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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 당장은 불가”...그 의미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포용정치 퇴로 가시화 발언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1/01/18 [10:49]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18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 수감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강한 부정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재판이 막 끝났다.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적 피해가 막심 했다. 법원도 중대성을 감안 대단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치 않은 상태에서 국민상식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많이 있어 지금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극심한 불안이 있다면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라고 발언했다. 

 

또한 퇴임 전 사면권 행사에 대해는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는? 말하긴 어렵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일방적인 사면 성사, 지금은 어렵다.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사면권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은 부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장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 포용정치의 가시적인 퇴로를 언급하는 발언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범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각각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상태에 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사면(赦免)의 불가(不可)를 언급한 것. 

 

문재인 대통령 이어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 수감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다. 재판이 막 끝났다.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적 피해가 막심 했다. 법원도 중대성을 감안 대단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은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치 않은 상태에서 국민상식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많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극심한 불안이 있다면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빌어 당장의 사면권 행사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피력했다.

 

여기에서 '포용'이란 국내 정치안정을 의미할 것. 정치안정이란 여야의 타협정치와 영호남 갈등 치유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론이 급부상한 것은 2021년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데서 기인한다. 사면론 제기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역풍을 맞았다고 한다. 지난 1월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12~14일 조사(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23%, 윤석열 검찰총장 13%, 이낙연 민주당 대표 10% 순으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 순위가 3위로 밀려났다.

 

필자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 당위론 4가지를 열거한 바 있다. 브레이뉴스 지난 1월15일자 “이낙연이 꼬꾸라진다고, 천만의 말씀? '창공으로 오르는 비상하는 새'” 제하의 글에서 “ ▲정치적 판단=전직 대통령을 계속 수감할 수는 절대로 없다. ▲국민통합=정치권이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드시 해줘야만 한다. ▲영남 지역정서=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출신이다. 그를 계속 수감으로 묶어 놓는다면, 영남의 반정부 지역정서가 격앙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말기=문재인 정권은 말기로 접어들었다. 심각한 레임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4가지, 정치적인 요인, 즉 정치불안의 가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형집행 중 중간 사면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어느 달,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정-출소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도 1위 탈환이 예단(豫斷)된다. 이낙연 대표는 눈앞의 지지하락을 목도(目睹)하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지지하락의 늪이 아니라 미래를 보았음직 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가 아니라, 창공으로 차고 오르는, 비상하는 새로 변환(變換)될 수 있다. 지켜보시라! 미래 어느 달,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정-출소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도 1위 탈환이 예단(豫斷)된다. 이낙연 대표는 눈앞의 지지하락을 목도(目睹)하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지지하락의 늪이 아니라 미래를 보았음직 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가 아니라, 창공으로 차고 오르는, 비상하는 새로 변환(變換)될 수 있다. 지켜보시라!”고 썼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사면불가'를 피력했다. 반면에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언급, 포용정치를 위한 퇴로열기를 가시화하는 발언도 했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사면론을 내놔 정치-사회적으로는 사면(赦免)이 정치적으로 맞부딪치는 분위기로 넘어가 있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언급으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왜냐, 두 전 대통령의 출신지는 영남권이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영남권이 기반이어서이다. 이로 인해 사면권 행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발행인.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1.18.     ©뉴시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esident Moon Jae-in “The two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not allowed to pardon immediately”...

“Someday when the right time comes, the time will come for deep thoughts”… Remarks on Visualization of Inclusion Politics Retreat

-Moon Il-suk Publisher

 

President Moon Jae-in specifically mentioned the amnesty of two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t a New Year's press conference held on January 18, 2021. President Moon Jae-in said, “The imprisonment of two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is actually a very unfortunate situation. Both of them have a lot of concern because they are said to have a lot of age and are not in good health. Still, now is not the time to say pardon.” He expressed strong denial about the pardons of the two former presidents.

 

President Moon said in an interview, “The trial is just over. Through the trial,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al nongdan power-type corruption was true. The national damage was great. The court also sentenced a very heavy punishment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By the way, it is the president's authority to turn around and say pardon as soon as the sentence is over, but I don't think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say that. In the state of denying past mistakes and disapproving of the results of the trial, they will not tolerate common sense. However,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supported the former president, so I feel sorry for the situation. It is worth listening to the opinion that national uni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such an amnesty that encompasses even the pain of the people. “When the appropriate time comes, the time will come for deep thoughts. The premise is that the consensus of the people should be formed. I think that if the people do not sympathize with the amnesty, it cannot be a plan for integration. If there is extreme anxiety around the slopes, it will be the result of harming national integration.”

 

In addition, regarding the exercise of pardon before retirement, “I am sorry for the two former presidents. Personally, feeling sorry for me and exercising amnesty are quite different. The president's right to amnesty is also delegated by the people, so it is not at his will. He has not yet reviewed the politician pardon. from now on? It's hard to say. Unless it is based on the consensus of the people, it is difficult for the President to achieve a one-sided pardon. It is a request from the times”.

 

The overall expression of amnesty was negative. Summarizing President Moon's remarks, he stressed that he would not exercise his right to pardon immediately. However, he said, "Someday when the right time comes, the time will come for deep thoughts," he said, referring to the visible regression of inclusive politics.

 

The two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convicted in the Supreme Court for crimes when they are in office and are in prison. President Moon mentioned the impossibility of an immediate amnesty (赦免).

 

Following President Moon Jae-in, “The imprisonment of two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is actually a very unfortunate situation. Both of them have a lot of concern because they are said to have a lot of age and are not in good health. Still, it can be said that now is not the time to speak of pardon. The trial is just over. Through the trial,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al nongdan power-type corruption was true. The national damage was great. The court also sentenced a very heavy punishment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But I don't think the president has the right to say that, although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turn around and say pardon as soon as the sentence is over. In the state of denying past mistakes and disapproving of the results of the trial, they will not tolerate common sense. However, there are many people who supported the former president, so I feel sorry for the situation. It is worth listening to the opinion that national uni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such an amnesty that encompasses even the pain of such people. Someday when the right time comes, the time will come for deep thoughts. The premise is that the consensus of the people should be formed. I think that if the people do not sympathize with the amnesty, it cannot be a plan for integration. He pointed out that if there is extreme anxiety around the slopes, it will be a result of harming national integration.”

 

The president strongly denied the immediate exercise of the right to amnesty in favor of the people's will. However, President Moon Jae-in emphasized inclusion in his 2021 New Year's remarks released on January 11th. President Moon said, “In 2021, our goal is clear. These are'recovery' and'leap'. I want to add'inclusion' to it. It will be a year to get back to life, restore the economy, and close the gap. After the era of the Korea discount is over, we will go on the path of a leap forward to the era of Korea premium. Last year was the year of rediscovering Korea, a country resistant to crisis. “Let's make this year 2021 a great year of recovery, inclusion, and leap forward,” he said.

 

Here,'inclusion' should mean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Political stability includes the settlement of compromise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and the conflict between Honam and Yeong-ho.

 

The recent rise in the pardon of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in the political world stems from the fact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2021, the Democratic Party leader Lee Nak-yeon and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aised the amnesty of the two former presidents. After the amnesty was filed, it is said that Nak-yeon Lee faced a headwind in public opinion polls.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by Gallup Korea, an agency specializing in public opinion polls on January 15,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preferences of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s (refer to the website of Gallup Korea and the Centr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ttee for details),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eong 23 %,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13%, and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Lee Nak-yeon 10%, followed by Lee Nak-yeon's approval rankings to 3rd.

 

I have listed four arguments for the pardon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Braynews January 15th, “Lee Nak-yeon is going to be crushed. In an article under the heading “A flying bird that rises into the sky,” “▲Political judgment = It is absolutely impossible to keep the former president in prison. ▲ National integration = If the political power aims for national integration,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must be pardoned. ▲ Yeongnam regional sentiment =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s from Yeongnam. If he keeps holding him in jail, the anti-government regional sentiment in Yeongnam will inevitably be raged. ▲The end of the Moon Jae-in regime = The Moon Jae-in regime has entered the end. You are falling into a serious lame duck. He pointed out that in order to cut off these four political factors, namely, the aggravation of political anxiety in advance, an interim pardon is inevitable during the execution of two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In a future month, if the pardon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s confirmed and released due to President Moon Jae-in's exercise of pardon, President Lee Nak-yeon's recapture of the number 1 presidential candidate will be predicted. Representative Lee Nak-yeon made a speech while witnessing the decline of support in front of him. He likely saw the future, not a swamp of decline. Lee Nak-yeon,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is not a bird that falls without wings, but can be transformed into a bird that rises and rises into the sky. Watch! If some month in the future, President Moon Jae-in's exercise of his pardon will result in a confirmed pardon fo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n Lee Nak-yeon's recapture of the first place i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support is predicted. Representative Lee Nak-yeon made a speech while witnessing the decline of support in front of him. He likely saw the future, not a swamp of decline. Lee Nak-yeon,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is not a bird that falls without wings, but can be transformed into a bird that rises and rises into the sky. Watch it!” he wrote.

 

However, President Moon Jae-in said at a New Year's press conference on January 18 that it was impossible to pardon. On the other hand, he commented, "Someday when the right time comes, the time will come for deep thoughts", and made a remark to visualize the feverish retreat for inclusive politics. In addition, Lee Nak-yeon,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has already issued the amnesty theory, and the political-social amnesty is shifting into an atmosphere where pardons are politically confronted.

 

As mentioned at the President Moon's New Year's press conference, the amnesty of two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became'hot potatoes'. This is because the two former presidents are from the Yeongnam area, and the power of the people, the first opposition party, is based on the Yeongnam area. This is because the opposition party's urge to exercise the right to amnesty is expected to continue strong opposition. moonilsuk@naver.com

 

*Writer/Ilsuk Moon. poet.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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