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1년10개월만에 족쇄 풀다

이 지사 "멀고 어두운 터널 지나와..사법부 판단 경의 표한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6:28]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에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에서 벗어났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5분여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대법원 판례 기초해 반하지 않는다.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가 없어 대법원 판단에 기초해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만 다뤘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상대후보자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한 것으로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MBC 토론회 출연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KBS 토론회 때와 대동소이하다"면서 "피고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뤄진 것은 질문에 반박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에서 다시 번복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사례에 비추어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오자 지지자 50여명이 한쪽에 모여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질문에는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민께서 현재 저에게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Lee Jae-myeong confirmed not guilty of repatriation trial for destruction..Unlocked after 1 year 10 months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eong was eventually acquitted at a trial for destruction and repatri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llegations of promulgating false facts related to “forced hospitalization for his brother.”

 

Governor Lee escaped from the ``judicial shackles'' that entangled him after a year and 10 months after being prosecuted in December 2018.

 

At 11 am on the 16th, at the hearing of the 2nd Criminal Division of the Suwon High Court (deliberation by the chief judge), the governor was acquitted after five minutes at the hearing for the remand of the ruling.

 

The court sentenced the second trial to innocence in the same way as the first trial on the charges that the second trial admitted guilty before being destroyed at the trial.

 

The judge said, "If there is no new evidence in hearing this case, it is not agains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re is no new evidence after remand, so you have to judge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Based on this, the court only dealt with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due to the public announcement of false facts related to the brother-in-law.

 

The judge said, "The remarks at the KBS debate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denying the suspicions raised by the other candidates, but they cannot be regarded as public announcements intended to be widely publicized." It is not intended to publicize the fact of positive opposition without it.”

 

Regarding the appearance of the MBC debate, the judge said, "The contents of the defendant's remark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KBS debate." Considering the purpose, I don't think it has been proactively unilaterally proclaiming false opposition.

 

On this day, the prosecution may appeal again in objection to the judgment on the revocation and remand of revocation. However, in the light of the case that the results of the retrial and retrieval trial are virtually not overturned in the re-appeal, the prosecution was highly likely to give up the re-appeal. If the re-appeal is abandoned, the sentence of retrial for restitution will be confirmed.

 

When the governor exited the court after the judgment on the revocation of the revocation court was over, more than 50 supporters gathered on one side and recalled his name.

 

Gyeonggi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asked the reporters who asked their impressions, "It seems like you have passed through a really distant and dark tunnel." "I believe i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He also said, "I am very grateful that I can devote all my energy and time to work for the citizens without spending time on such a case in the future."

 

Governor Lee also responded to the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deciding what role the people will take to the worker who is the representative. It is not decided by the person who claims to be an agent, but by the people." I will do my best to the role that you have given me now. I will do my best to do my best in Gyeonggi-do administration, because it is my role to develop Gyeonggi Province and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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