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종부세 인상-담보대출 규제 총선 승부수 될까?

부자옹호 일부 논객들,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엄살 떨어줘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12/19 [11:18]

▲태국에 머물고 있는 이래권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광인이라 불리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간단하다. 26년간 교분을 맺고 있는 연봉 10만 불 싱글 여성의 조언과 본인의 분석을 통하여 보면,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재산세 종부세로 크게 양분되지만 미국은 열배나 많은 세종(稅種)이 있다. 이 세분화된 세금을 낮춰 서민의 환심을 사 대권을 거머쥔 트럼프는 이제 동맹국을 겁박하여 관세인상 기업유치 및 방위비 증액 등으로 재임 중 성과를 내기에 겉으론 허풍 속으론 초조를 동시에 느끼고 있을 것이다.

 

와중에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끝을 모르게 앙등하는 아파트를 두고 9억 15억 30억 매입가에 초강수 종부세 부과와 대출 상한선 이란 예리한 대책을 낸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벌써부터 부자옹호 논객들은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엄살을 대신 떨어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금감원 한은 등은 초지일관 서민 편에 서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감시나 철저히 하고 녹봉을 챙길 일이다.

아파트는 거주공간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이나 창업-으로 쓰일 돈들이 2-3년 안에 7-8억이 오르니 너도나도 낮은 은행 빚을 빌려 전국을 투전판으로 만든 것은 현 정부의 실수다.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란 두 쌍검으로 문간에 서니 벌써부터 하우스 푸어를 걱정하고 대출금 상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일부 언론과 부자옹호 주장을 하는 것은 여론호도가 어려워지자 정책을 내논 현 정부 공격에 대한 응수라할 수 있다.

 

국민의 43%가 최저임금제 덕으로 연명한다. 또한 30-40 대는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무직상태가 늘어만 가는 마당에 최소 주거공간도 마련치 못하고 알바나 기간제에 겨우 숨을 쉬며 늙은 부모에게서 생활비 지원받다 처지를 비관하여 극한적 처신을 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정부의 쾌도난마 최강책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일부는, 조세저항으로 정부가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예측하기한다. 갚을 능력 안 되면 저가 매매하고, 하우스 푸어 노인들을 걱정하는 축들은 모기지론으로 남은 생을 살면 된다.


미국은 보통 세금이 연방세 주(州)세를 합하여 10~47%를 수입에 따라 차등 납부해야 한다. 각주마다 세금은 다르지만, 적어도 연방세 37% 정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아파트 렌트비 20%+의료보험+연금납부 등을 합하면 개인이 쓸 돈은 거의 없다.

 

실제로, 필자가 알고 있는 한 미국인은 미국 대학원을 나와 26년간 승무원으로 연봉 10만 불을 받아왔다. 그 지인이 가진 돈의 전부는 32만 불. 3억 4천 정도가 평생 일한 대가의 전부인데도 이 정도다. 이에 반하여 메뚜기떼 투기지역을 휩쓸이 하게 만든 경제관련 공무원이나 금감원 등 사회 엘리트들이 직무유기한 죄로 서민은 달동네로 서울 밖으로 거의 다 내쫓겼다. 4-5년 사이에 7-8억씩 프리미엄 머니를 챙기니 그 사람들은 로또 맞은 사람들을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다.

 

차이나 머니가 미국의 동서부 해안 도시들의 고급 주택이나 임대아파트들을 싹쓸이 구매하여 재임대하는 통에 집값이 앙등하고 월세 또한 폭등했다. 이를 간파한 트럼프가 중국에 억지 보복관세를 매겨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겉은 사자 속은 여우처럼 정책을 카운터 파트 국가, 나아가 동맹국인 한국에 6조라는 반값등록금 재원을 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미국이 핵항공모함전단을 10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은 동맹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호비 명목으로 6조를 내라하니 25억 달러 이상을 내면 진보 또한 쫄아서 친미사대주의 정권으로 몰려 내년 총선에서 많은 표를 잃을 것이다.

 

종부세 인상과 은행 대출규제만으론 집값 잡는데 10년이 걸리니, 9억 이상 고가 아파트 동네의 그린벨트를 20%만 남기고 전부 소형 아파프 17평 기준으로 지으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는데 거품이 저절로 빠르게 사그라들 것이다. 거기에다 미국처럼 30년 저리의 장기 모기지론으로 갚을 수 있도록 공공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가 미세먼지 중국발 스모그 유입에 무용지물로 판단 났는데 굳이 마스크 쓰고 작은 공원에 올라 소나무에 등을 두드린다고 국민 건강이 개선되진 못한다.

 

종부세와 은행규제 강화에 벌써 부동산가 앙등이 후퇴하는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들에게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정책부서 담당자들마저 투기꾼들이 많으니 국민 설득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3구와 마용구 또한 여야 가릴 것 없이 귀족 정치인들이 60%이상 거주하는 통에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

 

정부가 내논 아파트 투기억제책은 내년 총선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구 있을까? 사유재산권 국가 침해 논란을 내세워 한유총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도 이젠 다수 국민의 편에 서야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국회 본관 안에서 피켓과 플래카드를 땅에 늘여놓고 ‘공수처 반대 선거법 개정 반대’를 외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하 의원들을 볼 때 1980년대 길거리를 내달리며 돌과 화염병으로 군부정권에 맞섰던 386 민주화운동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온 나라를 아파트 투기판으로 만든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다. 그 중에서도 집권당의 무능과 방치로 인한 요인이 크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루키스카이다이빙스쿨 홍보이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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