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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후보 “'검찰개혁-민생'으로 국민의 삶의 질 높이겠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봉사활동 표창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국민들 이해못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4:50]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예비후보(안산 단원을)가 금태섭 후보와 경선과정에서 ‘조국사태’ 프레임에 걸려 강서갑에서 낙마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낙마한 김남국 변호사는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되고 살아남은 금태섭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금 후보도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김남국 후보(38)는 "사회에 나와 변호사가 되어 시민사회활동을 하며 검찰개혁 등 참여연대에서 민생분야에 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민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 약자들은 늘 불안하고 피폐한 삶의 연속이었다. 민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들어가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그 때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조국백서’의 집필자이자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김남국 후보를 내치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만큼 김남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절대 필요하고 21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전략 공천한 상징적 인물이기에 브레이크 뉴스는 23일, 서울예술대 안산캠퍼스 인근 카페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되었는데 지역당원들과 특히 시민들과의 관계는 화학적으로 잘 결합되고 있는가?


▶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본인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규모 대민접촉의 선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총리께서도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한 마당에 거기에 발맞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별히 다행인 것은 안산단원을에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기종·채영덕 두 예비후보님들이 총선활동을 접고 안산단원을 지역구를 탈환하고 침체된 안산의 도약을 위해 저를 지지하신 것은 높게 평가하고 안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운명 같다.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다. 지금도 컴퓨터나 스마트 폰에 모교졸업사진을 담고 있다. 사회에 나와 변호사가 되어 시민사회활동을 하며 검찰개혁 등 참여연대에서 민생분야에 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민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 약자들은 늘 불안하고 피폐한 삶의 연속이었다. 민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들어가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그 때 하게 되었다. 

 

김  후보는 "특별히 다행인 것은 안산단원을에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기종·채영덕 두 예비후보님들이 총선활동을 접고 안산단원을 지역구를 탈환하고 침체된 안산의 도약을 위해 저를 지지하신 것은 높게 평가하고 안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사진,  김남국 후보 공보팀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 4.15총선의 의미와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 제가 4.15총선에 임하는 시각은 역사가 진보하느냐? 후퇴하느냐?로 접근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이 추구하는 사회구조적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총선에 실패하면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위위원장을 야당에 내주어 개혁이 실종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되는 경제적 난국을 문재인 정부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여 개혁의 선봉장이 되고자 한다.

 

- 김남국 후보의 강점은 무엇이고 총선에 임하는 자세는?


▶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신인인 저는 토착세력과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지 않다. 신선하고 성실하다. 저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치룰 것이다. 야당 후보가 공약한 신안선선 착공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의 월드컵대교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비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이익단체에 휘둘리면 결국엔 안산시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원이 아니라 힘있는 여당 의원이다. 비록 정치신인이지만 신안산선 예산확보에 발 벗고 나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대 국회도 그렇고 21대 국회에 출마하는 연령을 보면 청년세대를 우대한다고 모든 정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는 청년세대에 인색하다. 저의 강점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청년 변호사로서 SNS에 강하다. 지난 날 유튜브 방송을 해왔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선거에 임할 것이다.  

 

- 총선 공약은 잘 수립되고 있는가?


▶ 총선공약은 오는 화요일까지 수립하여 안산 시민들께 공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핵심 카테고리는 민생, 교육, 환경, 교통 등으로 압축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거문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출퇴근 할 때의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시는 과거 ‘80-90년대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주변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간은 정체된 느낌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의 역동적인 사고와 젊은 피가 수혈되면 청와대와 중앙정치에 많은 인적 네트웍이 형성된 제가 감히 적은 힘이지만 안산시에 가교역할을 통해 혁신적으로 안산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되는 재난위기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급부상하고 있다.


 ▶ 안산에 공천을 받고 첫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추경안 12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도 추경에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퍼주기’라고 공격할지 모르지만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재난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 만이라도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중에 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토록 추종하고 좋아하는 미 행정부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124만원)를 2주 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야당도 변해야 한다.

 

김 후보는 "건국이래 검찰권은 제대로 견제 받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특히 뿌리 깊은 전관예우는 검찰 권력과 결탁하여 견제 받지 않은 철옹성으로 그들만의 정의이고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추운 엄동설한에 촛불시민들이 목청껏 외쳤던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에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굳은 결의를 나타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특별히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는?


▶ 통상적으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들어가서 활동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당에는 유능한 선배 법조인들이 많다. 저의 정치 목표는 오직 ‘민생’이기 때문에 민생관련 분야에 들어가서 민생을 해결하고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 일례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인 세대교체를 하는데 선봉장이 되고 싶다. 여야를 총망라하여 30대 총선 출마자가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다.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역동적이어야 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 세대교체를 원하는데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 현역의원이 유리하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정치신인인 청년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전선거운동에 걸려 불리하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정치개혁 연대를 통해 세대교체는 물론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 혹자는 ‘조국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규정한다.


▶ 제가 ‘조국백서’의 집필자이자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낙인을 찍어 공격을 한다.

 

하지만 인간 조국이 아니라 실제는 검찰개혁 백서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촛불민심의 상식적인 바램은 검찰개혁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에 검찰의 하는 행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은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과연 검찰권 행사가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가? 검찰권 남용은 하지 않았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건국이래 검찰권은 제대로 견제 받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특히 뿌리 깊은 전관예우는 검찰 권력과 결탁하여 견제 받지 않은 철옹성으로 그들만의 정의이고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추운 엄동설한에 촛불시민들이 목청껏 외쳤던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에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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