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및 주요 현안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과 민생 안정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경제와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지적하고 야권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규정했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 동원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제처장의 위헌적 헌법 해석 비판, 소방관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당내 위원회와 의원들도 공공기관 통폐합, 대법원장 탄핵 공방, 전작권 전환, 선관위 특검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이재명 정부 500일, 경제·안보 총체적 위기" 지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현 정부의 경제 및 안보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과 물가, 금리 등 폭등하지 않은 것이 없고 농지 거래 상실과 가격 폭락, 증시 폭락 및 국민연금 위기 등 민생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SNS를 통한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의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본인은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을 안기고, 태양광 사업 등 특정 진영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 및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핵 고도화 및 미사일 도발,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 등 치안 및 안보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국방부 이전 및 안보 컨트롤타워 해체 시도 등이 안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사건 처리 지연과 치안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 출범 5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대표는 “야권에서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직무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시도는 재판부 교체를 통해 대통령 관련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는 “탄핵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여당은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절차 및 안전성 검증 촉구“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의혹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브라질 현지 발표 및 관계자 답변 등을 종합할 때 수입 결정 배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장 대표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성장촉진제 사용 등 안전성 입증 문제를 이유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입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외교적 성과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관련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부천 공장 화재 부상자 쾌유 기원... 소방관 예우·지원 강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기도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투입된 소방관과 민간인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5명과 민간인 2명이 다치고, 특히 소방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며 “소방관들의 핵심 가치인 '명예·신뢰·헌신'을 지키고 이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방관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부상당한 소방관과 민간인이 차질 없이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시 폭락은 국정 실패... 국민연금 동원 진상규명 추진“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정부의 증시 자금 동원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일주일 사이 시가총액 수백조 원이 증발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주가 상승을 국정 성과로 홍보해왔으나, 결국 무리한 증시 부양책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 강제 유예 등 비정상적인 정책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원칙적인 자산 비중 조절을 하지 못하면서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을 상실했고, 국민의 노후 자금 손실을 키웠다”며 “국민연금공단 측이 리밸런싱 유예를 정당화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빚투 장려와 국민연금 자금 동원은 주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원인”이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과정의 외압 및 책임 소재에 대해 국정감사는 물론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장의 대법관 제청권 해석은 위헌적 곡학아세“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제처장의 대법관 제청권 관련 국회 발언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성 침해 시도를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단순한 '추천이나 제안'으로 폄하한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한 곡학아세”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삼권분립에 기반한 대등한 권한”이라며 “제청권을 단순 추천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특정 인사 재제청 요구나 강요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위헌적 요구 거부를 '헌법상 책무 불이행'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 인사들의 편향된 법 해석과 국정 논리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여권은 사법부 독립을 방해하는 위헌적 권한 행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국정 혼란 유발 행위“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제처장의 편향된 헌법 해석 역시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흔들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만약 야당이 부당한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거센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국정동력 상실(데드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야권의 사법부 탄핵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국정감사대책회의 지도부 현안 발언
정희용 사무총장(소방관 명예 훼손 및 전작권 전환)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표현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1조 1천억 원을 소모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작 재정을 축내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고양시 덕양구 자동차공업사 화재와 올해 완도 냉동창고 화재 등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떠올려 보라”고 질타했다.
또한, “소방노조가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며,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소방 인건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라면 제도 개선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지사는 소방관들의 명예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즉각 사과하고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다”며, “이는 급변하는 안보 지형에 맞춰 전작권 전환 조건을 냉정하게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나 치적 쌓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은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한미연합 방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부터 철저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정감사 파행 및 주요 상임위 쟁점)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26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16일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에 기댄 독단적 회의 운영과 고의적 파행 유도로 역대 최악의 국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소명 회피에 대해 우리 당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정무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차수 변경도 하지 않아 파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위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과거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국감장에서 거짓말로 부인했고, 국민의힘이 위증 고발을 언급하자 민주당이 고성으로 감싸며 감사가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체위에서도 위원장이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을 여야 간사 합의와 무관하게 막겠다고 하고 현장 시찰도 일방적 방침을 강요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직원들과 회식하러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주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을 이재명 정권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주가 관리용 쌈짓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파헤쳐졌다”며,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은밀히 바꿔 선거 직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까지 높여 주식 매도를 막고 억지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결과 7월 한 달 국민연금 기금평가액이 181조 원 감소하고 국내 주식 손실만 125조 원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무위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책 설계자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을 민주당이 끝내 막았고 관련 핵심 인사들은 다른 부처나 해외로 도망갔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56조 원의 손실을 입은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부동산 정책 실패 및 국방부 대변인 발언)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 성적이 낙제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로 묶은 10·15 대책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끊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사장은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고 하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주가 폭락과 주거 불안 속에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력은 없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결과가 나쁘면 국민 탓부터 하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무총장의 발언에 부연해서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뢰 도발이나 역사 왜곡 논란에는 입을 닫던 국방부 대변인이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는 개인적 생각이라며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며,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동맹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정빛나 대변인을 경질하고 엄중 문책하시라”고 주문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공공기관 통폐합 및 교육계 표적 감사)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칼날이 교육계마저 난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교육위 간사는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등 3개 연구기관을 묶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통폐합하겠다고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환경보호원의 통합은 정부 출연금 없이 일선 학교 회비로 운영되는 지정제외기관과 재원 구조가 완전히 다른 지정유보기관을 강제로 합치는 것으로, 그 이면에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불순한 의도와 성남 라인, 대장동 패밀리 자리 만들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필 이번 통폐합 대상에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표적이 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효율성 제고여야지 정치적 숙청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의 결말은 감옥이었다”고 경고했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세운4구역·태릉CC 형평성 및 국립중앙박물관 셀프 전시)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이 종묘와 태릉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은희 문체위 간사는 “종묘 담장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세운4구역 건물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미터 밖에 있어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이 심의를 보류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 행정소송까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보존지역과 약 13%가 겹치는 태릉CC는 정부의 6,800가구 공급 사업이라며 LH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은 국토부 몫이라며 무책임하게 답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 보존은 정권이나 사업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잣대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심의 보류를 즉각 의결하고 이행 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됐다가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으로 밝혀진 ‘일반시국은’은 유홍준 관장이 2019년 경매에서 단돈 5만 원에 사들인 개인 소장품으로, 유 관장이 자신의 소장품을 직접 추천해 국중박에 전시한 ‘셀프 전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검증 실패의 원인을 전문 큐레이터 부족 탓으로 돌렸다”며, “자기 책임조차 기관 탓으로 돌리는 기관장에게 국민이 무엇을 믿고 국립박물관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농지 전수조사 혼선 및 대통령 부모 묘소 논란)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농지 전수조사의 민낯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는 “정부는 처벌 유예를 꺼냈다가 상속·고령지 농지를 처분에서 빼겠다는 특별조치법을 들고 나오며 스스로 말을 뒤집는 오락가락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혼란 속에 민간업체가 형사 절차 진행을 운운하며 농지 소유자를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수조사 보고를 받고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기회’라며 농민을 우롱하더니 정작 농지에 조성된 본인 부모의 묘소는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에도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내로남불의 결정판이자 농민을 능멸하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국 농지를 촬영하는 조사 드론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밝혀져 국가 안보와 정보 유출 위험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주도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가로막혀 있다”며, “농심을 짓밟는 정권의 미래는 없으며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남은 국정감사에서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MBC 비공개 관행 및 YTN·TV조선 증인 채택 편파성)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MBC 방문 관행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KBS, EBS 이사장과 사장이 모두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는 것과 달리 MB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사장은 나오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특혜성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선서도 없고 언론 공개도 없으며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도 없는 이 자리는 과거 권력의 보도 개입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며, “감사하는 쪽이 감사받을 쪽을 찾아가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증인 채택 편파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YTN 관련 증인으로 기습 강행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압력의 핵심 당사자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일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점수 변경 논란은 방송사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반면, YTN 지분 매각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특혜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 재산을 합리적으로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기업의 자산 운용이 특정 노조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힘 과방위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계속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현안 성명·발표
법사위 국감 “법관들이 드러누워"·"헌법적 판단"… '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
먼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사태와 관련해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상태에서 당선되는 것을 상정하지 못했다.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긴 것”이라며, “법관들이 다 무서워서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정지할게요'라며 다 드러누웠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내가 지명할게', '공소 취소해줘', '공소 기각해줘' 이러고 있다”며,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여론(조사)이 60 몇 퍼센트가 되는데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은 법관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소송법에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질병에 있거나 할 때로 한정된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편법으로 재판을 정지한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 84조를 근거로 하려면 '대통령 됐으니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맞다”며, “소송지휘권 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정지 상태를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가능하다면 속행 기일을 추정해놓을 게 아니고 84조를 근거로 중지 선언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84조가 중지 선언을 할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이 속행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재제청 거부를 이유로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이유는 혹여나 조 대법원장이 내년 2월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후 어느 한 판사가 재판을 하겠다고 할까봐 아예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이 나온 것도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발제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 사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5명(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이 일률적으로 다 기일 추정해놓은 것은 법원이 권력에 미리 드러눕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니까 '대법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하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명권자가 계속해서 재제청을 요구하면 결국은 임명권자 의사대로 제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제청 요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원이 질의할 때 대법원장 나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서울고법원장이) 확고한 소신과 결의를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막아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탄핵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제청권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공화정에서 이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 법치주의, 사법부 훼손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여의도연구원 특위, 금메달 한 번에 군 면제,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 발표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은 <금메달 한 번에 군 면제,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장우 연구위원은 “12개국을 비교한 결과 메달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댓글 22만 건 전수 판독 결과 공감 수를 가중했을 때 97.8%가 특례 폐지 및 축소 의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53년 된 제도가 선수의 한마디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대두된 만큼, 2029년 일몰을 법에 명시하고 면제 대신 '복무 중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중문화예술인인 BTS는 복무를 마쳤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된다는 대비는 특례 확대가 아니라 폐지의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와 온라인 여론은 기준 보완이 아닌 완전한 폐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28년 LA 올림픽을 마지막 편입 대회로 하고 2029년부터 신규 편입을 끝내는 일몰 조항을 법률에 두어야 하며,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에게 군복무와 훈련 참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경기 용인시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과 브리핑
정희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희용 위원장은 “지난 10월 8일 실시된 용인시갑 결선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의 자체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책임당원에 대한 ARS 전화 발신 횟수가 당초 예정된 횟수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강특위는 당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결선 재투표를 의결했으나, 양향자 후보가 재투표 불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해 기존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윤재복 후보를 경기 용인시갑 조직위원장 선정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선 운영 과정의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는 한편,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당원직선제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도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북·중·러 ‘대북송금고속도로’ 개통 관련 성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2년간 멈춰 섰던 신압록강대교가 뚫리고 두만강 자동차 다리까지 열리며 대북 제재를 비웃듯 북·중·러 밀착의 육로, 대북송금 고속도로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지뢰 도발에도 '불의의 사고'라며 제대로 말 못하더니 대북제재가 뚫리는 현장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정권의 묵인과 방조는 평화가 아니라 안보 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한 11개국 다국적제재감시팀의 가동력을 대폭 강화해 북·중, 북·러 접경 물류의 제재 위반 실태를 낱낱이 추적하고 국제사회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에 돈줄과 물자를 대는 중·러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및 수사기관 독립성 촉구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후보자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했다”며, “여당 소속 지사마저 비판할 정도였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부터 강요된 자기고백과 군기 잡기의 연속이더니,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은 대통령의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원칙”이라며, “두 기관의 수장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을 둘러싼 의혹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 선관위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선관위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선관위 특검팀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밝혀질지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과정부터 수사 범위를 권력과의 연관성에 따라 제한하지 말고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 전반으로 확대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참정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이 이번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마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 부천 공장 화재 신속 수습 및 소방안전 예산 확충 촉구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부천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의 한 도장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을 포함 7명이 다쳤고, 특히 소방관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당국은 부상자 치료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방관들의 헌신과 용기에만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되며,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저버린 처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방 안전을 위한 재정은 낭비가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이므로, 관련 예산과 안전 대책을 확충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의원, 풍수해보험 부지급 5,600건 돌파 관련 대책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풍수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NH 농협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청구는 총 2만 9,503건이며, 이 중 부지급 사례가 5,6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도별 부지급 건수가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금감원에 접수된 풍수해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며, “가입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정작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부지급 사유와 분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정책보험인 만큼 가입 확대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ang Dong-hyuk: "Economic and Security Crisis"… Jeong Jeom-sik: "Investigate the Truth Behind the Stock Market Crash"
- People Power Party Criticizes Overall Economic and Security Policies Marking 500 Days Sinc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 Strong Warning Against Ruling Party’s Push for Impeachment of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Accusing It of Undermining Judicial Independence
- Praying for the Recovery of Victims from the Bucheon Factory Fire and Promising Enhanced Respect and Support for Firefighters
- Declares Push for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Special Counsel Regarding Stock Market Crash and the Mobilization of National Pension Fund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16th, the party leadership, including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ismanagement through a meeting on parliamentary audit countermeasures and a statement on major pending issues, while urging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stability of people's livelihoods. Marking the 500th da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the total crisis in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and characterized the opposition bloc's push for the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s an undermining of judicial independence. Meanwhile, Floor Leader Jeong Jeom-sik emphasized the ne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mobiliz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relation to the stock market crash, a criticism of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s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for firefighters. Subsequently, party committees and lawmakers repeatedly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o take responsible measures regarding pending issues such as the consolid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 dispute over the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a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Remarks and Message by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ing Out "Total Crisis in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at Lee Jae-myung Government's 500th Day"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riticized the current government's overall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on the 500th da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There is nothing—real estate, prices, and interest rates—that has not skyrocketed, and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is in a serious state, marked by the loss of farmland transactions, plummeting prices, a stock market crash, and a crisis in the National Pension.” Representative Jang argued, “The President is engrossed in political infighting via social media while ignoring the people’s livelihood crisis,” adding, “He profits from real estate transactions while imposing a tax burden on the public, and is pursuing only the interests of a specific faction, such as solar power projects.”
He also expressed strong concerns regarding the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sectors. Representative Jang noted, “Security threats persist,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missile provocations, and the laying of landmine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while security and public order vacuums are deepening due to hacking attacks on the financial sector.” He further criticized, “Along with concerns about the weakening of the ROK-US alliance, the push to reclaim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attempts to dismantle the security control tower are increasing security uncertainty.” In addition, regarding the push to adjust prosecution investigative powers and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he pointed out that it is “causing delays in case processing and a decline in public safety.” Representative Jang urged that “a shift in the method of state administration is necessary now that 500 days have passed since the government’s inauguration.”
Criticism of Ruling Party’s Push for Impeachment of Chief Justice Cho Hee-dae, Claiming It Undermines Judicial Independence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voiced strong criticism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move to push for the impeachment of Chief Justice Cho Hee-dae.
Representative Jang argued, “The opposition’s push for the impeachment and suspension of duties of Chief Justice Cho Hee-dae ahead of the regular judicial reshuffle next February is intended to obstruct the Chief Justice’s normal exercise of personnel authority.”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is attempt stems from a political objective to delay or block the proceedings of presidential trials by replacing the judicial panel.”
Furthermore, Representative Jang emphasized, “Attempting to suspend the Chief Justice’s duties despite the unclear grounds for impeachment is an act that seriously infringes up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Representative Jang stated, “Forcing through the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o the point of undermining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a grave challenge to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demanded that “the ruling party must immediately cease its attempts to use the judiciary as a political tool.”
“Urging Verification of Import Procedures and Safety of Brazilian Eggs”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raised procedural suspicions and safety issues regarding the government’s decision to import Brazilian eggs.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While the government explains that the import of Brazilian eggs is unrelated to the summit, a clear explanation regarding the background of the import decision is required when considering announcements made in Brazil and responses from officials.”
Representative Jang then focused on the issue of safety. He emphasized,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EU), restrict or ban the import of Brazilian eggs due to issues regarding the proof of safety, such as the use of growth promoters,” adding, “As this is an issue directly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public’s food supply, it must be verified whether thorough safety checks were conducted during the import process.” Representative Jang urged, “The suspicion that the government prioritized diplomatic achievements or relations with specific countries over public health must be resolved,” adding, “Along with the transparent disclosure of the import decision-making process,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including a related parliamentary inquiry, must be carried out.”
■ Remarks and Message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Wishing for the speedy recovery of those injured in the Bucheon factory fire... Strengthening respect and support for firefighters”
Jeong Jeom-sik, Floor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wished for the speedy recovery of the firefighters and civilians injured at the scene of the factory fire in Bucheon, Gyeonggi Province, and promise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on-site response personnel.
Floor Leader Jeong stated, “During the suppression of the Bucheon factory fire, five firefighters and two civilians were injured, and in particular, a tragic accident occurred where one firefighter was transported in a state of cardiac arrest.” He added, “I deeply appreciate the hard work of the firefighters who risk their lives and dedicate themselves for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I sincerely pray for the speedy recovery of the injured.”
Floor Leader Jeong emphasized, “The public can go about their daily lives with peace of mind thanks to uniformed heroes such as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adding, “It is the natural duty of the political sphere to uphold the core values of firefighters—honor, trust, and dedication—and to help them perform their duties safely.”
He continu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actively reflect relevant projects in next year’s budget to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firefighters and to improve their treatment and respect befitting their dedication.” Furthermore, he urge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al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o that injured firefighters and civilians can receive treatment without disruption and return to their daily lives.”
“Stock Market Crash is a Failure of State Governance... Pushing for Truth Investigation into National Pension Mobiliza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recent stock market crash and the government’s policy of mobilizing funds for the stock market during a meeting on countermeasures for the parliamentary audit on the 16th. Floor Leader Jeong Jeom-sik pointed out, “Hundreds of trillions of won in market capitalization evaporated within a week as the KOSPI and KOSDAQ indices plummeted simultaneously, triggering circuit breakers.” He add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promoted rising stock prices as a state achievement, but ultimately, the side effects of excessive stock market stimulus measures have manifested.”
Floor Leader Jeong criticized, “Abnormal polic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single-stock leverage ETFs and the mandatory suspension of asset rebalancing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ve amplified market volatility.” In particular, he pointed ou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lost its defensive capability during market downturns by failing to adjust its asset weightings in principle, thereby increasing losses in the public’s retirement funds.” He further criticize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tat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justification of the rebalancing suspension is a sophistry intended to evade responsibility.” He continued by emphasizing, “The government’s encouragement of leveraged investment and the mobilization of National Pension funds are the causes that destabilized the stock market,” adding, “We will rigorously uncover the truth regarding external pressure and accountability in the process of suspending the National Pension rebalancing by mobilizing all possible means, including parliamentary audits, future parliamentary investigations, and special prosecutors.”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s Interpretation of Authority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Is Unconstitutional ‘Scholar-Supporting’”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attempt to infringe up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iting remarks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regarding the authority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s disparagement of the Chief Justice’s authority to recommend justices as a mere ‘recommendation or proposal’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a ‘scholar-Supporting’ act that distort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loor Leader Jeong emphasized, “The Chief Justice’s right to recommend,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consent, and the President’s right to appoint, as stipulated in Article 104,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re equal power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adding that “interpreting the right to recommend as a mere recommendation nullifies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He further criticized, “The President’s demand or coercion to re-recommend specific personnel is an unconstitutional act that infringes upon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stated that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s characterization of the Chief Justice’s refusal of unconstitutional demands as a ‘failure to fulfill constitutional duties’ is a remark that undermines the rule of law.”
Floor Leader Jeong urged, “The biased legal interpretations and governance logic of past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shaking the neutrality of the judiciary,” and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must immediately cease the exercise of unconstitutional authority that obstruct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Ruling Party’s Push for Chief Justice Impeachment is an Act Causing Chaos in State Affairs”
Floor Leader Jeong Jeom-sik delivered a strong warning message regarding the discussions on the impeachment of Chief Justice Cho Hee-dae by the Democratic Party and other pan-ruling blocs.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ruling party leadership and officials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pursuing the impeachment of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is a political maneuver intended to neutralize legitimate judicial procedures.”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s biase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also being used to build political justification for the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He continued, “Attempting to impeach the Chief Justice for political purposes is an act that shakes the judicial order and causes chaos in state affairs,” warning, “If the opposition party pushes ahead with the filing of an unjust impeachment motion, it will lead to fierce public resistance and the loss of the administration’s momentum for governance (dead duck).”
Floor Leader Jeong demanded a responsible attitude from the opposition party, stat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rongly respond to the opposition’s attempt to impeach the judiciary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constitutional values.”
■ Remarks on current issues by the leadership at the National Audit Countermeasures Meeting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Defamation of firefighters an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criticized Gyeonggi Province Governor Choo Mi-ae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for describing the fire service budget as a "troublesome financial drain" and mentioning that personnel costs for firefighters consume 1.1 trillion won.
Secretary General Jeong rebuked her, asking, "Do you regard the dedication of firefighters who risk their lives on the scene to save the lives of citizens as merely a financial burden that drains the budget?" He urged her to "recall the sacrifices of firefighter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line of duty, such as the fire at an auto repair shop in Deogyang-gu, Goyang-si last year and the cold storage warehouse fire in Wando this year."
He also pointed out, "The Firefighters' Union has demanded an apology from Governor Choo, calling it an act of disrespect that seriously defames the honor of firefighters," adding, "If the problem lies in the structure where local governments bear fire service personnel costs even after the transition to national civil service status, then institutional reforms should be demanded first." He urged, “I hope Governor Choo Mi-ae will immediately and sincerely apologize for the remarks that hurt the honor of firefighters and responsibly step forward to secure stable funding for the fire service budget.”
Furthermore, regard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he noted, “The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mentioned changes to the conditions for the transfer while citing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e assessed that “this implies that the conditions for the OPCON transfer must be cool-headedly re-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landscape, and it reveals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He continued, “We cannot align the transfer of OPCON, a critical matter of national security, with a political timetable of ‘within the President’s term’ or the pursuit of achievements.” He pointed out, “Hasteful transfers amidst a grave security reality where North Korea is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accumulating combat experience through troop deployments to Russia will only heighten security instability.” He added, “Now is the time to thoroughly and meticulously verify whether our military’s readiness and ROK-U.S.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have been sufficiently validated.”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Disruption of State Audits and Key Issues in Standing Committees)
As the 2026 State Audits reach their midpoint,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stated on the 16th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e worst audit in history due to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management of meetings relying on their absolute majority and their intentional inducement of disruptions.
Kim pointed out, “During the State Audi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by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on the 12th, the session was disrupted because when our party's members requested a procedural statement regarding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Joo Byung-ki's evasion of explaining his use of business expenses, the Chairman declared a recess, walked out with Democratic Party members, and did not even change the session number.”
Furthermore, he criticized, “In the Education Committee, Gyeonggi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hn Min-seok lied and denied a past assault on a police officer despite a final Supreme Court ruling being issued; when the People Power Party mentioned filing charges for perjury, the Democratic Party shielded him with loud shouts, causing the audit to be halted.” He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Even in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the Chairman displayed autocratic behavior by declaring he would block the selection of witnesses for the movie ‘Assassination(s)’ regardles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whips, and by forcing unilateral policies during on-site inspections.” He added, “This is no different from going out for a company dinner with staff and ordering only the food one likes.”
Furthermore, in the Welfare Committee, he rebuked the administration, stating, “Suspicions have been uncover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used the National Pension as a pocket money to manage stock prices for victory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He continued, “The government secretly changed the National Pension’s operational principles to raise the target weight of domestic stocks from 14.9% to 20.8% just before the election to prevent stock sales and attempted to artificially boost stock prices. As a result, the fund's valuation decreased by 181 trillion won in July alone, with losses in domestic stocks alone reaching 125 trillion won.” Furthermore, regarding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she raised her voice, stating, “Dur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single-stock leverage ETFs, the Democratic Party ultimately blocked the appearance of former Blue House Policy Chief Kim Yong-bum, the policy designer, as a witness, and key related figures fled to other ministries or overseas.” She added, “In this situation where individual investors have suffered losses of 56 trillion won, the People Power Party will uncover the truth to the very end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during the remaining parliamentary audit period and will certainly hold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Failure of Real Estate Policy and Remarks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pokesperson)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stat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performance after one year has received a failing grade.
Kim pointed out, “One year after the October 15 measures that restricted all of Seoul and major areas of Gyeonggi Province, Seoul apartment prices have risen for 88 consecutive weeks, breaking the all-time record, and the ladder to home ownership for ordinary citizens and young people has been severed.” She continued his criticism, stating, “The President of LH claims there is no loss even if one does not buy a house now, while the Head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hifts responsibility by saying the public must also make an effort,” adding, “I cannot help but ask if they cannot hear the screams amidst the stock market crash and housing insecurity.”
She urged, “Acknowledge policy failures where you put forward empty words without competence and blame the public first when results are bad;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and devise effective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for ordinary citizens.”
Furthermore, elaborating on the Secretary-General’s remarks, she stated, “It was highly inappropriate fo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pokesperson Jeong Bit-na to rebut, based on her personal opinion, that ‘if we keep moving the goalpost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an never happen,’ after U.S. Forces Korea Commander Xavier Brunson expressed a cautious stance on the earl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14th.” She continued by emphasiz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pokesperson, who remained silent on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s and controversies over historical distortion, has set out to align with the government’s agenda by claiming the remarks of the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were merely personal opinions,” adding, “We must not tolerate such irresponsible behavior that undermines the trust of the ROK-U.S. alliance.” Furthermore, he demanded, “If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ang Shin-chul has the will to restore the alliance’s trust, he must dismiss Spokesperson Jeong Bit-na and hold her strictly accountable.”
Lee In-seon,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Consolid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argeted Audits of the Education Sector)
Lee In-seon,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stated that the blade of the public institution consolidation being push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even slicing through the education sector.
Lee In-seon pointed out, “The government hastily announced plans to merge three research institutions—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and to consolidate the Korea Institute for Safety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Korea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he continued to criticize, stating, “The merger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Safety Agency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forcibly combines an institution exempt from designation—operated on school dues without government funding—with an institution with a deferred designation structure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Behind this lie impure intentions to oust figures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to create positions for the ‘Seongnam Line’ and the ‘Daejang-dong Family.’”
She added, “Coincidentally, the targets of this merger include the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Chairman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Safety Agency, who became targets for having touched the President’s raw nerve.” She pointed out, “Reform of public institutions must be aimed at enhancing efficiency for the people, not becoming a tool for political purges.” Furthermore, she warned, “The end for former Environment Minister Kim Eun-kyung, who was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blacklist, was prison.”
Cho Eun-hee, Secretary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Equality regarding Seun District 4 and Taereung CC,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self-exhibition)
Cho Eun-hee, Secretary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stated her position based on the findings confirmed by People Power Party members of the committee who visited the sites of Jongmyo Shrine and Taereung. Cho Eun-hee, Secretary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pointed out, “The buildings in Seun District 4, located approximately 180 meters from the wall of Jongmyo Shrine, fall outside the 100-meter threshold for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and do not obstruct the view at all; yet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suspended deliberation and even initiated an administrative lawsuit regarding the order to implement the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 She continued to criticize,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aereung CC, which overlaps by about 13% with the World Heritage Taereung-Gangneung Preservation Area, LH is commissioning a study claiming it is a government project to supply 6,800 housing units, while the head of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responded irresponsibly, stating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e urged, “Since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heritage cannot be a political yardstick that changes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on or the project entity,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resolve to suspend the deliberation on Seun District 4 and withdraw the order to implement it.” Furthermore, regarding the issues concern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t was stated, “It was revealed that ‘Ilbansiguk-eun,’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is parliamentary audit as the calligraphy of a patriot but was later revealed to be the work of pro-Japanese collaborator Park Joong-yang, is a personal collection item purchased by Director Yoo Hong-joon for a mere 50,000 won at an auction in 2019, and that it was a ‘self-exhibition’ where Director Yoo personally recommended his own collection for display at the museum.”
She continued, “Even while apologizing twice, he concealed the fact that it was his own collection and blamed the failure of verification on a lack of professional curators,” adding, “How can the public trust and entrust the National Museum to a head of an institution who shifts even his own responsibility onto the agency?”
Kim Seon-kyo, Secretary of the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and Fisheries Committee (Confusion over the Farmland Survey and Controversy over the President’s Parents’ Graves)
Kim Seon-kyo, Secretary of the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and Fisheries Committee, stated that the true nature of the Farmland Survey, which branded farmers as speculators, is being revealed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Kim Seon-gyo, Secretary of the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and Fisheries Committee, pointed out, “The government is demonstrating the epitome of inconsistent bureaucratic inefficiency by reversing its own stance, first bringing up the suspension of punishment, and then introducing a special measures law to exclude inherited and elderly farmland from disposal.”
He continued to criticize, “Amidst this chaos, private companies are even going so far as to intimidate farmland owners by threatening criminal proceedings.”
He further sharply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After receiving a report on the comprehensive investigation, President Lee Jae-myung mocked farmers by claiming that ‘converting farmland for solar power projects is an opportunity,’ yet it is being pointed out that his own parents’ graves, located on farmland, remain unchanged despite three orders for restoration.” He asserted, “This is the epitome of hypocrisy and a shameless double standard that insults farmers.” Furthermore, he emphasized, “Although it wa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survey drones photographing farmland nationwide during the comprehensive farmland survey were of Chinese origin, exposing risks to national security and information leakage, the selection of former Policy Chief Kim Yong-bum and Secretary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Lee Young-soo, who spearheaded this, as witnesses is being blocked due to the Democratic Party’s lack of cooperation.” He added, “There is no future for an administration that tramples on the sentiments of farmers, and the People Power Party’s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and Fisheries Committee will defend the legitimate rights of farmers to the very end during the remaining parliamentary audits.”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MBC’s Practice of Non-Disclosure and Bias in Witness Selection for YTN and TV Chosun)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stated that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would no longer tolerate the practice of visiting MBC.
Secretary Choi pointed out, “Unlike KBS and EBS, where the chairpersons and presidents all attend the parliamentary audit, the fact that the president of MBC does not appear on the grounds that it is a corporation, while lawmakers visit in private to receive work reports, is a practice of preferential treatment.”
He continued, “This venue, which lacks witness oaths, public access to the press, and the means to compel the submission of materials, has been abused in the past as a channel for political interference in reporting,” adding, “We will put an end to the wrongful practice of the auditing party visiting the audited party to receive non-disclosure work reports.” He also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for its bias in selecting witnesses, stating, “The Democratic Party unilaterally pushed through the selection of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Lee Kwan-sup as a witness regarding YTN, while blanketly opposing the selection of former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man Han Sang-hyuk—a key figure in the pressure exerte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view of TV Chosun’s license renewal.”
He continued to refute the claims, arguing, “The controversy over the score change during the TV Chosun license renewal review is a critical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broadcaster’s survival, whereas the sale of YTN shares falls within the realm of normal business judgment. It involves a subsidiary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burdened with massive debt, rationally selling public assets to improve its financial structure and break away from the preferential treatment structure establishe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He added, “The asset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must not be subordinate to the interests of specific labor unions or political forces, and the People Power Party’s Science, ICT,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will continue to verify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n accordance with facts and the law.”
■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on current issue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and spokespersons
Judiciary Committee Audit: “Judges lay down” · “Constitutional judgment”… Controversy over ‘suspension of President Lee’s trial’
First, People Power Party lawmaker Kwak Kyu-taek criticized the suspens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of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the 16th.
Rep. Kwak Kyu-taek rebuked the situation, stating, “The Constitution did not envision a president being elected while in a state of being a defendant. A bizarre situation occurred because defendant Lee Jae-myung became president,” and added, “The judges were all scared, so they all lay down, saying, ‘Since he has become president, we will suspend the trial.’”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So, President Lee is saying things like, ‘I will nominate 22 Supreme Court justices,’ ‘Pull off the indictment,’ and ‘Dismiss the indictment.’” He added, “Public opinion polls show over 60 percent calling for the resumption of the President’s trial, yet it is the judges who caused this situation.”
He then pointed out, “The grounds for suspending trial proceeding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limited to cases where the defendant is mentally incapacitated or suffering from an illness,” and criticized, “It is a clear viol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individual judges to suspend the trial through irregular means when there is no provision for this.”
He further added, “If one wants to base this on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the correct course of action is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sking for a suspension now that he has become President,” noting that “this constitutes an abuse of the power to direct proceedings and a dereliction of duty.”
Representative Kim Tae-gyu of the People Power Party opened his remarks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Judiciary Committee audit by pointing out the suspension of the trial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ca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presentative Kim Tae-gyu pointed out, “Our country does not even have a system for suspending trials, yet the President Lee’s ca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s been suspended with the reason listed as ‘presumption of the hearing date.’” He noted that this “could be evaluated as either a dereliction of duty or an abuse of the power to direct the proceedings.”
He further argued, “If it were possible based on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they should not have merely presumed the dat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trial, but rather declared a suspension based on Article 84. Since Article 84 does not serve as grounds for declaring a suspension, they are resorting to a workaround to make it appear as though the trial is continuing, while in reality, it is a form of suspension.”
He then criticized, “The reason the Democratic Party is threatening to impeach the Chief Justice, whose term runs until June next year, on the grounds of the refusal to re-request a motion, is a calculated move to prevent him from exercising his personnel authority at all, fearing that Chief Justice Cho might exercise it in February next year and that a certain judge might subsequently decide to preside over the trial.” In addition, noting that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on whether such irregular methods are permissible," he call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facts and adherence to legal principles.
Representative Park Hyung-soo of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criticized the judiciary's attitude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Judiciary Committee audit. Representative Park stated, "The fact that five judges (of the trial panel for President Lee’s case) have uniformly set trial dates is tantamount to the court lying prostrate before power," and criticized, "Because of this, those in power become arrogant, thinking, 'I can do as I please with Supreme Court Justices as well.'" He further argued, "If the appointing authority continues to demand a re-recommendation, the recommendation will eventually be made according to the appointing authority's will," adding, "Since the power of appointment and the power of recommendation become unequal, the demand for a re-recommendation is clearly wrong."
He then urged, "While a lawmaker asked if the Chief Justice should be asked to leave during questioning, [the Chief Judge of the Seoul High Court] must answer with firm conviction and resolve." In addition, he emphasized the need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tating, “We must prevent the undermining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Meanwhile,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Yoon Sang-hyun expressed his stance regarding the discussion on the impeachment of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Representative Yoon pointed out, “Democratic Party figures have begun speaking out about the discussion on Chief Justice Cho’s impeachment,” adding, “How can he be impeached when he has not committed any serious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or laws?”
He further questioned, “The Chief Justice stated that he could not find a constitutional basis or specific grounds for the power of nomination. However, the Blue House claims that ‘since the President’s power of appointment is the most important, it supports the Chief Justice’s power of nomination.’ Is this correct in a liberal democratic republic?”
He continued, “I do not believe there is a hierarchy between the power of nomination and the power of appointment,” and urged, “Please thoroughly prevent the undermining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rule of law, and the judiciary.”
Yeouido Institute Special Committee Announces Plan for Phased Abolition of Military Exemption for a Single Gold Medal and Special Military Service Exemptions for Arts and Sports
Kim Jang-woo, a research fellow at the Trend Analysis and Big Data Division of the Yeouido Institute, released a report titled "."
Research Fellow Kim pointed out, "A comparison of 12 countries revealed that South Korea is the only nation where a single medal exempts a player from active duty." He added, "A full analysis of 220,000 comments showed that when weighted by the number of 'likes,' 97.8% expressed opinions favoring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these special exemptions."
Furthermore, he argued, "Since this 53-year-old system has emerged as a structural issue rather than a mere comment from an athlete, the sunset date of 2029 must be stipulated in the law, and 'concurrent service during military service' should be pursued instead of exemption." He went on to point out, “The contrast between popular culture artists like BTS, who have completed their service, and Asian Games gold medalists, who are exempt, serves as a justification for abolishing special provisions rather than expanding them,” adding, “Overseas examples and online public opinion point to complete abolition, not merely supplementing the criteria.”
He further added, “A sunset clause must be included in the law to make the 2028 Los Angeles Olympics the final competition for inclusion and to end new inclusions starting in 2029. The system must be completely overhauled to guarantee military service and participation in training for medalists and national team members.”
Jeong Hee-yong,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Briefs on Results of Primary Election for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in Yongin-si Gap, Gyeonggi Province
Jeong Hee-yong,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31st meeting held in the briefing room of the central party headquarters on the 16th. Chairman Jeong Hee-yong stat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during the runoff election for Yongin-si Gap held on October 8, the number of ARS calls made to some responsible party members fell short of the originally scheduled number due to a specific telecommunications company’s proprietary spam blocking system.”
He further explained, “The Special Committee for Party Reorganization resolved to hold a rerun of the runoff election to guarantee party members’ voting rights; however, as Candidate Yang Hyang-ja expressed her intention not to participate in the rerun, we comprehensively reviewed all relevant matters and decided to select Candidate Yoon Jae-bok as the candidate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for Gyeonggi Yongin-si Ga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riginal runoff election.”
He emphasized, “We will thoroughly address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hortcomings in the primary election process, while resolving related allegations based on objective facts to ensure that fairness and credibility are not compromised by baseless suspicions.”
He added, “We will respond strictly to any attempt to undermine the intent and principles of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party members, which respects the rights of party members.”
Rep. Na Kyung-won Issues Statement Regarding Opening of North Korea-China-Russia ‘Highway for Remittances to North Korea’
On the 16th, People Power Party Rep. Na Kyung-won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ecurity response via her social media.
Rep. Na pointed out, “With the New Yalu River Bridge, which had been closed for 12 years, now open and the Tumen River automobile bridge also opened, a land route for close ties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the ‘Highway for Remittances to North Korea’—has been completed, as if mock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e further criticized, “They could not speak properly about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s, calling them ‘unforeseeable accidents,’ yet they remain silent even at the scene whe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being breached,” adding, “The regime’s acquiescence and complicity are not peace, but merely the abandonment of national security.”
She urged, “We must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of the 11-nation multinational sanctions monitoring team in which we participate to thoroughly track the reality of sanctions violations in logistics along the North Korea-China and North Korea-Russia borders and disclose thi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al time.” In addition, she added, “We must strongly push,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n ‘secondary boycott’ without exception against Chinese and Russi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violate sanctions and supply money and materials to the North Korean regime.”
Spokesperson Cho Yong-sul Urges Independence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Appoints Kim Ji-yong as Head of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the government's personnel appointments through a commentary.
Spokesperson Cho pointed out, "President Lee Jae-myung appointed nominee Kim Ji-yong as the head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despite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as well as from within the ruling party," adding, "Since even a governor affiliated with the ruling party criticized the appointment, what more needs to be said?"
He further criticized, "From the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it was a continuous series of forced self-confessions and attempts to enforce discipline, and now President Lee has announced that he will have the heads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ttend Cabinet meetings."
He continued, "The independence of agencies responsible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not a matter to be left to the President's goodwill, but a principle that must be institutionally guaranteed," and quipped, "The very notion that the heads of these two agencies can maintain their composure without being influenced by any factors is nonsense." In addition, he ad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declare that he will, in principle, exclude the heads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Prosecution Service from attending Cabinet meetings, if only to clear up the suspicions surrounding himself and his associates.”
Spokesperson Cho Yong-sul Urges Special Counsel for NEC Investigation Without Sanctuar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his position regarding the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Spokesperson Cho pointed out, “The NEC special counsel team has confirmed that 30 city, county, and district election commissions nationwide falsely entered the number of voters by time period,” adding, “If the facts revealed so far are at this level, public concern is bound to grow regarding what other problems might be uncovered in the future.”
He also stat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special counsel’s launch, the People Power Party has argued that the truth can only be revealed if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s expanded to cover all suspicions surrounding the NEC, rather than being limited by any connection to power.”
He urged, “The special counsel must not be swayed by anyone, but must look only to the people and embark on an investigation without sanctuary to restore the value of suffrage.” In addition, he added, “If the suspicions surroun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re not properly clarified this time as well, even the foundation of the liberal democracy that the people have protected could be shaken; therefore, those responsible must be held strictly accountable, regardless of their rank.”
Spokesperson Cho Yong-sul Urges Prompt Response to Bucheon Factory Fire and Expansion of Fire Safety Budget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released a statement regarding the fire accident at the Bucheon factory. Spokesperson Cho stated, “I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unfortunate situation in which a fire broke out this morning at a paint manufacturing plant in Bucheon, Gyeonggi Province, injuring seven people, including firefighters, and particularly resulting in one firefighter falling into cardiac arrest.”
He also urged, “Relevant authorities must devote all their efforts to treating the injured and ensuring safety at the site, while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cause of the fire and closely reviewing preventive measures to ensure similar accidents do not recur.” He pointed out, “We must not entrust safety solely to the dedication and courage of firefighters, and we must guard against actions that disregard even the minimum respect for that dedication.”
He added,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afety are not a waste but an essential investment, so I will cooperate across party lines to expand related budgets and safety measures.”
Rep. Park Sung-hoon Urges Measures as Flood and Storm Insurance Non-payments Surpass 5,600 Cases
Rep. Park Sung-hoon of the People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urged for improvements to the flood and storm insurance system.
Rep. Park stated, “According to data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rom 2022 to July of this year, there were a total of 29,503 flood and storm insurance claims filed by seven non-life insurance companies—NH NongHyup Insurance, DB Insurance,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KB Insurance,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and Hanwha General Insurance—and among them, cases of non-payment amounted to 5,624.” He also pointed out, “The number of non-payment cases exceeds 1,000 annually, and applications for dispute mediation related to flood and storm insurance filed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continue steadily.”
He emphasized, “Flood and storm insurance is a policy insurance in which the government even subsidizes premiums to help citizens who have lost their homes due to typhoons and torrential rains get back on their feet.” He added, “We must not stop at merely increasing enrollment figures; we must closely examine the reasons for non-payment and cases of disputes to ensure that citizens do not face difficulties in the insurance payout process when a disaster actually occurs.”
Furthermore, he stated, “As this is a government-supported policy insurance, we will meticulously scrutinize not only the expansion of enrollment but also the actual insurance payout stage.” dependence of investigative agencies.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