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월 1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프랑스 순방 중 나온 이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핵심을 비껴간 회피'로 규정하고 ▲개헌을 통한 연임·중임 포기를 분명히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이라 주장하며 강행한 ▲검찰 권한 축소 정책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뽑은 '최악의 정책'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국정 운영의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시세차익 및 증여세 탈세 의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사퇴 거부 및 당 운영 독점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와 후보자들의 자질 부족을 집중 조명했다.
'나를 위한 개헌은 없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난다!
먼저,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리 현지 동포 간담회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 및 임기 연장 논란을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파리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은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 그 임기를 늘리거나 다시 출마할 길을 열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또다시 ‘현행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 뒤로 숨었다.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핵심을 피해가는 특유의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논란을 만든 것은 바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 논란을 두고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이 잇따랐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경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안 된다는 말은 아무런 답이 되지 않으며,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점을 비껴간 답변”이라며 “더 이상 교묘한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아니라, 아마추어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자산을 흔들고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 불안까지 키우는 이 위태로운 국정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임기를 늘릴 궁리보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경제와 안보부터 제대로 챙기라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나를 위한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라. 그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국민의 명령’ 타령, “국민이 직접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권한 축소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여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경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밀어붙인 검찰 권한 축소가 국민이 꼽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 1위에 올랐다”면서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권한 축소를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23.4%였던 반면,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고작 8.6%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잘못했다는 응답이 15.9%로 잘했다는 응답 13.3%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조사에서도 67%가 보완수사권의 전면 또는 부분 존치를 택했고, 여성단체들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폐지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 우려도, 법조계의 경고도, 여성단체의 호소도 외면한 채 ‘국민의 명령’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검찰을 지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없애지 말고,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을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끝까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했다. 심지어 법안 통과 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내주신 숙제를 다 끝냈다’고 자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국민은 축하하지 않았다. ‘국민의 명령’이라던 정책에 국민이 직접 ‘최악의 정책’이라는 성적표를 매겼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자신들의 정치적 숙원을 ‘국민의 명령’으로 둔갑시켜 놓고 언제까지 국민의 이름을 팔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은 모르고, 의혹만 쌓이는 이소영 후보자… “중기부 장관 자격 있습니까”
다음으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전문성 부재와 각종 도덕성 의혹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며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 장관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발의 법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중기부를 이끌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도 석연치 않다. 서울 비거주 주택을 장기 보유하며 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반면,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는 앞장서서 제동을 걸었다”며 “이 후보자의 반대로 계획이 다른 곳으로 변경됐고 공급량이 축소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역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고 일부 후원자가 실제 공천까지 받으면서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됐다. 단순한 후원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가족 간 금전거래를 둘러싼 증여세 누락도 심각하다. 후보자 부부가 모친의 전세자금으로 2억 원 넘는 돈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편법·탈세 의혹이며, 이를 ‘악의적 보도’라며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을 알고 정책으로 답할 수 있는 장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적절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스스로 강을 건넌 용혜인, 남은 것은 혹독한 검증
마지막으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혹독한 인사청문 검증을 예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줄 알았으나,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는 야당과 언론, 합리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듯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입각 시 의원직 사퇴 관례를 ‘자리 나눠 먹기’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자기편의적 해석”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는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무위원 직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정치적 관례이며, 정당 명부 표로 만들어진 의석을 폄훼하는 것은 기존 정치인들의 선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배우자와의 당 의결 독점 논란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해명은 궁색하다. 공당은 가족기업이나 부부 공동사업체가 아니며 대표와 배우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족 정당'이라는 비판에 화를 내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로 용 후보자는 스스로 강을 건넜다. 포용과 설득보다 반박과 공격에 치중한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의혹을 풀기는커녕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새로운 의문만 남겼다”라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이번 기자회견이 혹독한 검증의 출발점이 됐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i Eun-seok,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PPP), Strongly Criticiz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Ruling Party Over Four Key Issues
- Controversy over a potential consecutive term hidden behind constitutional amendment talks; urged to declare, "There will be no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my own benefit."
- Reduction of prosecution powers labeled the "worst policy" by the public;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for ignoring public sentiment.
- Qualifications of Lee So-young, nominee for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questioned due to allegations regarding real estate capital gains and gift tax evasion.
- Yong Hye-in,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aces intense scrutiny amid criticism regarding a "family-run party" structure.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September 10, Choi Eun-seok,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PPP), issued a commentary leveling harsh criticism at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Chief Spokesperson Choi characterized President Lee’s remarks regarding his term—made during a visit to France—as an "evasion that sidesteps the core issue," and urged him to clearly declare that he would forgo a consecutive or second term via constitutional amendment.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policy to curtail the prosecution's authority—which the Democratic Party had pushed through claiming it was the "people's mandate"—was actually selected by the public as the "worst policy" in opinion polls, demanding a shift in the administration's governance. Furthermore, he highlighted the personnel disaster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candidates' lack of qualifications by specifically citing allegations against Lee So-young (nominee for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garding real estate profits and gift tax evasion, as well as allegations against Yong Hye-in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garding her refusal to resign from h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and her monopolization of party operations.
"There will be no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my own benefit"—that single statement would settle it all!
First, Choi Eun-seok,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addresse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a pot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erm extension for the President, referencing remarks made by President Lee Jae-myung during a meeting with Korean expatriates in Paris.
Chief Spokesperson Choi began by noting, "During his state visit to France, President Lee Jae-myung stated at a meeting with local compatriots that 'my term is clearly limited by the Constitution,'" and asked, "Is there a single South Korean citizen who is unaware of that fact?" He continued, "What the public wants to know is not how the presidential term is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but whether there is any intention to extend that term or pave the way for a re-election bid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He criticized the President, adding, "Yet, President Lee once again hid behind a fact everyone already knows—that the term is limi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his characteristic style of speech to dodge the core issue without answering the actual question."
Chief Spokesperson Choi further emphasized, "It is President Lee and the Democratic Party themselves who created this controversy." He explained, "President Lee personally commented on the issue of a consecutive term by asking, in effect, 'Do I really need to say I won't commit theft?' while figure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made repeated remark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 sitting president serving a consecutive term. That is precisely why the public is wary." He urged the President to provide a clear answer, stating, "Saying it is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s no answer at all; citing the current Constitution to explain why it cannot be done—while simultaneously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is a response that evades the actual point. The President must stop confusing the public with clever rhetoric and give a clear answer." In addition,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continues to fall. What the people want right now is not an extens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term, but a swift return to normalcy for this precarious state of affairs—where amateurish economic policies jeopardize public assets and cracks in the ROK-US alliance stoke security anxieties.” He urged, “Instead of plotting to extend his term, the President must face up to the public’s demand that he properly attend to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during his remaining time in office.” He further demanded, “President Lee should stop hiding behind the wording of the Constitution and clearly declare, ‘There will be no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my consecutive or additional term.’ That single statement would settle the matter.”
The Democratic Party’s refrain of “the people’s mandate”: “The public has directly answered ‘no’”
Subsequentl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warned against the ruling party’s high-handed governance, citing public opinion poll results regarding the bill to curtail the prosecution’s powers—a measure the Democratic Party had pushed through unilaterall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tated, “The reduction of the prosecution’s powers—a move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forced through under the banner of ‘the people’s mandate’—has topped the list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worst policies’ as identified by the public.” He continued, “According to a poll released yesterday, 23.4% of respondents cited the reduction of the prosecution’s powers as the worst policy, whereas only 8.6% viewed it as a successful one. Even among Democratic Party supporters, those who deemed it a mistake (15.9%) outnumbered those who approved of it (13.3%).”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further pointed out, “A survey of members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howed that 67% favored retaining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either fully or partially—and women’s groups also appealed for a halt to its abolition for the sake of victims and the socially vulnerable. Yet, the Democratic Party pushed ahead with full knowledge of this, not out of ignorance. Ignoring public concerns, warnings from the legal community, and pleas from women’s groups, they forced through the abolition of this authority while merely repeating the phrase ‘the people’s mandate.’”
He continued, “The public did not ask to protect the prosecution; rather, they wanted to ensure that mechanisms correcting shoddy investigations remained intact and that crime victims would not see their cases closed unjustly. Despite this, the Democratic Party persisted in framing the demands of its hardline supporters as ‘the people’s mandate.’ After the bill passed, they even visited the grave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o celebrate, claiming they had ‘completed the assignment given to them.’”
Choi added, “However, the public did not celebrate. They gave a failing grade—labeling it the ‘worst policy’—to the very measure the party had touted as ‘the people’s mandate.’ I ask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how long will you continue to exploit the name of the people to disguise your own political ambitions as ‘the people’s mandate’?”
Nominee Lee So-young: Ignorant of SMEs, Plagued by Allegations… “Is She Qualified to Lea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Next,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highlighted the lack of expertise and various ethical allegations surrounding Lee So-young, the nominee for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began by sta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ersonnel failures are once again under scrutiny," adding, "One cannot help but question whether nominee Lee So-young—a lawyer specializing in climate and environmental law—is truly the right person to lea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 agency responsibl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He criticized the nominee, noting, "Although she has served as a lawmaker, there are virtually no bills she has personally sponsored to benefit SMEs or small business owners. I must ask where one can find the expertise and field experience required to lead this ministry."
Choi continued, "There are also questionable issues regarding real estate. While she realized a capital gain of nearly 500 million won by holding onto a property in Seoul where she did not reside, she actively blocked the supply of housing for young people and newlyweds in her own constituency." He urged, "A responsible explan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fact that plans were altered and the housing supply reduced due to her opposition.“
He further pointed out, "Allegations of 'nomination kickbacks' have surfaced, as she received large political donations from aspiring local election candidates—some of whom actually secured nominations—ahead of the local elections. The nature of these donations—whether they were simple contributions or made in exchange for favors—must be clearly clarified." Choi also criticized the nominee regarding tax issues, stating, "The failure to pay gift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within the family is a serious matter. The couple lent over 200 million won to her mother for a *jeonse* (lump-sum lease) deposit without a loan agreement, and only promised to pay the gift tax after the controversy erupted; this raises clear suspicions of tax evasion and the use of loopholes. Her attempt to deflect blame onto the media by labeling reports on this as 'malicious' is inciting public outrage."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tated, “W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need right now is a minister who understands the reality on the ground and can respond with effective policies,” add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horoughly scrutinize all allegations raised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and hold the administration strictly accountable for this inappropriate appointment disaster.”
Yong Hye-in Crosses the Rubicon; Rigorous Scrutiny Awaits
Finall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Eun-seok rebutted the remarks made by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uring her press conference and foreshadowed a rigorous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pointed out, “We thought Nominee Yong was reconsidering her position since she had not appeared at the hearing preparation office; instead, she held a press conference to reveal her strong determination to assume the ministerial role.” He added, “Rather than clarifying the allegations against her, she displayed an aggressive attitude, seemingly intent on picking a fight with the opposition party, the media, and the public who are raising reasonable doubt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raised his voice to argue, “Nominee Yong dismissed the custo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awmakers resigning their parliamentary seats upon joining the cabinet as merely ‘divvying up positions,’ but this is a self-serving interpretation.” He continued, “Resigning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is a political convention intended to minimize legislative vacancies and allow one to fully dedicate oneself to the duties of a cabinet member; disparaging seats secured through party-list voting amounts to denigrating the choices made by existing politician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also criticized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monopolization of party decision-making with the candidate's spouse, stating, "The explanation that there were no procedural flaws is feeble. A public political party is not a family business or a joint venture between spouses, and decision-making centered on the leader and their spouse cannot be justified." He added, "Before getting angry at criticism calling it a 'family party,' one ought to reflect on oneself."
Furthermore, Choi warned, "With today's events, Candidate Yong has crossed the point of no return. Her press conference—focused more on rebuttal and attack than on inclusiveness and persuasion—did nothing to resolve the suspicions; instead, it only raised fresh questions about her qualifications as a minister." He concluded, "I urge her to face the reality that this press conference—a blunder made after much deliberation—has marked the beginning of a grueling vetting process."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