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3가지 대북정책을 제안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변수를 만들어야 하나? 3가지 트랙으로 접근해야...

권오중 박사 | 기사입력 2021/01/20 [10:51]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한국의 정치판은 또다시 선거의 계절에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내년 봄에 치러질 대선에 대한 관심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요즘 여권의 후보들 중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각이 눈에 띈다. 필자는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대선후보가 되려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제안하고 가야하는지에 대해 조언해 본다.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대북정책이었다. 1948년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반공, 승공, 멸공 등이 사실상 대북정책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전 세계적인 동-서 데탕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비공식적인 남북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이 당시부터 대북정책은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박정희 정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전두환 정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정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3원칙 통일방안” (김영삼 정부), “대북 3원칙(햇볕정책)” (김대중 정부) 등으로 이어져 왔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이어 2008년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 및 실질적 관계발전 추진의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의 행복한 삶과 통일기반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였다(비핵-개방 3000구상). 하지만 이른바 “5.24조치”를 통하여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빠져들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근본으로 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남북대화에 기초한 평화조약 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의 기조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남과 북의 일대일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들의 대북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원인은 첫째 북한 정권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들은 북한을 방문하였고, 그로 인해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보였던 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의 체제유지와 우리로 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상이몽이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역대 정부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남북한의 문제로만 국한했던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그 역시 전임 민주당(열린우리당)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전임 정권들이 실패했던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남북의 접경지역 평화벨트와 환(環) 황해 경제벨트의 결정점에 위치하는 경기북부의 특성을 살리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또한 이 지사는 2020년 5월에 통일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 상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략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5.24”조치로 인하여 단절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 역시 남북 간의 대화에 선결 조건임에 틀림없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관계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활약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대화단절”이라는 반복되는 남북관계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서 성공하려 한다면 한반도 분단이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을 예를 들어보자. 독일의 분단은 포츠담 조약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독일이 통일되려면 포츠담 조약의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2+4” 조약이었다. 즉 제 2차 세계대전의 승전 4개국과 분단의 당사자였던 동-서독이 함께 합의했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의 (2차)분단은 “휴전조약”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는 “휴전조약”의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남북통일의 국제법적 전제조건이다. 독일의 통일은 좌파 정권에서 시작된 “접근을 통한 변화”와 우파정권의 “힘의 우위정책”이 결합되어 가능했다. 그런데 과서 서독의 경우에 우파정권이나 좌파정권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독일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승전 4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이었다. 즉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의 강력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소련에 대한 접근이었다. 동-서독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이들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동-서 데탕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서 진영의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 속에서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발족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서독 간의 교류는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독일문제의 해법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 문제를 과거처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진영 간의 화해를 통해 풀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서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불가능해졌고, 셋째 휴전체제의 당사국이 미국(UN 참전 16개국대표)과 중국 그리고 북한인데, 대한민국이 분단의 주체에서 빠졌을 뿐더러, 중국이 G2로 부상한 현재 중국의 양보를 받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세를 잡을 수 있는 대북정책은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첫째, 외교적인 접근과 더불어 ▲둘째, 대북 대화를 이전과는 다르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조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외교적 접근이라는 것은 과거 서독 정부들처럼 미국과의 강력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에 접근하여 또 다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시도는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대화와 경제협력 부분은 과거 빌리 브란트 이후 서독의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미국-중국과의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나서 합의된 사항을 북한에게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전체제의 당사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 즉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처럼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체제가 남북한의 의심 없는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권이 시작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만이 분단 75년간의 또는 그 이상 기간의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 권오중 박사.    ©브레이크뉴스

1975년에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창설되고 나서 독일의 통일까지 15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민족이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의 전제 조건이 평화와 공존이다. 필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을 잘 다듬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diakonie3951@gmail.com

 

*필자/권오중. 독일 마부르크 대학교(Philipps- Universität Marburg) 철학박사 (현대사/정치학 전공).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 상임위원 역임.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 현재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Governor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Suggesting thre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hat variables should be mad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You have to approach three tracks...

-Dr. Ohjoong Kwon

 

With the by-election of the mayors of Seoul and Busan nearing the corner, the political scene in Korea has entered an election season again. In addition, interes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ch will be held next spring, is growing. Among the candidates for passport these days, Gyeonggi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stands out. In the course of Governor Lee Jae-myung's attempt to become a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passport, I will give advice on how to propose and go about North Korea polic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successive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as North Korea policy. Anti-communism, victory, and destruction were de facto policies toward North Korea until the end of the 1960s, following the Korean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n 1948. However, in the early 1970s, as the global East-West Detente entered the era, the first informal inter-Korean contact was mad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esult was the 7.4 inter-Korean joint name in 1972. From this time on, North Korea's policy was “Three Basic Principles of Peaceful Unification” (Park Jung-hee Administration), “National Harmony and Democratic Unification Plan” (Chun Doo-Hwan Administration), “Korean Community Unification Plan” (Roh Tae-woo Administration), and “Three Steps for Building Korean Community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pla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ree principles toward North Korea (Sunshine Policy)” (Kim Dae-jung government), etc., and also inherite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8,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olicies, proposed a mutually beneficial and co-prosperous policy toward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establishing normal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moting substantial relations development. Presented (non-nuclear-open 3000 concept). However, with the so-called “5.24 measure” completely suspended support for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fell into a crunch again. Launched in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imed to manag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a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sent a vision for unification, based on the national unification plan. And the Moon Jae-in regime, which took power in 2017, is focusing on signing a peace treaty based on inter-Korean dialogue.

 

From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stance of North Korea policy is based on a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lthough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However, the reason that these regime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did not work was firstly because of the inconsistent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regime. Presidents Kim Dae-jung, Roh Moo-hyun, and Moon Jae-in visited North Korea, which opened up dialogue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nce North Korea aimed to maintain its own system and provide economic support from us, it was a dream of a statue. And secondly, it is because successive governments made the mistake of limit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problems of the two Koreas.

 

Looking at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s perspective on North Korea policy, he, like the former Democratic Party (Open Uri Party) regimes, is likely to promote active dialogue. However, Governor Lee Jae-myeong should take the cases in which the full-time regimes failed as a teacher. Governor Lee Jae-myeong announced the plan to create a special unified economic zone that takes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which is located at the decisive point of the South-North border region and the Yellow Sea economic belt during the 2018 local election. In addition, Governor Lee said that in May 2020, the Unification Ministry fully supported and welcomed the strategy for stat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easure 5.24” was “losing effectiveness”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attempt to resum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was cut off by the measure, must also be a prerequisite for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end, Governor Lee Jae-myeong'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focused on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course of Governor Lee Jae-myung's active role as a presidential candidate, what should be done to change the pattern of repetitive inter-Korean relations of “conversation and severance of dialogue”? If Governor Lee Jae-myeong wants to succe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must start from the fact tha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just a matter between the two Koreas.

 

Take Germany's unification as an example. The division of Germany was a product of the Potsdam Treaty. Therefore, for Germany to be unified,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Potsdam Treaty was required. That was the "2+4" treaty. In other words, Germany was able to achieve unification because the four countries that won World War II and East-West Germany, which were parties to the division, agreed together. However, since the current (secondary) division of the two Koreas was established as a “truce treat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truce treaty” is necessary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n international legal prerequisite for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Germany's unification was possible by combining the “change through approach” initiated by the left-wing regime and the “predominance of power” by the right-wing regime. However, in the case of West Germany, what both right-wing and left-wing regimes have done in common was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relationship with the four victorious countries that hold the key to German unification. In other words, as a member of NATO, it was an approach to the Soviet Union based on a strong trust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is was because they needed their consent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Eventually, in the East-West Detent era,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as launched in 1975 in an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between East-West camps, and exchanges between East-West Germany based on this Was able to start in earne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lution to the German problem cannot be followed. The reason is that first,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solved through reconciliation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communist camps as in the past, second, as North Korea became nuclear-armed, unilateral absorption and unification became impossible, and third, the parties to the armistice system were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China, and North Korea, not only because the Republic of Korea has fallen out of the main body of the division, and it is impossible to receive concessions from China as China emerges as the G2.

 

So, I would like to advise that Governor Lee Jae-myeong should proceed with three tracks of North Korea policy that can hold the trend. ▲First, along with a diplomatic approach ▲Second, to promote dialogue with North Korea differently from before, and ▲Third, to persuade neighboring countries for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the subject of the treaty.

 

The diplomatic approach is to build another trust relationship by approaching China based on a strong trust relationship with the US like the West German governments in the past. In other words, it is not a cho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is because even if the relationship with either of these two countries is broken, the attemp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nvisions cannot be pursued.

 

And, in terms of inter-Korean dialogue and economic cooperation, we will not argue at our own discretion as the West German governments did after Billy Brandt, but first go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n propose a method of proposing the agreement to North Korea. You have to choose.

 

Lastly, in order to overcome the handicap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not a party to the armistice system, a new system in which we participate as a subject, that is, the East Asian peace system, should be aimed at. This is because the peace regime in East Asia, in which the two Koreas join at the same time, as in the past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CSCE), enables unsuspecting mutu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Change through Approach" initiated by the former West German Willy Brandt regime Only by starting the division can the disparit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s over the period of 75 years or longer of division can be resolved little by little,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unific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Council on Security Cooperation in 1975, it took 15 years to unify Germany. There is still a long way for our people to go to realize a unified state. As shown in the case of Germany, the prerequisites for unification are peace and coexistence. I hope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will be able to refine North Korea policy in the process of challenging the president.

 

*Writer/Kwon Ohjoong. Ph.D. in Philosophy (Contemporary History/Politics), University of Marburg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Served as a senior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 Research. Served as a standing member of the Political and Diplomacy Division of Democratic Pyongtong. Teaching at many universities includ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urrently head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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