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 대표는 일찌감치 국가재정을 국민들에게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왔다. 그런데 정치 현장에서 허 대표의 주장을 뒤따르는 이상야릇(?)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본지 지난 1월15일자에 보도한 “허경영 ‘젊은이 결혼 땐 3억원…노인 월 220만원 주겠다!’” 제하의, 필자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허 대표는 국가 재정으로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말했다.
 ▲ 지난 1월, 허경영 국가혁명 배당금당 대표(왼쪽)와 임터뷰를 갖고 있는 본지 문일석 발행인(오른쪽). ©브레이크뉴스 |
허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여야 정당이 커피한잔 안 주는데, 우리는 당선되면 국민 20살부터 1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또 65세가 넘으면 70만원 씩 줘서 월 220만원씩 노인들은 전부 한 사람당 220만원, 두 사람이면 월 440만원, 죽을 때까지 받게 되고 또 국민의 부채 각 개인당 5억을 탕감해줘 아니 개인이 아니고 1가구 당 5억씩을 탕감해줍니다. 1400조 가계부채는 10원도 안 남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 3억을 무조건 주잖아요. 애기를 낳으면 5천만원을 줍니다. 이 당을 찍으면 한 가정에 한 100억 정도 덕을 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가계부채는 5억원까지 탕감해 줍니다. 모든 사람의 가계부채는 없앱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 가지입니다.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만 빼고 일반 사람들 장사하다가 빚진 것 다 갚아줍니다. 한 사람당 5억, 1가구당 5억을 갚아줘요. 1가구당 5억이니깐 굉장히 많이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부채, 은행에 집이 잡혀 있는 사람은 다 갚아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 10억이 잡혀 있는 사람은 5억만 갚아주는 겁니다. 10억이 잡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은행에 5억까지 빚이 있거나 개인 사채가 5억까지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돼는 거죠.”라고 피력했다.
허경영 공약은 국가재정의 국민지원이라는, 얼핏 보아서는 허풍선이 같은 주장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한국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가 발언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직전까지 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지난 3월19일 페이스 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 소득 100만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뉴시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로 국가재정의 국민 지급을 압박(?)했다.
이 경기지사는 지난 3월19일 페이스 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 소득 100만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그는 이 글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릅니다.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합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입니다.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까지 이중차별 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습니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듭니다. 다른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합니다.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가재정의 전 국민 지급은 허경영 배당금당 대대표의 주장과 대동소이 하다. 다만 액수가 다를 뿐이다. 허경영 대표가 국가재정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주자는 주장을 할 당시만 해도 그의 주장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치부됐었다. 더러 비난의 대상이 돼기도 했다.
그러나 허 대표의 황당(?)한 주장은 불과 2개월 만에 공론(公論)의 장으로 우뚝 솟아 올라왔다. 허경영 대표, 그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는가? 아니면, 사회가 허 대표의 말에 따라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아리송하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