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 이후 주한미군의 미래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정리/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7/31 [09:34]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는 최근 “피스 크리에이션-한미동맹과 평화창출”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한울아카데미, 2020. 7) 했다. 한반도의 전략적 변환기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책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70여년에 걸쳐서 전쟁 억제를 통해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동맹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의 허락을 얻어, 이 책 가운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미래” 부분을 알기 쉽게 문답형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사진)는 최근 “피스 크리에이션-한미동맹과 평화창출(사진)”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한반도 정전협 체제를 끌내고 팽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장래 문제가 한미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4월 28일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평화협정 때 주한미군 문제는 우선적으로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북한과 협상할 이슈 중 일부"라고 발언하였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월 30일 Foreign Affairs 지에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의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기고를 하였다. 5월 3일자 New York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로서 평화협정과 상관없다”라고 진화하였고 백악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검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내외 언론에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그치질 않는다. 북한도 1996-1999년에 개최되었던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하겠다면 언제든 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4자회담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 주둔 근거와 미군의 해외주둔 사례를 말해달라.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주둔 근거는 1953년 10월 1일 체결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지위와는 무관하다. 제3조에 “양국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를 위협하는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고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 등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더 이상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니므로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도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 주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8일에 미일안보조약을 동시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주일미군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도 미일안보조약 5조(c) 및 6조 미군의 배치ㆍ장비의 중요한 변경과 전투작전 행동을 위한 일본 내의 시설ㆍ구역의 사용에 관한 조항이다. 상기조약에 의거 계속 주둔하고 있다. 주일미군은 현재 54,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일안보조약 6조에 의거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처하고 있다. 

 

한편, 주독미군의 법적 주둔 근거는 나토와 독일과 체결한 주둔협정이다. 전승 4개국의 독일점령 체제가 1955년 5월 5일 발효된 파리조약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독일에 자국 군대를 지속 주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3국은 1954년 10월 23일 공동으로 독일과 ‘독일 내 외국군 주둔에 관한 협정’ 이른 바 주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주독미군은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침공을 방위하는 임무였으나, 동서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후에도 NATO의 일원으로 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있다. 주독미군은 36,000여 명이며,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역외지역에도 파병되어 ISIS 제거작전과 아프간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여부 판단과 유지 시 영향을 말해달라.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여부는 국내정치,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와 철수 시 경제적 파장, 중국의 세계전략 대응, 한반도 유사시 제해권 차단, 파리평화협정의 교훈,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및 지역안정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정치 차원에서 철수 시 심대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먼저 국내정치 측면에서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이 안보의 기본 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은 주한미군이며, 북한 공산주의의 무력남침으로부터 미군이 참전하여 조국 강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고 주한미군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지켜 준 동맹국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감군에 대해서도 국민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동맹군과 함께해야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의 군사위협으로부터 고스란히 당할 것이라는 의식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를 쟁점화시키는 순간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인 불안정을 초래하여 통치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와 철수 시 경제적 파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전력 대체 시 3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철수 시 2.2%의 GDP 성장률 감소가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와 철수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바, 2만 8,5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보유한 장비 가치가 17~31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23~36조 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평시 주한미군은 운영비 지출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9,0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출장비용 지출 등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전시에 미 증원전력의 가치는 12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군이 보유한 유사시 필수 소요전력으로 전쟁예비탄(豫備彈)만 약 5조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국방비 부담으로서 얼마나 증액이 되어야 현재 수준의 전비태세 즉 전쟁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경제모형(KODEM-II)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시 우리의 국방비 부담은 대략 2배 정도 증가가 요구된다는 연구결과이다. 만약 1975년 당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면 1976년 이후 우리의 국방비는 실제 GDP 대비 5.1%-6.2%보다 2.2배-2.6배인 GDP의 11%-14.9%로 증가하였을 것이다. 또한 조동근의 연구 Hedonic모형에 의한 1993년 북핵위기 충격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1.2%에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심각한 안보위협에 처할 경우 정상 경제성장률보다 약 1.2% 낮은 성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군 철수 시 3년 평균 최소 0.44%에서 최대 2.27%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컨대, 미군의 가치는 매우 높으며,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안보비용 절감 효과, 소비지출과 한국인 고용으로 인한 국민경제 기여 효과, 대북 억제력 제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위험도를 줄여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효과 등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시 파장을 예측할 때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 오래지 않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한국 증권시장은 외국인 매도 38%, 국내 대지주 35%, 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주주 중에서 80%가 미국인 주주이다. 미국이 주주를 회수하면 증권시장이 폭락하게 되고 금융기관이 와해되어 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동의 산유국인 사우디, 쿠웨이트는 친미국가로서 이들 국가들에 압력을 가해 한국에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산업은 마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서해의 제해권 장악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서해에 대한 제해권 장악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임진왜란, 청일·러일전쟁, 6·25전쟁에서도 서해에서 누가 제해권을 장악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졌다. 한반도 유사시 서해에서 제해권 확보는 전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바, 주한미군은 증원전력과 함께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7함대와 우리 해군의 서해진출을 보장하여 군사작전에 승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및 지역안정 차원에서도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은 필요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끊임없이 분쟁의 진원지였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 시 힘의 진공이 발생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주변국의 군사개입이 예상된다.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미군이 있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긴요하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는 최근 “피스 크리에이션-한미동맹과 평화창출(사진)”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한울아카데미, 2020. 7) 했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주한미군 유지 시 장단점은 무엇인가?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시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한미군 유지 시 북한이 평화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베트남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평화협정 이후 외국군 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북베트남이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침공하여 적화통일을 한 데서 시사해 주고 있듯이, 역으로 주한미군을 유지할 경우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무력통일의 기도를 추구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무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감행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공세이전 북한지역으로 반격하여 군사작전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유지는 한국 안보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한미관계가 불편함을 노려, 중국이 빈번하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진입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일본이 북한의 조난 선박 구조작전을 하는 한국 함정에 대해 저공비행을 하면서 무력시위를 하는 등의 적대행위를 볼 때 주한미군이 철수시 노골적으로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경우,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 유지 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국방비 증액은 더욱 요구될 것이나,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주변국의 위협을 잠재울 수 있어 급격한 국방비 증액을 상쇄시켜 우리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유지시 국내정치·사회·안보적 안정에 기여하여 통상무역과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할 경우 단점은 첫째, 의도 여하를 떠나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세력균형을 와해시켜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단된 상태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자 역할로서 지속 작동이 될 때 통일을 제한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자율성이 제한, 침해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의 자율성이 제한받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자율성이 제한받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의식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절름발이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 등 초강대국을 제외한 어떠한 강대국도 자국 안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서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으로 인식하여 경로의존성에 따라 좀처럼 자주국방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상기 논의해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안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받고 국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자율성이 침해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한국 주도 미국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 구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안보를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할 때 외교무대에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의 가능성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통일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안정과 평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무력충돌을 예방하며,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차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에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는 북한 도발을 방지하는 예방자(preventer)로서, 통일과정에서는 한반도 내부 상황을 관리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 통일 이후에는 지역안보체제의 균형자(balancer)로 진화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역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다자안보체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국들이 주한미군과 그 전력 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과 보다 적극적인 전략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주변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차단하고, 지역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속 주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재해재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여 운용할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수송자산을 활용, 우발사태지역에 투입하여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전에 참가하거나, 해상수색 및 구조작전, 해로 안전 확보, 해적·마약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퇴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응징, 테러단체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WMD 개발을 추구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차단 등의 보다 광범위한 임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기지별 규모는?

 

▲2015년 기준 주한미군 병력은 총 34,333명으로 현역 29,051명, 군무원 5,029명, 예비군 253명이다. 알려진 주한미군 병력은 28,500명이나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역 29,000명 중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고려할 때 2만 명을 유지하는 안이다. 

 

2020년 3월 현재 미8군 병력 중 미 제2사단의 210화력여단만 동두천 Camp Casey에 잔류하고 모든 미 2사단 병력은 Camp Humphreys로 재배치하였으며,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 소속 미군 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사령부 및 8군사령부 요원은 Camp Humphreys로 재배치를 한 상황으로 미 8군사령부 병력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미8군 병력은 미 제2사단 병력으로서 Camp Red Cloud 1,611명, Camp Casey 4,850명, Camp Humphreys 3,937명 등 10,398명이며, 19지원사 Camp Henry 61명, Camp Long 47, 용산기지에 3,000여 명 등 3,100여 명을 포함할 경우 14,500여 명이 될 것이다. 

 

미 7공군 병력은 군산 미군기지에 2,491명, 오산 미군기지에 5,334명 총 8,825명이 될 것이다. 기타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11,000여 명(주한미군 병력 34,333명-미8군 14,500-미7공군 8,825명=11,008)이 될 것이다.

 

통일한반도의 적정병력을 50만 명으로 산정시 1.5배 수준인 75만 명으로 판단할 경우, 한국군은 30만 명, 북한군은 45만 명을 구조적 군비통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군 60만, 북한군 128만 명 총 남북한 병력 188만 명으로 한국군 60만 명에서 30만 명을 감군하여 3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북한군 128만 명에서 83만 명을 감군하여 4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때 남북한군은 113만여 명을 감축한다. 

 

주한미군의 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 양국군의 구성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렸을 때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구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구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평화협정 위반 억제전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미 제2사단사령부를 포함하여 기동여단과 항공여단 및 화력여단은 필수적이며, 동북아의 세력균형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공군 전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해군전력의 증강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의 구성은 미8군 14,500여 명에서 4, 500명을 감축 10,000명 규모를 유지하고, 미 7공군 전력은 7,000여 명, 미 해군 2,000여 명, 특수전 600여 명, 해병대 400여 명 등 20,000명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배치는 중국의 안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서울 현재의 한강 이남에 배치하고, 이북으로 추진 전개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련국 입장 예측과 대응방안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미래 관련 유관국의 입장은 어떠할까. 한국은 주한미군 존속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역대 정부 공히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상 시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의 주요한 딜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수교 시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내밀한 입장과 통일에 최대 장애물로 철수를 주장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는 피포위의식이 강하며, 주한미군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 전체를 중국 질서에 편입시키는 계기가 되며 지역 내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환영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 안보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은 중국질서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 대륙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 증가를 느껴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반대할 것이다.   

 

-한국 측 입장 예측과 대응방안은?

▲한국의 역대정부는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라는 인식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희망해왔다.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 역대 한국정부는 국가안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대한 인식에 크게 차이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11월 21일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동맹의 공동 목표를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번영하는 아시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과 대북 포용정책을 통합한 외교적 노력, 한미방위협력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에서도 나토가 공산세력을 막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동구 사회가 붕괴한 후에도 세력균형을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노무현 행정부는 2006년 2월 14일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동맹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통일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로서, 미국과 통일한국은 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한다”라는 데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발전단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바, 화해협력과 평화공존단계는 미북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구분하고 통일은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단계별 공동목표와 우려사항으로 화해협력단계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공동목표로 마약밀매와 화폐 위조 등 초국가적 위협을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고, 평화공존단계에서는 북핵미사일 폐기를 공동목표로, 국지도발과 테러, WMD 확산을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지역 안정자로서 성격을 변경하여 지속 주둔하고, 중국 등 주변국 반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17일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8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것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라고 강조한다.

 

2017년 11월 8일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평택기지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며. 한미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제50차 한미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어지침”에도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지속 주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2.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3.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4.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5.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재야에서 주한미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분단이 미국을 포함한 외세의 개입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면 그 장본인인 외세의 장벽이 철거되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협정은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강제하게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주한미군 없는 통일은 상상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일부 반대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냉엄한 국제정치 속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힘의 진공이 발생하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존속하는 한 한반도가 주변 세력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역대 정부 공히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기본 축이며,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측 입장 예측과 대응방안은?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첫째, 미국은 주한미군이, 비핵화·평화협상의 딜이 될 수 있으나 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전략적 차단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베이징, 칭다오, 다롄 등 전략적 중심에 비수(匕首)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 & Area Denial) 전략과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봉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핵심이익지대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구축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오키나와-센카쿠/댜오위다오-필리핀-남중국해-말라카해협에 이르는 제1도련선을 구축하고 이 도련선 안으로 미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해상수송로가 중국의 군사통제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Camp Humphreys는 중국과 대만 간 양안사태, 센가쿠/댜오위다오영토분쟁, 남중국해 분쟁 시 확장된 평택기지의 활주로, 오산·군산·수원·서울공군기지, 그리고 평택군항을 통해 미군전력을 재전개하여 우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뿐만 아니라 힘과 강압에 의해 국제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으로 직접적이고 증대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와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 지역 및 글로벌 평화 위협 증대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하다.

 

첫째, 한미동맹은 전쟁억제는 물론 통일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하는바,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남북당사자 원칙, 관련국인 미중 참여, 선 평화, 후 평화협정으로 비핵화가 완성되는 되는 시점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한 군비통제가 선행되어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며, 북한 급변사태 및 전면전 시 중국의 개입 차단과 통일 이후 한국 입지를 위해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 전작권 전환이다. 이미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발전시켜 한국군 대응권한과 자위권을 행사하고, 확전방지를 위한 감시태세 격상과 미군 전력을 신속히 전개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전작권 전환 이전에 평택으로 재배치하여 전구차원의 전쟁지휘, 작전기획, 전략정보 판단, 대화력전 노하우 전수. 유관기관과 협조된 작전 능력 제고 등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셋째,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미래연합사와 유엔사의 지휘관계 정립, 특히 미 증원전력,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은 미래연합사 전술통제로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북한지역의 안정화 작전의 주체로서 미래연합사령부가 평화작전을 수행한다. 

 

넷째,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이다. 동맹의 존재 의미가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는바, 동맹국인 한국도 국제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는 세력에 공동대처하고, 지구온난화, 사이버 테러, 전염성 질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본 외교안보전략과 한미동맹이 잘 될수록 한중 협력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책략도 삼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섯째, 사드배치 및 작전운용은 북핵의 고도화와 중⋅고고도 미사일 위협을 고려하고 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장병과 전력의 생존성 보장은 물론 한국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를 외교·국방·재무장관이 참여하는 전략경제대화로 정례화하고, 국방·외교장관과 주한미국대사·미군사령관의 회동인 미니 2+2회의를 복원하고, 한미 외교·국방·통상·대북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미 전략자문TF’를 서울과 워싱턴에 상주하여, 한미 이슈 발생시 정책자문 및 공공외교를 전개하게 되면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미국에 통일 한반도의 등장은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북한지역까지 확대되어, 한미동맹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을 포함 주변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양해와 이해를 할 경우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을 뿐 아니라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이루는 데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으며, 통일 한반도 이후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위협관리에서 동북아 세력균형과 안정자 역할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반도는 책임있는 비핵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한미FTA가 북한지역으로 확대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분야에서 통일한국 내의 미국에 대한 인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 한미동맹의 호혜성을 홍보하는 한편, 양국의 사회, 교육, 문화적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석박사학생들에게 외교 국방 유관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영 리더들에게 양국의 연대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잔류 등 한미동맹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통일한국이 중국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 입장 예측과 대응방안은? 

 

▲주한미군 관련 북한은 전형적으로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미북 수교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내밀한 입장을 보여온 반면 공개적으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고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일성의 지시로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1992년 1월 22일 뉴욕 방문 시 아놀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회담에서 “북·미 수교만 해 주면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다.

 

또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정일은 “사실 제 생각에도 미군 주둔이 나쁠 건 없다.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돼야 한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남쪽에 있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미군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밝히고 있다. 또한 Madeleine Albright 미 국무장관도 2000년 10월 24일 평양방문시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냉전 이후 북한 정부의 시각은 변했다. 미군은 현재 안정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발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요구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 대가 5개 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바, ⓵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⓶ 한미 전략자산 훈련중지, ⓷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 ⓸ 평화협정 체결, ⓹ 북미수교로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대화에서도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북한은 미군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주적이 되지 먼 나라가 주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주적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렸던 제네바 정치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정전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외국군 철수를 위한 제네바 회의시 북한 측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특히 1958년 중국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하자 북한은 다시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한다. 김일성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확고한 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2012년 1월 1일 북한 신년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특히 2016년 5월 10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해”와 북한의 최고규범인 노동당 규약 개정 서문에 “조선노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족역량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남조선에서 미제 침략 무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대남 적화전략목표 달성에 있어 최대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6·25남침시 낙동강까지 점령했는데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무력적화 통일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인식이다. 

 

북한이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일관되게 요구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궁극적 목표로 하되, 그 중간 단계로서 미군을 평화유지군 등으로 역할 변경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변경시켜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도하고 있는바,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듯이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위협세력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앞에서 논의한 북한의 내밀한 입장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수교한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에 더 이상 적대세력이 아니라는 것,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 지정학적으로 먼 나라인 미국은 적대세력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측 입장 예측과 대응방안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이 강하다. 중국에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 질서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주한미군을 강하게 철수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18년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한다는 피포위의식이 강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전쟁 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통일된 이후 중국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미국 세력권에 편승,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된 베트남 선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쌍중단,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쌍궤병행을 주장하는 이유도 주한미군은 물론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서 수시로 전개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에게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중국 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이 용이하며, 지역 내 세력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도로 재편될 수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종언을 예고하며 이는 아태지역의 미국의 쌍무동맹체제(hub-spoke체제)가 와해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중국은 이를 환영할 것이다. 

 

미국 주도 통일 시 한미동맹 지속, 주한미군이 접경지역까지 배치할 경우, 자국안보에 최대 위협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조선족과 연대, 고구려의 고토와 간도 등 중국 동북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 대중 투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한반도 북쪽 지역에 대한 배타적 자원 개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저렴한 노동력 독점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주둔을 한결같이 반대해온 중국에 대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이후 계속 주둔하는 미국에 대해 환영할 리 만무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시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지역 패권경쟁에 휘말릴 것이다. 지역안정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안정자로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한국의 대중 통일외교는 무엇보다 통일 한반도가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실익을 줄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 한미일군사협력은 북한 이외의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통일한국이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힘의 공백이 발생하여, 한반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주변국 간의 지역분쟁이 예상되며, 이를 예방하고 지역안정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존속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재배치됨에 따라 더 이상 이북지역으로 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일본 측 입장 예측과 대응 방안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할 경우, 일본은 반길 것이다. 통일한반도가 중국 세력에 편입되는 것을 꺼려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한 한국이 중국 질서에 편입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 안보의 방파제가 사라져 일본의 급속한 군비증강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위협과 맞닥뜨려 일본 열도 방어에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2018년 5월 3일 아베 신조 총리는 22만 5천 명의 자위대 병력의 적법성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한미군 감군이 가시화되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는 중일 간에 치열한 패권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지속 주둔함으로써 일본의 적대적인 위협세력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국 질서 속에서 한일간에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상호이익의 영역인 경제, 안보협력은 정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둘러싼 안보협력은 역사문제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체결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한일의 장기적인 협력 비전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해야 궁극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21세기의 한일협력의 비전, 원칙, 행동강령을 만들고 국민에게 제시하여 한일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와 통일을 염두에 둔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상대적인 하락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에 핵심적인 관심 지역이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사활적 요소로 인식,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일본 변수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장차 50-100억 달러 추산되는 일본의 대북 청구권 자금은 북한지역의 피폐한 경제 재건과 인프라 구축과정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며, 통일비용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은 한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공조체제 구축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과 일본은 주한·주일미군과 함께 한반도 안정과 평화와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재해 재난 시 주일미군은 물론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과 함께 힘과 강압에 의한 국제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는 세력에 공동 대처할 수 있고, 해양안보 및 사이버안보, 우주안보 협력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측 입장 예측과 대응방안은?

 

▲러시아는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사태나 미사일방어 등으로 곳곳에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입장에서 극동 러시아 지근거리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원하며,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와 아태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희망한다.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지난 4반세기 간 한러 양국은 수많은 정상급 회의 개최, 교역과 투자 확대,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을 태동시킨 후견국이자 인프라 구축국가였으며, 산업시설 건설에 기여한 나라가 구소련과 이를 승계한 러시아다. 북한의 대러 채무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였고, 천안함 사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시 북한 입장을 옹호하였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북한의 대중국 편향 정책을 수정해 궁극적으로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통일과정에서 자국의 참여가 배제된 통일이 될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적 동북아 질서형성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한다. 통일한국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반러동맹에 가담할 경우에 민감하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에 통일부담의 전가와 급속한 통일과정으로 인한 역내 안보·경제적 불안정 요인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국과는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라고 하나 본질에서 경쟁 관계인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러시아의 이익에도 기여함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의 핵심적인 지정학적 행위자인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로서, 대북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통로로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으로서,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의 한 축으로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한국에 유용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통일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반(反) 러시아동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침략에서 기인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양해와 비핵평화정책은 통일한국에도 지속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갈등과 지역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다자협의체 구성은 통일한국도 러시아와 동반자관계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전이될 것을 우려하나, 통일은 TSR-TKR의 연결 및 가스관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성사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며, 새로운 시장으로서 통일한반도는 러시아의 국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급변사태 징후 포착시 김정은 명예로운 퇴진과 가족과 재산을 보호받는 상태에서 러시아로 망명할 수 있도록 막후교섭도 은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난민 발생문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 보다 제도화된 틀 내에서 극동 러시아 개발에 통일 한국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해주 일대의 농장지대를 러시아가 제공하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 북한 가정에 가스관이 연결된다면 민둥산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북한 주부를 해방하게 될 것이며, 한국 역시 중동지역에서 들어오는 원유 가스의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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