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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3무(無) 정권” 규탄

-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실패와 외교안보 정책의 난맥상 비판
- 정점식 원내대표, 정부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와 대북 굴종 외교지적
- 국민의힘 의원 및 대변인단, 국정감사 현안 지적, 주요 인사 경질과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이제항 기자 | 기사입력 2026/10/11 [19:22]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지/시인 =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한글날 연휴 동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실패와 외교·안보 정책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지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인사 참사와 대북·대외 정책을 지적했고,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능력이 결여된 3무(無) 정권이라며 주요 인사 경질을 요구했다. 또한 당 위원들과 대변인단은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금융·농지·치안 등의 정책 파열음과 대통령의 골프 의혹, 선관위 특검 수사 지연 등을 일제히 부각했다.

     

■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 무능과 좌파 커넥션으로 국가 위기 자초”

 

먼저, 장동혁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실패와 대북·대외 정책의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심한 듯 글을 올렸다.

 

장 대표는 “서류, 면접 다 꼴찌한 ‘성남라인’ 하동근이 연봉 2억 4천만 원 기관장에 앉았다”며, “김현지 주례 서준 게 가장 큰 경력인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 큰 자리에 앉히는 게 괜찮은 건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동산 지옥, 농지 전수조사, 대통령 뜻대로 밀어붙이다가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며 “그래놓고 ‘개혁’이라고 우기면서 국민을 마귀로 몰아 공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교 및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와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 단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고강도 조치”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사과 메시지까지 보냈는데도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과연 그럴 정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협조 없이는 북한군 포로 송환이 불가능한데 결국 북한군 포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김정은 심기 어겨가며 포로 송환 받느니 아예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해킹 및 쿠팡 사태와 관련해 “범인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은 ‘어쩌라고요’라고 답했다”며 “대통령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셰셰’만 해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국 현안과 정책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기존 수입 가격보다 3~4배나 높은 개당 1,300원짜리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300원에 사온 계란을 유통업자에게 100원에 팔고 차액은 세금으로 메꿨는데, 국제 ‘왼쪽’까지 챙겨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미동맹 균열과 관련해 “국정원은 ‘오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며 “한미동맹 파탄의 핵심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능력·양심·책임감 없는 3무(無) 정권… 핵심 인사 즉각 경질해야”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및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집중 부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한 주 국정감사 1주 차를 평가하자면 이재명 정부에는 능력,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난장판을 벌인 것도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최대한 가리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쇼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한 주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라며 “주식 참사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농지 참사인 농지 전수조사 대란, 치안 참사인 중수청 졸속 출범이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북 굴종 외교와 한미동맹 위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43주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서부전선 DMZ 일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북한은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마저 부정한 것은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알리바이가 됐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굴종 노선의 화신인 정동영 장관부터 당장 경질해야 한다”며 “이것은 인사권 차원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고 분노한 민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적 패착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으로 입국 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며 “정작 진짜 주적인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종북파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부터 경질하고,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같은 대북 조공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  임이자 정책위의장 (국정감사 2주차 총체적 난맥상 지적)

 

먼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이재명 정권의 ‘개문발차(開門發車)’식 국정 운영이 곳곳에서 정책 파열음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기금 사업의 94%가 매년 돈이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고 한국전력공사 지원에만 46조 원이 묶여 있는 ‘미래소멸기금’은 104조 원을 묶어둔 채 106조 원의 고금리 빚을 내는 ‘빚투 역마진’으로 국민에게 빚 폭탄만 안길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상 62일 걸릴 심사를 청와대의 속도전 압박에 밀려 단 29일 만에 프리패스시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는 금융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허리 숙여 사과할 만큼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만 안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폭등하는 동안 공급은 말뿐이었고 엉뚱하게 서민·청년의 대출 사다리만 걷어차 ‘현금 부자 전성시대’를 열어줬다”며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짚었다. 

아울러 “설익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이 폭락하며 농촌 현장이 쑥대밭이 되었고, 알래스카 LNG 등 수십조 원대 대미투자는 수익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국민을 목적지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개문발차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진우 의원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일 대통령 골프 의혹 제기)

 

▲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은 국회소통관에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골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주진우 의원실

 

주진우 국회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골프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르신들이 생명을 건 필사의 탈출을 하고 38명이 부상을 입은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발생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사고 당일인 10월 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이 태릉CC로 향해 오가는 동안 교통 신호를 잡고 차량들이 내부에 주차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며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된다는 태릉CC 내의 ‘황제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경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자원 화재로 온 나라가 신음할 때 예능을 찍으며 웃고 있었고 해군 장병 실종 때도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던 전례가 있다”며 “천장 붕괴 사고가 났는데 골프를 치다가 대변인 시켜서 몇 줄 논평 내면 다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0월 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고 군 장병 실종 때와 골프 당시 누가 동행했는지 설명하라”며 “SNS에서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고 뒤로는 몰래 골프 치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 및 대통령 사법 리스크 비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입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같은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를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압박이자 경고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와 당시 경기지사로서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서로 얽혀 있다”며 “하루 만에 태도를 돌변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도대체 그 사이에 누군가 회유했거나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측근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석방한다면 스스로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죄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측근의 형벌은 대통령과 가깝다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덮겠다는 생각을,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의 힘을 빌려 감옥 문을 나서겠다는 기대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 박충권 수석대변인 (제580돌 한글날 논평 및 정치권 언어 성찰 촉구)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기며 정치권의 언어를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다”며 “한글의 뜻을 되새기는 오늘, 정치권의 언어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한글날이면 국민의힘을 향해 당부를 이어온 민주당이지만 정작 일부 여당 인사들의 거친 언사와 막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남을 향한 당부에 앞서 국민을 향해 어떤 말을 해왔는지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의 말에는 국민을 향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백성의 뜻을 헤아리던 세종대왕처럼 오늘의 정치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말의 책임을 잊지 않고 민생을 세심히 살피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조용술 대변인(정청래 의원 미 비자 발급 거부 및 한미동맹 우려 지적)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 직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태와 한미동맹의 안보 협력 이상 신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집권 여당의 직전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을 미주에서 유럽으로 급히 변경했다”며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제기돼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논란까지 불거진 데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배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에 이어 북핵 대응 공조마저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59.3%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우려한다고 답한 현실을 이재명 정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입으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반복되는 이상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국 이래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되며, 흔들리는 신뢰를 바로잡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촉구했다.

 

 조용술 대변인(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냉온 협박 비판)

 

조용술 대변인은 추가 논평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연이은 압박성 발언과 이에 침묵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전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며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채찍과 아부를 양손에 들고 석방을 요구하며 냉온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SNS를 통한 말 정치를 누구보다 즐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이 사안에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른 척한다고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화영 측은 반성보다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와 책임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이며, 국민이 그 과정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함인경 대변인(역사 왜곡 논란 영화와 정부·여당의 태도 비판)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육영수 여사 서거 등 현대사를 다룬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서거한 비극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이자 한 가족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라며 “역사 왜곡과 패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영화 관계자들은 창작의 자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인사들은 영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역사 왜곡이라는 문제 제기를 오히려 공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좌파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정반대로 묘사했다면 그때도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며 넘어가겠습니까”라며 “영화라는 이름만 붙이면 괜찮다는 논리라면 외국 자본이 우리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해 전 세계에 유포해도 국가가 창작의 자유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것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어떤 역사를 전할 것인가의 문제이자 문화전쟁이자 역사전쟁”이라며 “역사를 왜곡할 자유는 주장하면서 역사 왜곡을 비판할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통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선관위 특검 수사 지연 및 정부 태도 지적)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출범 한 달을 맞은 선관위 특검의 수사 정체 상태와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질타했다. 

김태규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집계 오류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지난달 7일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뒤 기소는 한 건도 없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출국금지만 연장된 채 잠실 투표지 재검표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인력도 모자라 파견 검사는 법정 상한 20명에 못 미치는 17명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지연으로 회계와 포렌식 인력 파견도 지연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만든 특검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수사 인력조차 제때 보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특검이 요청한 인력부터 즉시 보내야 한다”며 “특검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건에 수사 결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정청래 의원 비자발급 거부 관련 민주당 태도 비판)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가 논평을 통해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태에 대해 미국 탓을 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규 수석대변인은 “직전 여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외통위 미주반 일정으로 미국에 가려다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행선지를 유럽으로 바꿨고,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수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유지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 미주반에서 빠진 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당 의원의 반미 전력 때문에 생긴 일을 왜 외교 당국에 떠넘기고 정부가 나서서 받아내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3월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탓을 하고 당 안에서는 동맹국을 깡패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다”며 “자기 당 의원의 반미 전력은 감싸면서 동맹국을 깡패로 모는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 최보윤 수석대변인 (대구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 골프 논란 비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체류 의혹에 대해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오전 10시 16분 대구 북구 상가의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는데 그 시각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에 있었다”며 “청와대는 낮 브리핑에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만 했을 뿐 장소를 밝히지 않다가 야당이 진실을 밝히려 하자 선수를 치듯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사적인 휴일 일정, 불필요한 논쟁, 정치적 공방이라며 유감을 표했으나 국민 안전 앞에 대통령의 사적 일정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사적 일정이란 국민이 안전할 때에만 허락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떳떳해서가 아니라 계산에 의한 것이며,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던 청와대의 해명은 국민이 다친 시각에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라운딩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최초 보고는 언제 받았는지, 브리핑에서 장소를 뺀 것은 누구의 판단인지 답하라”며 “국민이 다친 날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필드가 아니라 국민 곁이었으며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휴일을 먼저 지킨 이 무심함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성훈 의원(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불개시 건수 급증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의 절반 가까이가 본격적인 사건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사불개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총 1만 7,531건 중 심사불개시 처리된 건은 8,419건으로 신고접수의 48.0% 규모에 달하며 신고 2건당 약 1건꼴”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연도별 신고접수는 2020년 2,707건에서 지난해 3,05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심사불개시도 2020년 1,337건에서 지난해 1,609건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신고접수와 심사불개시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사불개시 자체가 곧바로 부실 처리는 아니지만 6년 7개월 동안 8천 건이 넘는 신고가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이르지 않은 만큼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위 문을 두드렸는데도 수천 건의 신고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불개시 사유와 기준, 사건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늘어나는 사건을 조사·처리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Condemn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 ‘Three-No’ Administration”

 

- Party Leader Jang Dong-hyuk Criticiz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ersonnel Failures and the Chaotic State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Floor Leader Jeong Jeom-sik Points Out Three Major Policy Disasters Caused by Hasty Administration and Submissiv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and Spokespersons Point Out Issues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Audit and Urge the Dismissal of Key Officials and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 Lee Je-hang,  Senior Reporter / Poet,  Break News

 

During the Hangeul Day holiday, the leadership and officials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ersonnel failures and the chaotic state of it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urging a major shift in state governance.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e personnel disasters and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ie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rough his social media, while Floor Leader Chung demanded the dismissal of key officials at a press conference regarding current issues of the parliamentary audit, calling it a "three-nothing" administration lacking competence. Furthermore, as the parliamentary audit entered its second week, party members and the spokesperson team collectively highlighted policy discord regarding finance, farmland, and public security, as well as allegat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golf outings and the delay in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vited National Crisis Through Incompetence and Leftist Connections”

 

First,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the personnel failure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isarray of its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ies through a recent Facebook message.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sted a message seemingly directed at President Lee Jae-myung, stating, “The bigger problem is that he demanded high-ranking positions despite lacking the ability, tried to unilaterally control personnel appointments and national policies, and when that didn’t work out, used ‘radical reform’ as a pretext to launch internal attacks.”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Ha Dong-geun of the ‘Seongnam Line,’ who ranked last in both document screening and interviews, has been appointed as the head of an agency with an annual salary of 240 million won.” He criticized, “His biggest accomplishment is officiating at Kim Hyun-ji’s wedding; is it acceptable to appoint someone who lacks the ability to hold a high-ranking position?”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aying, “The ‘real estate hell’ and the full-scale farmland survey were pushed through according to the President’s will, causing only the people to suffer.” He added, “And yet, he insists it is ‘reform’ while branding the people as demons and attacking them.”

 

Regarding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he pointed out the recall of the Ambassador to Ukraine and the submissive diplomacy toward China.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tat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called the ambassador to Ukraine, which is the highest level of high-intensity measure, excluding the severance of diplomatic ties.” He questioned,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response fell short of expectations, even though Ukraine sent an apology message; is this really such a serious matter?”

 

He further criticized, “Since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will be impossible without Ukraine’s cooperation in the future, this ultimately means they will no longer accept North Korean POWs.” He argued, “They intend to sever ties with Ukraine entirely rather than accept POW repatriations while offending Kim Jong-un.”

 

Regarding the financial sector hacking and the Coupang incident, he warned, “Even though it was revealed that the perpetrator was Chinese, the President responded with, ‘So what?’” He added, “The people the President must protect are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e cannot protect the people by merely saying ‘Xie Xie’ (thank you).”

 

Meanwhile, he also sharply criticized current political issues and policy controversies.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referring to the controversy over the import of Brazilian eggs, pointed out, “Immediately after the summit between President Lee Jae-myung and Brazilian President Lula, Brazilian eggs were imported at 1,300 won per egg, which is three to four times higher than the existing import price.”

 

Representative Jang sarcastically remarked, “They bought eggs for 1,300 won, sold them to distributors for 100 won, and covered the difference with taxes; was this a move to take care of the international ‘left’ as well?”

 

Furthermore, regarding the rift in the ROK-U.S. alliance, he urged, “Whil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laims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the U.S. State Department has issued a warning expecting adherence to alliance standards,” adding, “Minister of Unification Chung Dong-young and NIS Director Lee Jong-suk, who are at the heart of the collapse of the ROK-U.S. alliance, must be immediately dismissed.” 

 

■ Floor Leader Jeong Jeom-sik: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a ‘Three-No’ Regime Lacking Competence, Conscience, and Responsibility… Key Officials Must Be Dismissed Immediate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highlighted the failures of the Lee Jae-myung government through a press conference regarding current issues of the parliamentary audit held at the Floor Leader’s Office in the main build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11th, as well as through a Facebook message.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If we evaluate the first week of the parliamentary audit over the past week, the Lee Jae-myung government lacks competence, conscience, and responsibility, and is filled with hasty, patchwork, and excuses.”

 

Floor Leader Jeong stated, “I think the chao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reated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in the Judiciary Committee was merely a show intended to divert attention and cover up the incompetence of the Lee Jae-myung government as much as possible.”

 

He also pointed out, “The most striking point during the past week’s parliamentary audit was the three major policy disasters caus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hasty administration,” adding, “These are the stock market disaster of the hasty introduction of single-stock leverage ETFs, the farmland disaster of the chaos surrounding the full-scale farmland survey, and the public security disaster of the hasty launch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He continued his strong criticism regarding diplomacy of subservience toward North Korea and the crisis in the ROK-U.S. alliance.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On the 43rd anniversary of the bombing of Aung San’s mausoleum in Burma,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ongoing,” and noted, “Despite our soldiers suffering serious injuries from landmines planted by North Korean forces recently exploding in the DMZ area on the western front, North Korea insists it is a ‘self-orchestrated farce by Seoul.’”

 

He continued to criticize, stating, “Unification Minister Jeong Dong-young’s denial of even our military’s final investigation results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claiming that ‘it cannot be specifically identified as a landmine attack’—served as an alibi to evade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s act of aggression.”

 

Floor Leader Jeong assert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dismiss Minister Jeong Dong-young, the embodiment of a policy of subservience to North Korea,” arguing that “this is the minimum measure required to respond to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 and accommodate the enraged public sentiment within the scope of personnel authority.”

 

Final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repeatedly emphasized the government’s diplomatic blunders. He pointed out, “Amidst the war between Israel and Iran,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a review of arresting Prime Minister Netanyahu as a war criminal upon his entry and took the unreasonable step of recalling the ambassador to Ukraine,” adding, “Yet, he has not mentioned a single word regarding the landmine provocation by North Korea, the true main enemy.”

 

In addition, he added, “To restore trust in the ROK-US alliance, we must first dismiss pro-North fac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and Director Lee Jong-seok, and completely abolish tribut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such as medical aid.”

 

■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 Policy Committee Chair Lim I-ja (Pointing out the total chaos in the second week of the parliamentary audit)

 

First, marking the second week of the parliamentary audit, Policy Committee Chair Lim I-ja pointed out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open-door departure" style of governance is causing policy discord and side effects in various places. Chair Lim criticized, “94% of fund projects are rigid expenditures where money is paid out every year, and the ‘Future Extinction Fund,’ with 46 trillion won tied up solely in supporting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s bound to only burden the people with a debt bomb through a ‘debt-induced negative margin’ of incurring 106 trillion won in high-interest debt while keeping 104 trillion won tied up.” She also pointed out, “The ‘single-stock leverage ETF’ disaster, where a review that typically takes 62 days was given a free pass in just 29 days due to pressure from the Blue House for a speed race, inflicted massive losses on retail investors to the extent that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d to bow his head in apology at the parliamentary audit.”

 

She went on to highlight the irresponsibl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stating, “While Seoul apartment prices skyrocketed for a record-breaking 86 consecutive weeks, supply was nothing but lip service; instead, the ‘loan ladder’ for ordinary citizens and young people was kicked away, ushering in an ‘era of the cash-rich.’”

 

She added, “Rural areas have been devastated as farmland prices plummeted due to an ill-conceived comprehensive survey, and multi-trillion-won investments in the U.S., such as Alaska LNG, are being hastily pushed forward without verifying profitability.” She raised her voice, declaring, “A train running in the wrong direction cannot take the people to their destination no matter how fast it travels,” and vowed, “I will definitely stop the dangerous ‘open-doors-start’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is driving the lives of the people to the brink.”

 

 Rep. Joo Jin-woo (Raising Allegations of President Playing Golf on the Day of Daegu Ceiling Collapse)

 

Rep. Joo Jin-woo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afternoon of the 11th, raising questions about President Lee Jae-myung's whereabouts at the time of the Daegu ceiling collapse and strongly criticizing the allegations regarding his golfing.

 

Rep. Joo stated, "On the day of the Daegu commercial building ceiling collapse, in which elderly people risked their lives in a desperate escape and 38 people were injured, President Lee Jae-myung was nowhere to be seen." He added, "I received a significant tip-off that President Lee played 'Emperor Golf' at Taereung CC and used the presidential private clubhouse on October 10, the day of the accident."

 

He further explained, "While the presidential security convoy was heading to and from Taereung CC, I stopped traffic signals and secured photos and videos showing vehicles parked inside." He noted, "The gate to the 'Emperor Clubhouse' inside Taereung CC, which is said to be opened only when the President visits, was open, and security vehicles were parked in front of it." He went on to criticize, saying, “There is a precedent where he was laughing while filming variety shows when the whole nation was suffering from the fire at the National Resources Center, and playing golf at Taereung CC even during the disappearance of Navy personnel.” He added, “Is it enough to just have a spokesperson issue a few lines of commentary while playing golf during a ceiling collapse?”

 

Furthermore, he warned, “Disclose how you responded to the collapse accident on October 10th, minute by minute and second by second, and explain who accompanied you during the military personnel's disappearance and while you were playing golf.” He continued, “The people will not forgive President Lee Jae-myung, who puts on a show on social media pretending to care for the nation while secretly playing golf behind the scenes.”

 

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Criticism of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s Remarks and the President’s Judicial Risks)

 

In a commentar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addressed the stance of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for Peace Lee Hwa-young’s side, conveying a message of pressure directed at President Lee Jae-myung.

 

Chief Spokesperson Choi stated, “Former Vice Governor Lee’s lawyer questioned whether it is right for President Lee to neglect former Vice Governor Lee, who is currently in prison for the same case, while the President claims to be unjustly accused of fabricating the indictment regarding the illegal remittance to North Korea.” He added, “The fact that former Vice Governor Lee is expressing deep anger and disappointment toward the President is, in effect, a public pressure tactic and a warning directed at the President.”

 

Furthermore, he pointed out, “Former Vice Governor Lee, whose conviction for the illegal remittance of $8 million to North Korea has been finalized, and President Lee,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conspiracy while serving as the Gyeonggi Governor at the time, are entangled in each other.” He noted, “The fact that he changed his attitude overnight to express empathy for the President’s anguish raises questions as to whether someone attempted to persuade him or if some kind of deal took place in the interim.” He then pointed out, “If a close aide whose conviction for the same case has been finalized is released while the President’s trial is in progress, wouldn’t that amount to admitting to being an accomplice?” He further urged, “The President’s crimes are not erased simply because he became President, and a close aide’s punishment is not lightened just because they are close to the President.” He called on President Lee to abandon the idea of ​​covering up his case through the withdrawal of charges, and for former Vice Governor Lee to abandon the expectation of walking out of prison by borrowing the President’s power.

 

 Senior Spokesperson Park Chung-kwon (Commentary on the 580th Hangeul Day and Call for Reflection on Political Language)

 

In commemoration of the 580th Hangeul Day, Senior Spokesperson Park Chung-kwon issued a commentary urging a re-examination of the language used by the political sphere, while reflecting on King Sejong’s benevolent spirit of putting the people first. Senior Spokesperson Park stated, “King Sejong listened to the voices of the people and created Hangeul so that anyone could easily express their thoughts,” adding, “On this day, as we reflect on the meaning of Hangeul, we must also reflect on the language used by the political sphere.” Furthermore, he criticized, stating, “While the Democratic Party has consistently urged the People Power Party on Hangeul Day every year, the harsh rhetoric and abusive language from some ruling party figures continue unabated.” He added, “I hope they reflect on what they have said to the people before making requests of others.” He argued, “Political words must be accompanied by responsibility toward the people,” asserting, “Just like King Sejong the Great, who understood the will of his subjects, today’s politics must put the people first.” He further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listen to the voices of the people with a humbler attitude,” and “We will become a party that gives hope to the people by not forgetting the responsibility of our words and carefully examining the livelihoods of the citizens.”

 

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ing out concerns regarding the refusal of U.S. visa issuance to Rep. Chung Cheong-rae and the ROK-U.S. alliance)

 

Through a commentary, Spokesperson Cho Yong-sul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refusal of a U.S. visa to the former leader of the ruling party and warning signs of trouble in security cooperation within the ROK-U.S. alliance.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Rep. Chung Cheong-rae, the immediate past leader of the ruling party, urgently changed the schedule for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s parliamentary audit from the Americas to Europe because he was unable to obtain a visa to the United States.” He added, “Rep. Chung is a controversial figure due to his history of participating in the sit-in protest occupying the U.S. Embassy residence in 1989.”

 

Furthermore, he pointed out, “Following the controversy over the delay in visa issuance f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employees to be dispatched to the South Korean Embassy in the U.S., there were also objections raised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NIS from the trilateral working group meeting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concerning North Korea’s cyber threats.” He noted, “Follow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duction of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even coordination in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not what it used to be.”

 

He continu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take seriously the reality that 59.3% of the public expressed concern over South Korea’s security situation,” and criticized, “They must not ignore the recurring warning signs while paying lip service to a strong South Korea-U.S. alliance.” In addition, he urged, “Concerns that ROK-U.S. relations are spiraling into their worst state since the founding of the nation must not become a reality, and the responsibility to restore wavering trust and firmly maintain the ROK-U.S. alliance lies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s Cold-Hot Threats Regarding Remittances to North Korea)

 

In an additional commentary,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the consecutive pressure-inducing remarks made by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s side and President Lee Jae-myung’s silence in response.

 

Spokesperson Cho stated, “This aligns with the statement by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s lawyer that the truth will naturally be revealed over time, as well as the earlier message conveyed by the former Vice Governor that he is very angry with President Lee Jae-myung,” adding that “he is pressuring the President by bringing up the truth regarding the remittances to North Korea incident.”

 

Furthermore, he pointed out, “While claiming to sympathize with the President’s anguish, former Vice Governor Lee continues to engage in cold-hot threats, demanding release while holding both the whip and flattery in his hands.” He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 who enjoys ‘word politics’ via social media more than anyone else, is unable to say a single word about this issue,” adding, “Pretending not to know does not make the suspicions and public concerns surrounding the remittance to North Korea disappear.”

 

He further added, “Lee Hwa-young’s side is demanding release solely for their own safety rather than out of remorse,” noting, “The proper order is to clearly reveal the truth of the incid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first, and the people are watching that process with stern attention.”

 

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attitude regarding the controversial film on historical distortion)

 

In a commentary, Spokesperson Ham In-kyung strongly criticized the attitude of evading responsibility by hiding behind freedom of creation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historical distortion in a film dealing with modern history, such as the death of First Lady Yuk Young-soo. Spokesperson Ham In-kyung stated, “The tragedy of First Lady Yuk Young-soo’s death by gunshot is a painful chapter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a lifelong, indelible scar for a family.” She added, “As criticism regarding historical distortion and filial impiety emerged, film industry insiders are appealing that they are being attacked, citing freedom of creation.”

 

Furthermore, she pointed out, “Democratic Party figures are publicly defending the film and attacking those raising the issue of historical distortion, while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administration remain silent.” She continued, “If a historical figure respected by the left were depicted in the exact opposite way, would you still just let it slide by saying ‘it is just a movie’?” She sarcastically asked, “If the logic is that it is acceptable simply because it is labeled ‘movie,’ would the state simply repeat the phrase ‘freedom of creation’ even if foreign capital arbitrarily reconstructed our history and disseminated it worldwide?” She further emphasized, “This is not merely a matter of a single film, but a question of what history we will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it is a cultural war and a history war.” She raised her voice, lamenting, “I deplore a world that claims the freedom to distort history but refuses to recognize the freedom to criticize such distortion.” 

 

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zing Delays in NEC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 and Government Attitude)

 

In a commentary,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zed the stagnation of the investigation by the NEC Special Counsel, which has marked its one-month anniversary,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government.

 

Chief Spokesperson Kim stated, “It has been a month since the NEC Special Counsel, tasked with investigating the ballot shortage and allegations of voter counting errors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was launched on the 7th of last month. However, despite raids 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other entities, not a single indictment has been issued, and while the travel bans for former NEC Chairman Roh Tae-ak and former Secretary-General Heo Cheol-hoon have merely been extended, the recount of ballots from Jamsil has not even begun.” Furthermore, he criticized, stating, “Investigative personnel are insufficient, with only 17 dispatched prosecutors falling short of the legal limit of 20, and the dispatch of accounting and forensic personnel is also being delayed due to the delay in appointing the head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He added, “Even though this is a special prosecutor establish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not even sending investigative personnel on time.”

 

He urged,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end the personnel requested by the special prosecutor,” and added, “The special prosecutor must also respond with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in which the people’s right to vote has been violated.”

 

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s attitude regarding the refusal of Rep. Chung Cheong-rae’s visa)

 

In an additional commentary,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strong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attitude of blam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refusal of Rep. Chung Cheong-rae’s U.S. visa. Chief Spokesperson Kim Tae-gyu stated, “Rep. Chung Chung-rae, the former leader of the ruling party, changed his destination to Europe because his visa review had not been completed while he was planning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s Americas Subcommittee schedule, and the U.S. State Department cited the Trump administration’s highest-level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maintenance procedures as the reason.”

 

He further pointed out, “Rep. Chung has a history of participating in the sit-in occupation of the U.S. Embassy residence in 1989, and he also withdrew from the Americas Subcommittee in 2013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because his visa was not issued on time.” He then criticized, “Why are they shifting the blame to diplomatic authorities for an issue caused by their own party lawmaker’s anti-American record, and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step in to secure the visa themselves?” Furthermore, he argued, “In a situation where rumors even arose that NIS Director Lee Jong-suk’s visit to the U.S. had fallen through last March, the Democratic Party blamed the U.S., claiming that restricting the parliamentary audit of an allied nation’s National Assembly was inconsistent with alliance values, and within the party, remarks even likened the allied nation to gangsters.” He questioned, “Does the Democratic Party, which shields its own lawmakers’ anti-American pasts while branding an ally as a gangster, have the right to even mention the ROK-U.S. alliance?”

 

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sm of the President’s Golf Controversy During the Daegu Collapse Accident)

 

In a commentar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fiercely criticized the allegations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stay at a golf course during the commercial building ceiling collapse accident in Daegu on the 10th.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stated, “At 10:16 a.m. yesterday, the ceiling of a commercial building in Buk-gu, Daegu, collapsed, injuring 38 people, yet the President was at the Taereung Golf Course at that time.” She added, “The Blue House only stated during the daytime briefing that he had received a report and issued instructions without disclosing the location, but only admitted it as if to preempt the opposition party when they attempted to reveal the truth.”

 

Furthermore, she criticized the Blue House, saying, “The Blue House expressed regret, calling it a private holiday schedule, unnecessary controversy, and political squabble, but the President’s private schedule does not stand in the face of public safety.” She asserted, “A private schedule for the President is permitted only when the people are safe.”

 

She further pointed out, “The unusual disclosure made only after the opposition party announced a press conference was not done out of a sense of honor but out of calculation; the Blue House’s explanation that it is the principle not to confirm is an admission that the President was at the golf course at the time when citizens were injured.” In addition, they raised their voices, stating, “Answer when the round started and ended, when the initial report was received, and whose decision it was to omit the location from the briefing,” and added, “On the day a citizen was injured, the place the President should have been was by the people's side, not the golf course. The people will remember this indifference of prioritizing the President's holiday over the safety of the citizens.”

 

 Rep. Park Sung-hoon (Points out surge in cases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does not initiate an investigation)

 

Rep. Park Sung-hoon of the People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pointed out that nearly half of the reports receiv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re being processed as cases where the investigation is not initiated, failing to proceed to a full-scale case review.

 

Rep. Park stated on the 11th,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submit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at “out of a total of 17,531 reports received by the FTC from 2020 to July of this year, 8,419 cases were processed as cases where the investigation was not initiated, amounting to 48.0% of the total reports received, or approximately one case for every two reports.”

 

He further explained, “The number of reports received increased from 2,707 in 2020 to 3,053 last year, and during the same period, cases where the investigation was not initiated also rose from 1,337 in 2020 to 1,609 last year. Consequently, last year saw the highest number of both reports received and cases where the investigation was not initiated since 2020.” He pointed out, “While the failure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tself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negligent handling, given that over 8,000 reports have failed to reach the full-scale review stage over the past six years and seven month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rocessing procedures were appropriate.”

 

Furthermore, he stated, “It is problematic that thousands of reports have failed to cross the threshold of review despite victims knocking on the FTC’s door to complain of unfair treatment.” He urged, “We must closely examine the reasons and criteria for failing to initiate investigations and the case processing system to determine if legitimate reports of damage are being filtered out at the initial stage, and we must verify whether there is sufficient organization and personnel to investigate and handle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hang52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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