 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나타났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 징수액의 총합이 7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하다. 기존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신규 근로자로 신청하거나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받아내는 식이다. 

 

그러나 기업의 부정수급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부정확한 추계로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 지원 중단이 매년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이를 비판했을 정도다.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질 않자 지난 10월 21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증가한 이유는 지원대상 사업장 자체가 증가했고 점검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공간 대여 정책이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

 

청년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창업 공간 부족’이다.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창업 공간 등 인프라 부족’이 24.3%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나타난 ‘실패의 두려움’이 심리적인 요인인 것을 감안하면 창업에 있어 가장 큰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창업 공간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창업 공간 임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창업 임대 공간의 공급이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기관이 10개 미만의 공간을 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청년 창업가들만 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다. 물론 18개 공간을 대여하는 청년창업꿈터와 같은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간은 매우 적다. 동대문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5개 공간, 은평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2개 공간을 대여하며, 미닫이 실험실은 6개 공간, 서울창업허브는 10개 공간 내외를 대여하고 있다.

 

짧은 계약 기간도 문제다. 청년창업꿈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서울창업허브는 모두 1년 계약을 제공한다. 심지어 미닫이 실험실은 8개월의 계약 기간을 제공한다. 계약 연장 가능 기간은 3년인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1년까지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은진 석사의 논문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지 결정되는 시기인 법인 설립 및 초기 성장 단계는 창업 후 3-5년 이내”이다. 이처럼 창업은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창업 공간 대여 기간이 짧다면 청년 창업주는 재계약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창업 공간 이동에 대한 우려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취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한 시점

 

최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고용 및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청년수당, 고용장려금 지원은 실질적인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 창업 공간 대여 정책도 청년에게 창업의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본법 제정만으로 정책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지자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청년 관련 정책들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청년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에 선 현시점에서 정부는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대학생 정책연구단체 The Movement(이하 TM). 김용준, 이규리, 이현주, 박유민 TM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The reason why youth job policy has not been a fundamental solution to employment problems

-Kim Yong-jun, Lee Gyu-ri, Lee Hyun-ju, and Park Yoo-min TM reporters

 

Is the youth job policy okay?

 

“It's hard to get a job, I just heard it's difficult, but when I started preparing for a job, it's really not easy to get a job.” Joo Mo, a 24-year-old job-ready student, is preparing for a job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this year. When he asked about the youth job policy, he said, “I can barely feel it. He replied, “Not only are the conditions for the benefits of the policy difficult, but it seems to be insufficient to revitalize the rigid job market.” The importance of youth job policies has been on the rise since before the 2008 economic crisis, bu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has increased. Analyzing the youth employment indicators of OECD countries, the unemployment rate for youth (ages 15-29) in Korea in 2019 recorded 8.9%, up 0.9%p from 8.0% in 2009.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same period, the OECD average fell 4.4 percentage points from 14.9% to 10.5%. As a result, Korea's youth unemployment rate fell from 5th to 20th during the same perio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youth job policy is fulfilling its function.

 

I wonder if the Youth Allowance is practically helpful for employment

 

The Youth Allowance is a policy first introduc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6 to promote job search for unemployed young people, and pays 500,000 won per month for up to 6 months to selected young people. According to a research report by the Seoul Youth Activity Support Center, the employment rate of youth allowance recipients recorded 47.2% in 2017 and 47.1% in 2018. While there are claims that the Youth Allowance has a positive effect and the results of the policy appear well, there are many criticisms about this. The employment rate of youth allowance recipients in 2018 (47.1%) does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Korea (42.7%) in the same year. Rather, it is lower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youth employment rate (53.5%). In this context, it is constantly being pointed out that the youth allowance is practically not helpful to the youth and that it is a waste of tax.

 

Despite these criticisms, the scale of the Youth Allowance continued to increase. Last year, former Seoul Mayor Park Won-soon announced that in the Seoul Youth Departure Support Policy Project plan, the scale of youth allowance support would be expanded to a total of 100,000 people over three years. In this regard, Mayor Park said,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start of basic income.” The purpose of the Youth Allowance is to promote job search for unemployed youth. However, as Mayor Park said, the youth allowance is deviating from its original purpose due to the nature of basic income. Since the Youth Allowance is an indirect way of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rather than promoting direct job-seeking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provide direct help in job search.

 

Some point out that the budget for youth allowance should be used for job creation, a fundamental solution to youth employment. The current method of paying cash to young job seekers only encourages job hunting, but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current employment shortage. At a press conference held last year, Ho-gap Kang,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Mid-sized Enterprises, said, "Some local governments give you 300 billion won for youth allowance. With that money, you can make a few companies like ours." It is not allowed to give it as a "youth allowance."

 

A project to support youth additional employment incentives, a total of 7.1 billion won for 3 years

 

There is also a monetary policy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encourage youth employmen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youth additional employment incentive support project. However, doubts are being raised whether this is also an effective policy for young people.

 

The additional youth employment incentive support project, implemented in 2018, is a policy to support labor cost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dditionally hired youth as regular workers. However, the problem of irregular supply and demand appeared.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 Hong Seok-joo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the total amount of illegal receipts of additional youth employment incentives and additional collections for the last three years (2018-2020) amounted to 7.1 billion won Reach. There are various cases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They apply for existing workers or contract workers as new workers, or hire a relative within 4 villages to receive support.

 

However, due to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companies, there is a problem that young people who really need help do not receive support. The legislative investigation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issued a report in July of this year stating, “Early exhaustion and shortage of the budget and suspension of support occur every year due to inaccurate estimates” and criticized this.

 

As the problem of irregular supply and demand continu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sued a statement on October 21, saying,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irregular supply and demand is because the target workplace itself has increased and inspection has been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it announced that it would be obligatory to submit a confirmation of the business owner when applying for incentives to prevent illegal supply and demand, and strengthened monitoring of irregular supply and demand to strengthen follow-up management.

 

Why the Startup Space Rental Policy Does Not Reach Youth

 

One of the big difficulties that young people face in the process of starting a business is'lack of space for start-up'. As a result of a 2015 survey of 300 adults by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4.3% of the companies found that “lack of infrastructure, such as startup space,” as an obstacle to starting a business. Considering that ‘fear of failure’, which appears as the first priority, is a psychological factor, the biggest practical difficulties in starting a business are related to the business space.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policy for renting space for young entrepreneurs, bu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upply of space for renting startups is very small. With most institutions lending less than 10 spaces, only a handful of young entrepreneurs can experience this policy. Of course, there are institutions such as the Youth Startup Dream Center that rent 18 spaces, but the space provided by most institutions is very small. Dongdaemun-gu Social Economy Hub Center rents 5 spaces, Eunpyeong Social Economy Hub Center rents 2 spaces, sliding door labs rent 6 spaces, and Seoul Startup Hub rents around 10 spaces.

 

Short contract terms are also a problem. Youth Startup Dream Site, Social Economy Hub Center, and Seoul Startup Hub all offer 1-year contracts. Even the sliding door laboratory offers a contract period of 8 months. Except for the social economy hub center, which can be extended for 3 years, contracts can be extended for only one year. According to the thesis by Eun-jin Kim, Master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itial stage of corporate establishment and initial growth, which is the time when it is decided whether or not a venture company will continue to grow, is within 3-5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As such, startups need to secure a stable sp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t the beginning. If the rental period of the startup space is short, the young entrepreneur may forcefully promote the business to renew the contract, and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tinue to worry about the movement of the startup space.

 

The time to need a fundamental review considering the purpose of youth job policy

 

Recently, the “Basic Youth Act” was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Youth Framework Act, youth employment policies should promote youth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and induce job quality improvement. However, as pointed out earlier, support for youth allowance and employment incentives is being criticized for being merely a philanthropy policy that does not lead to substantial employment promotion and job quality improvement.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of renting space for young entrepreneurs also fails to provide incentives for entrepreneurship to young people.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does not improve policy alone.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can serve a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more systematically promote youth-related policies that have been scattered among local governments. As such, the government must objectively grasp the problems of the policy and strive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at the present moment, which stands at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youth policy.

 

 

*Author/University Student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The Movement (hereinafter TM). Kim Yong-jun, Lee Gyu-ri, Lee Hyun-ju, and Park Yoo-min TM re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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