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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 받겠다!”선언하기를...

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26/10/09 [08:52]

▲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쿠데타(내란) 삼관왕 당도 사면받았고, 받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삶을 살아온 것을 다 안다. 소년공으로서 프레스(금속 압착기)가 팔을 삼켜 왼팔이 꺾이고 부서진 장애인이다. 이런 그의 과거에 매정한 돌팔매질을 하며 부관참시하려는 시도가 야당 발(發) 야수와 같이 끊임이 없다. 어찌 실내 수영장에서 오줌과 방귀를 물 밖에 나가 싸고 뀌었는지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도덕적 인격파탄자로 재단한단 말인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 직권남용 횡령죄로 점철된 범죄자로 모는 국힘은 도가 지나치다. 법 앞에 만민평등 적용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옥에 티’가 있었는지는 퇴임 후 재판 재개로 법이 판단할 일이다.

 

면죄 대속죄도 있다. 경제적 국부 정치적 파시오로 일컬어지는 고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 시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이란 창씨개명으로 만주군 중위로써 독립군을 소탕하던 민족 반역자요 천황의 개였다. 해방 후 개과천선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 조선소를 만들어 “조국 근대화의 旗手) 로써 보릿고개를 넘기고 산업보국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지도자로 환골탈태했다. 

 

그렇다고 해서 천황 군대의 장교로서 독립군을 참살한 역사적 죄가 세탁되는 것은 아니다. 총구를 적이 아닌 민족에게 돌린 한때 일제 부역 사실은 천만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민족 반역죄다. 이런 그도 조총련 문세광과 중정의 수족 김재규의 총탄에 부부가 처형됐다. 

 

성공한 쿠데타를 혁명 또는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 보수는 그간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렸다. 이를 처형이라 혹은 애석한 서거로 보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기초한다. 일제 36년에 말과 글과 주권이 말살되고 수십만의 독립투사와 징용 조선인이 옥사 혹은 남태평양 섬에서 밀림 나무뿌리 안에 암매장된 사실을 잊고 사대 굴종 찬양으로 미화하는 태도는 보수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다. 시대 변화에 팔색조처럼 애국자로 옷을 갈아입고 유신으로 종신집권을 획책하다 비명횡사한 것을 두고, 경제에선 국부(國父) 역사에선 민족 반역자로 평가가 갈린다.

 

만약 박정희가 쿠데타에 실패했다면 내란범으로서 한낱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을 사범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61년 5, 16 군사 쿠데타로 18년간이나 집권하며 김대중 등 많은 비판적 민주 세력을 암살 탄압한 것은 일제 부역 다음의 중죄인으로서 역사적 면죄를 받기 힘들다. 산업화 성공과 국민 허기를 면하게 한 위대한 공로가 있지만, 친일과 민주화 대로에 지뢰를 깐 것은 용서받기 힘든 대역죄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은 박정희를 공칠과삼(功七過三)의 민족지도자로 면죄부를 줬고, 부관참시(剖棺斬屍)를 안 하는 것은 대속적 헌신을 높이 평가한 까닭이다.

 

박정희처럼 일본 천황을 위해 반역의 총부리를 들지 않았고, 정적(政敵)을 암살 혹은 탄압하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보수가 광기의 모략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론분열을 통한 이적(利敵)행위와 같다.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요, 잠재적 위협은 중국 소련임이 분명하다. 

 

경제력에서 군사력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전제조건이다. 반도체 방산 자동차 백색 가전 등 고부가 가치의 제조업이 초 활황이다. 세금이 더 걷히고 여력으로 국방과 SOC 투자 확대 복지 분배강화에 내년 예산 규모가 많이 증액될 것이다. 이는 안보와 국민 삶에 크게 기여할 경제적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물론 기업과 노동자 헌신의 결과다. 이런 경제 황금잔치에 국힘만이 북한과 대립적 일전불사의 광기와 현 정부의 발목을 물어뜯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연일 맹공하는 것은 국론분열의 반민족적 행태이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등 삼관왕을 배출한 매국 반민족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반성과 노선변화가 시급하다. 달리는 계주 선수에게서 바통을 빼앗아 운동장 땅바닥에 던져버리면 그 피해는 관중인 국민에게 허탈과 실망만 안길 뿐이다. 반수 이상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먼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입증 안 된 비리를 명예 훼손 모욕죄로 일단 몰고, 임기 일시 중지시키고 법정에 세우겠단 몽니는 쿠데타 집단 후예로서 후안무치한 태도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도 정적을 탄압하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첨단산업이 호황이고 세수는 증대되어 국운이 상승기류를 탔는데도 국힘이 돌팔매질로 독수리 날개뼈를 부수려는 시도가 연일 이어진다. 국민은 지쳤고, 의문이 확신으로 세뇌되어 마치 “대장동 대북 송금 대통령이 맞는 거 같다”란 착각에 빠져든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여론과 국정 혼란이 국민의힘의 돌팔매질에 추락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대국민 선언이 절실하고 용감하게 요구된다.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이고, 가감 없이 위증죄를 감안 대장동과 대북 송금 연루 혹은 무관함에 명예와 진실을 걸고 사실관계를 발표해야 한다. “개 같이 사느니 명예롭게, 무릎 꿇고 비굴하느니 서서 죽는다”가 80년대 아스팔트 최루가스에 맞선 투쟁가로써의 목숨 건 자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밑바닥 원인을 자각, “퇴임 후 재판받겠다!” 통 큰 선언 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부터 공인으로서 산 계곡 불법영업 장소 철거 등 법치에 앞장서 온 지도자였다. 추진력이 강한 정치지도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 경제적 잡범으로 발목이 묶여 국힘의 집중포화를 받아 중상을 입고 지지율 34%대로 추락한 것은 유감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 중 하나는 거짓이고 위증일 수 있다. 초기 술 격차 유지로 선방하는 경제가 정치적 불안으로 동반 하락하는 상황은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야당발 소모적 공격 탓이다. 5년 퇴임을 참고 나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을 허구한 날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상을 부수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는 지나치다. 결자해지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퇴임 후 재판을 받겠다는 대국민 선언이 신속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지 사자 귀인지, 옛날 옛적에 타령으로 정치적 모략 선동에 올인하는 국힘의 입에 재갈을 물릴 비책은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선언이다. 주권재민과 만민평등 법정신 측면에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로 10년 내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30% 정도 없어진다는 노동환경 재편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앞을 대비해야 할 초 기술 경제환경에서 언제까지 과거가 볼모가 되고 정쟁으로 허송세월해야 하나?

 

시중에 떠도는 중언부언 헛소리에, “말이야 방귀야” “죽도 밥도 아니네!”란 논점과 팩트 적시를 못 한 줄타기 눈치 보는 말로 되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정치권 말의 성찬(聖餐)이 생활고에 지친 서민의 일상과 빚 부담에 되레 허탈과 상대적 박탈감이 결합 돼 상처에 대꼬챙이를 쑤실 뿐이다.

 

현 국민의 삶이 피폐하고 양질의 일터가 없어 대다수가 노인 기저귀 갈고 배달업 경비로 하향 평준화된 처지는 분명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기인한다. 서유럽이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슬람 불법 이민자들로 농업 경공업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2천만 한국의 150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수산업 농업 단순 생산 분야에서 필요악으로 단속과 눈감아주기로 기업의 채산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고용하고 있는 고액 연봉 근로자는 약 13~1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한시적 호황으로 올 6, 7억 원의 성과급 중 연봉과 합한 총액의 47%를 세금으로 제하면 일 인당 연봉 5억 원을 받는다. 반도체 생산연구 시설을 광주 충남 등에 약 두 배의 생산시설 투자로 향후 10년간 필요한 고급 인력을 합해 2036년쯤에 약 30만의 엔지니어가 탄생한다.

 

우리나라 취업노동자 수는 약 2천9백만 명 정도다. 2036년에 반도체 노동자 수 30만에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두산 노동자 등 수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합은 약 25만 명이다. 대기업 노동자 수를 합하면 총 100여만 여명에 불과하다. 이 말은 국가를 대변하는 희망이지만, 평범한 저임금 노동자 2,800여만 명엔 “그림의 떡이요, 봉건시대 집사 가정부 머슴의 발목에 쇠 족쇄를 찬 마루 아래 조아린 하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천형(天刑)의 굴종에 빠졌단 뜻이다.

 

수도권 국민 평형 아파트 평균가가 20억을 넘는다는 어제 보도가 있었다. 서울 시민의 절반이 전월세를 산다. 집이 없으며, 살 돈도 없다는 뜻이다. 강남개발을 두고 토착 부자와 정치권이 결합 임대주택 수를 줄이고 아예 고액 분양이 되는 큰 평수를 고집하는 통에 토지주와 조합의 반발로 개발이 지연 무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질러놓고 기득권의 생기면 물러서기만 하다 정책의 추동력이 흐지부지되길 거듭한다. 대체 누굴 대변하는 정책을 세운다는 것인지? 정권은 책임정치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반발이 무서워 다수 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죽도 밥도 아닌, 아기 궁둥이로 똥 뭉개듯 제자리를 맴도는지 실망이 핵분열 한다. 늦지 않았다. 화살이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다수의 편에 서서 비판과 저항을 돌파하는 결기와 일관성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차기 정권도 따라올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편향 여론의 자산 지키기 엄살 비판에 물러선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어디 자산 12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2030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심부름꾼으로 수백만이 삼포세대로 절망 속에 일상을 꾸리고 있다. 

 

전 산업의 발전 한계에 이른 자본주의에서 고용안정은 불가능하다. 일차산업은 이미 붕괴했고, 저임금 단순 이차산업은 외국인노동자에 의탁 겨우 채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입학이 취업이고 졸업이 영구실업자인 시대에 그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지지만 누구도 이익 없는 생산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결국 산업 고도화로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는 2026년 한국의 2,900만여 명의 노동자 중 100여 만명에 불과하다. 즉 33분의 1 정도의 노동자, 즉 3.3%의 노동자만이 아파트를 빚내어 사고 애를 낳고 빚 갚을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어른들의 희망적인 덕담도 양치기 노인의 거짓말로 전락한 엄연한 현실이다.

 

수출 주력산업은 기업이 막대한 선투자를 통해 전략적이고 점진적인 소수의 고용을 창출할 뿐이다. 용인 평택 울산 마산 등 대기업 고액 연봉자가 사는 수출공업 황금 벨트 외엔 전국 산업단지가 산업혁명 후 영국 맨체스터처럼 먼지 날리는 황무지가 됐다. 이런 현상은 기업이 선정한 개발계획에 의거 거점도시로써 찐빵의 팥소처럼 권위와 귀족화됐고, 이는 기업과 노동자가 누릴 당연한 보상이다.

 

현재 기업은 최고의 수출보국으로서 국가 발전에 있어 정치권 위에서 금자탑을 만들고 있다. 그런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받아 고액의 세비를 받는 여의도 300인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한 일이 뭔가? 교언영색 현란한 진영 대변자로서 허송세월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가장 소비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부아만 돋구는 집단임은 길거리 입에 아이스크림 문 아이들도 그 속내를 알아차릴 정도다.

 

대기업 임직원을 제외한 전 산업의 퇴조는 이미 진행 중이고 팍팍한 민생은 실소득이 줄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다. 여행 학원 외식비 등등은 줄이고, 오른 금리를 충당하느라 사채를 쓰는 서민도 늘어만 간다.

 

국가를 움직이는 원천은 세금이다. 경제 성장기에는 법인세를 감해주고 고용을 늘리며 기술개발비 여력을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조세제도 기본이다.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이재명 정부는 본안에서 세부 점검 조정 후 약간 감세정책으로 돌아섰다. 

 

산업의 무덤화로 빠진 유럽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증세로 돌아섰다. 보편복지를 선언 출범한 이재면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란 말을 명심해서 종부세 재산세부터 원안대로 밀고 나아가길 촉구한다. 유럽은 소득세가 47%다. 우리가 28%다. 부가가치세 또한 유럽은 16~22%를 적용한다. 자산이 많은 자가소비도 많다. 그래서 이를 부자 증세라 한다. 이 재원으로 졸업하면 실업자인 대학 등록금 무료화로 쓸 수 있다. 부가가치세 증세분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노동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쓰길 촉구한다. 

 

또한 정치를 잘하면 퇴임 후라도 국민이 지켜주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빨리 “퇴임 후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하길 권고한다. 막말로 내란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슨 대장동이니 쌍방울 대북 송금이니 하는 모략선전에 당당히 자기 변론하길 촉구한다. 훈방 귀가 등 경범죄가 될 수도 있고, 특가법 이적행위의 중범죄자가 될 수도 있음을 국민은 양분되어 북 치고 장구 친다. 

 

부동산은 신속 처리제 1년 내 착공법을 만들어 15평 이하 서민 아파트 대대적 건설을 요구한다. 부자 세금 깎아주려다 집 없는 서민과 졸업과 동시 실업자, 2030세대가 등을 돌린다. 전 세대의 요구에 부응할 정책은 없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증세, 부동산, 복지 강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라. 금상첨화로, “반드시 퇴임 후 재판정에 서겠다”라는 통 큰 선언 하나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금세 상승곡선에 오를 것이다. 

 

죽을죄도 아닌데, 무얼 그리 이 눈치 저 궁리로 국민 애를 태우는지, 국민은 반반이 지지와 반대로 갈렸으니 시원하게 선언, 여론의 소요를 진정시켜 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지지율 하강의 시발점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묵묵부답이니 쾌도난마 결자해지의 누명(?) 소란을 잠재우길 바란다.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 hope President Lee Jae-myung declares, "I will stand trial after leaving office!"

- Writer Lee Rae-kwon

 

Park Chung-hee, Chun Doo-hwan, and Yoon Suk-yeol—a trio associated with coups (insurrection)—have received pardons or will receive them. What is President Lee Jae-myung afraid of that keeps him silent?

Everyone knows that President Lee Jae-myung has lived a remarkable life. As a young factory worker, he suffered a disability—his left arm crushed and mangled—after a metal press machine caught his limb. Yet, there are relentless, beast-like attempts by the opposition party to cast stones at his past and engage in a form of posthumous execution—metaphorically digging up his grave to desecrate his remains. How can they brand him a morally bankrupt individual based merely on speculation—such as whether he relieved himself or passed gas outside the pool rather than inside—without any evidence? The People Power Party goes too far in painting him as a criminal riddled with charges of abuse of power and embezzlement from his time as Mayor of Seongnam and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he Constitution enshrines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Whether there were any "flaws in the gem" is a matter for the law to decide through a trial resumed after he leaves office.

There is also the concept of absolution and atonement.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often cited for building national wealth yet also for political fascism—was a national traitor and a "dog of the Emperor" who, under the Japanese colonial name Takaki Masao, served as a lieutenant in the Manchukuo Imperial Army and hunted down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After liberation, he turned over a new leaf, laying the Gyeongbu Expressway and establishing steel mills and shipyards; as the "standard-bearer of national modernization," he transformed into a great leader who helped the nation overcome the "barley hump" of seasonal famine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ndustrial nation-building.

However, this does not wash away the historical sin of having slaughtered independence fighters while serving as an officer in the Imperial Japanese Army. The fact that he once turned his gun not against the enemy but against his own people—collaborating with Imperial Japan—constitutes an act of national treason that will not vanish even after ten thousand years. Yet, he and his wife ultimately met their ends at the hands of assassins: Mun Se-gwang of Chongryon and Kim Jae-gyu, a key figure in the KCIA.

Conservatives have long zealously engaged in idolizing him, framing his successful coup as a "revolution" or a "decision to save the nation." Viewing his death as a mere "execution" or a "regrettable passing" stems from political bias. It is a flawed historical perspective for conservatives to glorify him through praise of his subservience and capitulation, while forgetting the reality of the 36-year Japanese colonial rule—during which the Korean language, writing, and sovereignty were obliterated,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independence fighters and conscripted Koreans perished in prison or were buried in unmarked jungle graves on South Pacific islands. Having chameleon-like reinvented himself as a patriot to suit the changing times, and then plotting lifelong rule through the Yushin regime before meeting a violent end, he remains a figure of polarized assessment: hailed as the "Father of the Nation" for his economic achievements, yet condemned as a national traitor in the eyes of history.

Had Park Chung-hee failed in his coup, he would have been nothing more than a criminal convicted of insurrection, facing a sentence of death or life imprisonment. However, by seizing power for 18 years following the May 16 military coup of 1961—and by assassinating and suppressing critical democratic forces, including Kim Dae-jung—he committed grave offenses that followed his earlier collaboration with Imperial Japan, precluding any historical absolution... ...hard to forgive. While he deserves great credit for the suc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for saving the nation from starvation, his history of collaboration with Imperial Japan and the laying of "landmines" on the path to democratization constitute unforgivable, grave offenses. Despite these historical facts, the public has granted Park Chung-hee absolution, viewing him as a national leader whose achievements (70%) outweighed his faults (30%); the decision to spare him the indignity of posthumous punishment—such as the symbolic act of exhuming and beheading a corpse—reflects a high regard for his sacrificial dedication to the nation.

In contrast, Lee Jae-myung—who, unlike Park, never took up arms against his own country for the Japanese Emperor nor assassinated or oppressed political rivals—is being targeted by conservatives with frenzied, slanderous agitation. Such behavior amounts to an act aiding the enemy by sowing national division. It is clear that our principal enemy is North Korea, while China and the Soviet Union represent potential threats.

It is an undeniable premise that military power stems from economic strength. High-value-added manufacturing sectors—including semiconductors, defense, automobiles, and home appliances—are currently booming. Increased tax revenues are creating the fiscal capacity to expand investments in national defense and social infrastructure (SOC), as well as to strengthen welfare and wealth redistribution; consequently, next year’s budget is set to increase significantly. This signals the dawn of an economic renaissance that will greatly benefit national security and the lives of the people—achievements made possible, of course, through the dedication of both businesses and workers. Amidst this economic prosperity, the People Power Party (PPP) stands alone in its destructive behavior: relentlessly attack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over the President's legal risks and inciting a frenzy of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even at the cost of war. Such actions are anti-national and serve only to divide public opinion.

As a party that has produced a "triple crown" of figures associated with treason and anti-national conduct—Park Chung-hee, Chun Doo-hwan, and Yoon Suk-yeol—the People Power Party urgently needs to reflect on its past and alter its political course. Snatching the baton from a runner in the middle of a relay race and... To cast it all aside recklessly would only leave the public—the spectators—with a sense of despondency and disappointment. The obstinate attempt to drag President Lee Jae-myung—elected with a clear mandate—into court and suspend his term based on unproven allegations of corruption from his days as Seongnam Mayor and Gyeonggi Governor (framed as defamation or insult) is a shameless attitude befitting the descendants of a coup-plotting faction.

President Lee Jae-myung is a leader who has neither pointed a gun at the people nor suppressed political rivals. Even as the nation rides an upward trajectory—with high-tech industries booming and tax revenues rising—the People Power Party (PPP) continues its daily barrage of attacks, trying to shatter the eagle’s wing with stones. The public is exhausted; doubts are being cemented into convictions through a process akin to brainwashing, leading people to fall for the illusion that "it really seems the President is involved in the Daejang-dong scandal and the North Korea remittance issue."

Public opinion and state affairs must no longer be allowed to plummet due to the PPP’s destructive attacks and the resulting futile squabbling. A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 and a direct address to the nation are urgently and boldly required. The President himself must step forward; fully aware of the legal consequences regarding perjury, he must stake his honor and truthfulness on a factual account of his involvement—or lack thereof—in the Daejang-dong and North Korea remittance scandals. "Better to die standing than live on one's knees in humiliation; better to die with honor than live like a dog"—this was the life-risking stance he took as an activist facing tear gas on the streets in the 1980s.

President Lee Jae-myung must recognize the reasons behind his rock-bottom approval ratings and declare: "I will stand trial after my term ends!" As a citizen, I call for a bold declaration.

Throughout his public service career—starting as the Mayor of Seongnam—President Lee Jae-myung has been a leader who championed the rule of law, notably by dismantling illegal commercial facilities in valley areas. He ascended to the presidency in recognition of his achievements as a leader with strong drive and determination. It is regrettable that he has suddenly found himself hobbled by allegations of petty economic crimes—such as dereliction of duty, abuse of power,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while suffering a plunge in approval ratings to the 34% range under the intense barrage of attack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PPP). Either the PPP or the President must be lying or committing perjury. The economy, which had been holding steady, is now sliding downward alongside political instability—a consequence of the opposition party’s destructive attacks that are ravaging the national economy. The PPP’s relentless offensive—seemingly intent on tearing dow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day in and day out—is excessive; the matter should simply be resolved through a trial after his five-year term ends. The person who started the knot must be the one to untie it. Now is the time for the President—who maintains that all allegations against him are false—to step forward and make a public declaration that he will stand trial after leaving office. The ultimate strategy to silence the PPP—which is obsessed with political smears and agitation, harping on about "donkey ears" versus "lion ears" like a fairy tale—is for the President to declare he will face trial post-term.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and equality before the law, the President is no exception.

The global economic landscape is shifting rapidly, almost by the day. We face an urgent situation requiring a restructuring of the labor market, as AI threatens to eliminate approximately 30% of white-collar jobs within the next decade. In this hyper-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 where we must prepare for the future, how long must we remain held hostage by the past and waste time on political infighting?

Amidst the incoherent nonsense circulating in the public sphere, Often, instead of addressing the core issues or stating facts, responses amount to nothing more than evasive, fence-sitting rhetoric—mere "hot air" or a "muddled mess."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lass offer a "feast of words" that, far from helping, only deepens the wounds of ordinary citizens—already exhausted by the cost of living and debt burdens—by fueling a sense of disillusionment and relative deprivation.

The current plight of the public—characterized by economic hardship and a lack of quality jobs, forcing many into low-skilled roles like changing adult diapers for the elderly, delivery work, or security services—is clearly rooted in the capitalist principles of supply and demand. It is a fact that Western Europe relies on impoverished illegal immigrants from Africa and the Islamic world to fill low-wage roles in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Similarly, the presence of 20 million foreign workers in the U.S. and 1.5 million in Korea—working in harsh conditions across fisheries,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serves as a "necessary evil"; authorities oscillate between crackdowns and turning a blind eye to ensure corporate profitability.

Samsung and SK Hynix employ approximately 130,000 to 150,000 high-earning workers. Thanks to a temporary boom, these employees receive substantial performance bonuses—sometimes reaching 600 to 700 million won—resulting in an effective annual income of 500 million won after taxes (which claim 47% of their total earnings). With plans to double production capacity through investments in facilities in regions like Gwangju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industry aims to cultivate the high-level talent needed for the coming decade, ultimately producing around 300,000 engineers by 2036.

South Korea’s total workforce stands at approximately 29 million people. By 2036, the combined total of semiconductor workers (300,000) and those employed in export industries—such as Hyundai Motor, POSCO, Hanwha, and Doosan—is expected to reach... The figure stands at 250,000. Even when combined with workers at large conglomerates, the total is a mere one million or so. While this group represents a beacon of national hope, for the 28 million ordinary, low-wage workers, it signifies a life akin to a "pie in the sky"—a cursed existence of subservience comparable to feudal-era stewards, housekeepers, and serfs, shackled at the ankles and forced to grovel on the floorboards.

A report yesterday revealed that the average price of a standard-sized apart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surpassed 2 billion won. Half of Seoul's citizens live in rented homes; this means they neither own a home nor have the means to buy on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Gangnam area, collusion between local elites and politicians—insisting on large, high-priced units while slashing the number of rental housing units—has sparked backlash from landowners and housing cooperatives, causing projects to stall or collaps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peatedly launches bold initiatives only to retreat whenever it faces resistance from vested interests, causing the policy momentum to fizzle out. Whose interests are these policies actually meant to serve? Governance is about taking responsibility. It is deeply disheartening—frustration mounting exponentially—to see a democratic administration abandon the aspirations of the working-class majority out of fear of a vocal minority, resulting in a state of stagnation where nothing is accomplished and progress merely spins in circles. It is not too late. To ensure that the arrow shot does not return as a boomerang, the administration must stand with the majority and push forward with determination and consistency, breaking through criticism and resistance; if they do so,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naturally follow suit.

It is baffling that the administration backed down on property taxes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the face of biased public outcry and complaints from asset owners desperate to protect their wealth. After all, an asset value of 1.2 billion won... How many Seoul residents actually own an apartment? Millions of young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the so-called "Sampo generation" (those who have given up on courtship, marriage, and childbirth)—struggle through their daily lives in despair, working part-time jobs at convenience stores or running errands at restaurants.

In a capitalist system where industrial development has reached its limits, job security is impossible. The primary sector has already collapsed, and low-wage,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sectors barely remain profitable by relying on foreign workers. We live in an era where admission to university is tantamount to employment, yet graduation often leads to permanent unemployment; while the responsibility for this lies with corporations and the state, no one is willing to invest in production that yields no profit.

Ultimately, due to industrial advancement, the number of workers possessing specialized expertise is projected to be only around one million out of Korea’s total workforce of approximately 29 million by 2026. In other words, only about 3.3% of the workforce—roughly one in thirty-three workers—are in a position to take out loans to buy apartments and hav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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