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
한국형 탐정(업)의 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경찰청 등 해당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필한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등 5종(種)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관리·운영자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일거리) 창츨이라는 국정 현안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0년 4월부터(국내 동종 업계 최초로) 응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수시(개별)로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이틀간 실시되는 기본교육도 집합교육 대신 특수교재 자가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개별시험 기회부여 등)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외에도 민간(등록) 자격은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국가자격(공무원시험이나 수능시험, 검정고시, 기술사시험, 경비지도사시험, 행정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과는 법적근거나 자격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등록자격’ 취득시험은 ‘자신이 취득한 성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되거나 서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시험(상대평가방식)이 아님은 물론 그 시험의 합격으로 법률상 어떤 권능이 창설되는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역량이 해당 자격의 수준에 미치는지를 평가 받기위해 자격운영자(민간자격등록자)로부터 임의적으로 검정 받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검정을 반드시 집합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개별검정이라 할지라도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필수적인 사항은 기존 자격운영규정에 따름).
여기서 적잖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는 ‘탐정자격증’이란 것과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게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비교해 보자. 먼저 ‘탐정자격증’은 어떤 성격의 자격일까? 어느 나라건 탐정업을 ‘소수인원 선발·공인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이 등장하게 되나(미국의 공인탐정), 신고·등록만으로 탐정업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관리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일본의 탐정법). 이와 달리 지금 한국의 탐정업은 ‘탐정자격증’이나 ‘신고·등록’ 어느 것과도 무관하게 누구나 ‘개별법 준수’와 ‘실력’만으로 탐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탐정업에 대한 금지는 해제되었으나, 탐정업의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 제21대 국회에서 탐정업(민간조사업)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등 법제화 논의가 본격 진행되리라 본다. 이렇듯 현재 한국에는 ‘탐정자격증’이란건 존재하지도 않고 이를 발급해줄 근거나 소관청도 없다. 법제 환경이 이럴진데 벌써 ‘탐정자격증 땄다’는 얘기는 100퍼센트 거짓이거나 속은 것이라 하겠다.
그럼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건 무언가?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한마디로 ‘탐정업에 있어 필수가 아닌 임의적으로 취득한 역량 평가 자격’이라 하겠다, 현재 탐정업을 영위함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누구든 빈손으로도 하고 싶은 탐정업을 두루 할 수 있으나 나의 탐정업 관련 ‘역할과 역량’을 알릴 수단이 용이치 않다는 점에서 ‘나를 알릴 매체’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널리 선호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의 가부를 정하는 자격은 아니되 ‘나의 주특기(전문분야)를 알리는 소개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얘기다(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등 8개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11개가 있음).
특히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써의 탐정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물론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알리는 홍보 매체로서의 기능을 해내는 일에 변함없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명함’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 과정(검정시험 및 기본교육 등)을 통해 많은 응시자들이 관련 학술을 익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 탐정업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실로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분야별 탐정업무 특화 차원에서 5종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바 ①‘자신의 탐정업 창업이나 겸업은 물론 탐정(업) 관련 제반 학술의 자문·교육 등 탐정문화의 건전화 및 명탐정 육성에 기여하는 일’을 목표로 설계된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 ②‘간곳이나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실종자)의 소재를 경험칙과 학술로 분석하여 그 자료를 가족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일’을 주업무로 설계된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 등록), ③‘각계의 바쁜 사람들로부터 법률로 보호 받고 있는 자료 외의 자료에 대한 수집을 의뢰 받아 검색·탐사 등으로 수집·제공하는 일’에 주안점을 둔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 등록)',④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⑤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5종이 그것이다. 자격 취득 시험은 응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연중무휴 진행되며 응시자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학습포인트(압축 이론서)’1권을 무료로 제공한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참조).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