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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북한 인도적 지원 재개 환영”

통일부, WFP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기금 지원 결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4:18]

오늘 6일 통일부는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 WFP(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사항도 아니며, 탈북민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WFP의 경우 영양 비스킷 지원사업에 대해 다섯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어 북한에 지원된 식량을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송 위원장은 “‘WFP를 통한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통일부의 인도적 지원, 남북 협력의 발걸음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동강 유역에 큰물(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다”며, “UN 안보리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무역 차단 등으로 이미 대외 교역량이 최저 수준인 북한에 막대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경우, 식량난 등 그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도적 위기이다. 이러한 영양부족은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특히, 북한의 심각한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1천만 명 이상, 즉 4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이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014년 기준 출생아 1천 명당 23.68명으로, 3.86명인 남한보다 6배 이상 많다. 북한의 12개 군 단위 병원에선 산전·산후 감염관리용 항생제 및 분만 관련 약품 일부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위원장은 “영유아 시기 영양 부족으로 북한 아이들의 뇌 발달이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며,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개선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가장 큰 인권이다.”며, “하지만 그간 UN에서 통과된 18번의 인권결의안(‘20년 6.23 기준)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 WFP(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사항도 아니며, 탈북민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WFP의 경우 영양 비스킷 지원사업에 대해 다섯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어 북한에 지원된 식량을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조명하고자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 외교통일위원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며,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오늘 통일부의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지원 결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WFP는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해 매년 5천만 달러어치의 영양 비스킷을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 산모들에게 공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2천 300만달러, 올해는 1천200만달러 밖에 모금을 못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1,000만달러 지원으로 WFP의 원활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마중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성명서 전문-


통일부의 인도적 지원, 남북 협력의 발걸음!
‘WFP를 통한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북한은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동강 유역에 큰물(홍수) 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UN 안보리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무역 차단 등으로 이미 대외 교역량이 최저 수준인 북한에 막대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경우, 식량난 등 그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도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영양부족은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으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WFP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 주민 1천만 명 이상, 즉 4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014년 기준 출생아 1천 명당 23.68명으로, 3.86명인 남한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북한의 12개 군 단위 병원에선 산전·산후 감염관리용 항생제 및 분만 관련 약품 일부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영유아 시기 영양 부족으로 북한 아이들의 뇌 발달이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상태라고 합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가장 큰 인권입니다. 하지만 그간 UN에서 통과된 18번의 인권결의안(‘20년 6.23 기준)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WFP(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사항도 아니며, 탈북민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WFP의 경우 영양 비스킷 지원사업에 대해 다섯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어 북한에 지원된 식량을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명하고자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 외교통일위원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오늘 통일부의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지원* 결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 것에 환영을 표합니다.


*2020.08.06.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WFP는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해 매년 5천 만달러어치의 영양 비스킷을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 산모들에게 공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2천 300만달러, 올해는 1천200만달러밖에 모금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000만달러 지원으로 WFP의 원활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마중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08월 0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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