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 페이스북 |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전 경희대 교수)는 9월8인치 페이스 북에 게재한 “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과 대책은 너무도 분명하다, 지금 민심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베목은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위험 수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지지율 하락세가 위험수위다. 소통의 문제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내란척결 전선 자체의 약화 내지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보다 절박하고 처절한 현실인식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심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는 실용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 필요한 배타적 청산작업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에 기반한 개혁적 통합으로 구심점을 삼아야 한다. 주권자 국민들 대다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에 보다 충실한다면 “미래형 확장체제”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지지와 참여는 그로써 더욱 활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김 대표가 자신이 직접 쓴 글에서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위험 수위”의 3가지 이유이다.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개혁기조의 증발로 인한 개혁동력 후진이 가져온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지지기반의 확충이라는 목표가 우선이 되면서 개혁기조가 이 목표를 훼손한다고 보고 개혁저항의 최소화 전술로 국정기조를 견지했다. 그러나 내란세력의 준동과 외세(미국)의 공작이라는 협공도 문제인데 그런 판국에 개혁전선의 약화는 지지세력의 실망을 심화시키면서 국정동력의 기본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당연히 국정수행이 제기하는 고도의 복잡성과 난제의 수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걸 감안한다고 해도 내란을 진압해 세운 정권이라는 역사적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지세력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가 지지동력의 점진적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겠다. 내란청산은 지겨운 주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은 주권자 국민중심의 정치적 기조를 견지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지 않은/못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일부 지지층을 적대화하거나 분열주의적으로 대응한 집권세력 내부의 정치적 오류가 가져온 후과 역시도 문제가 되었다. “개혁적 통합성”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온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후속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민심이 떠난 자리에서 제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현실은 쓸쓸하게 되는 것이다.
▲대자본 중심의 금융시장, 부동산(특히 토지)/주거 정책 설계가 지속되면서 “초격차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메가 성장 동력의 협력 파트너로 대자본에 대한 정경협력체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내포할 모순을 동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의 부재는 개혁정책을 둔화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어렵다. 그러나 해야 한다. 그런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고 사회적 대타협의 균형성도 유지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역량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내세우고 있는 국정방향과 지표가 뜬 구름잡는 이야기로 이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민생 현실에 처한 이들의 마음과 현실을 전폭적으로 끌어안고 풀어가는 뜨거운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황금시대” 화두는 야심찬 국정목표이나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비현실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대일 종속관계의 청산 의지가 확고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도적 성취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의 주도권 아래 우리가 편입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촉발시키고 있다. 전 정권의 국가적 외교사안으로 이미 설계된 것이라 국제적 신뢰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관계를 청산하라고 세운 정부다. 그런 정부의 태도로서 이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한미일 군사합동 훈련이나 우리를 독도불법점령하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동맹수준의 관계 진전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너무도 부적절하다. 협력관계가 자존, 위엄을 손상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협력관계의 본질과 내용도 왜곡하게 한다. 게다가 미국의 이란 참전 압박까지 가세하고 있다. 파병 반대를 위한 결정에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절박하지 않겠는가. 중대국익은 침략전쟁에 엮이지 않는 것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총체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대들보를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개혁적 민생정책과 확장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대들보”라는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내란청산과 개혁정책, 그리고 자주적 입지를 굳히면서 견고한 지지기반을 만드는 일이었다. 실용적으로 뭔가 성취하면 내란세력의 기반도 자연 허물어질 것으로 보았는지 모르나 이들이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입증되어온 바이다. 지난 지방선거는 이들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로 나타났고 그런 까닭에 내란당 국힘당 해체동력을 약화시키고 말았다. 내란청산기조의 부재가 가져온 현실이다. 여기에 기존 검찰세력의 기반을 건드리지 않는 공소청 직제는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대책은 분명하다. 답은 “개혁적 통합성”에 있다. 여기에 “자주적 대외관계의 확고한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나 집권여당이 바라고 있는 이른바 모두의 대통령, 구조적 다수의 확보는 “섞어찌개”를 끓여서 되지 않는다. 개혁적 단호함이 없는 방식은 지지의 이유와 기반을 허물게 되어 있다. 그것은 내란세력과 외세의 분열공작, 압박에 우리의 전선을 적진으로 넘기는 일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청산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 전선체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의 의지와 각오 못지않게 이재명 정부와 집권세력의 절체절명의 결의가 필요하다. 손뼉도 두 손이 맞아야 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통합이 목표였는 현실은 분열과 지지세 하락이다. 관점, 태도와 방법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민심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는 실용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 필요한 배타적 청산작업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에 기반한 개혁적 통합으로 구심점을 삼아야 한다. 주권자 국민들 대다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에 보다 충실한다면 “미래형 확장체제”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지지와 참여는 그로써 더욱 활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Kim Min-woong, Representative of Candlelight Action, Points Out: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Decline Reaches Danger Zone”
- Reporter Park Jeong-dae
On September 8, Kim Min-woong, Representative of Candlelight Action (and former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posted a message on Facebook titled "The fundamental causes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the decline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pproval ratings are abundantly clear; public sentiment has moved beyond disappointment to anger—this must be understood." In the post, he warned that the decline in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s had reached a dangerous level.
Representative Kim stated, "The decline in approval ratings has reached a critical point. This is not a situation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addressing communication issues. Amidst a failure to fully suppress the insurrectionist forces, this reality could lead to the weakening or even collapse of the very front line dedicated to rooting out that insurrection. A far more urgent and desperate recognition of reality is strongly required fro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He continued, "Public sentiment has moved beyond disappointment to anger; this must be understood. A critical line must not be crossed. They must acknowledge the limitations of the pragmatism they champion as their governing philosophy, stop hesitating to carry out necessary—even exclusionary—purges, and instead establish a reform-oriented unity based on those actions as a central rallying point. If they remain faithful to the urgent tasks of the times—tasks that are causing suffering for the majority of the sovereign people—a 'future-oriented expansionary system' will naturally emerge. This is because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the sovereign people will gain renewed vitality through such efforts." Below are the three reasons cited by Representative Kim regarding the "dangerous decline in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s":
▲ It is the result of a loss of reform momentum caused by the evaporation of the reformist stance focused on "rooting out insurrectionist forces." Prioritizing the expansion of its support bas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aintained its governing stance by attempting to minimize resistance to reform, fearing that a strong reformist drive might undermine that very goal. However, the administration faced a pincer attack involving the agitation of insurrectionist forces and covert maneuvers by foreign powers (the U.S.); amidst this, the weakening of the reformist front deepened the disappointment of its supporters, effectively stalling the primary engine driving state affairs. Naturally, governing entails navigating immense complexity and daunting challenges. Yet, even accounting for these difficulties, the gradual erosion of support momentum can be attributed to a failure to heed the supporters' view that the administration was not remaining true to its historical mandate—namely, a government established to suppress an insurrection. Rooting out the legacy of that insurrection is not merely a tiresome topic but an imperative task of the times. The failure to properly recognize and act upon this stemmed from an inability to steadfastly uphold a political stance centered on the sovereign people. Further compounding the issue were political missteps within the ruling camp—specifically, treating certain critical supporters as adversaries or dismissing them as divisive. This created a critical rift in the administration's "reformist unity," a fracture that remains unhealed. When public sentiment turns away, even the most impressive achievements ring hollow in reality.
▲ The continued design of financial markets and real estate (particularly land) and housing policies centered on massive capital has undermined the very foundation needed to resolve the "inequality inherent in a society of extreme disparities." The absence of policies and systems capable of simultaneously managing the inherent contradictions of a political-business cooperative framework—designed to leverage massive capital as a "mega growth engine"—inevitably slows down reform efforts. Of course, this is a difficult task. Yet, it must be done. The failure to demonstrate a clear path forward has eroded trust in policy and made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maintain the balance required for a grand social compromise. This situation is fueling doubts about the very competenc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ausing its stated national direction and goals to be perceived as nothing more than empty, unrealistic rhetoric. There is a lack of the passionate commitment needed to fully embrace and address the harsh realities and sentiments of citizens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In this context, it is only natural that the Democratic Party’s "Golden Age" slogan—while an ambitious national goal—is criticized by the public as unrealistic. Unless this gap is bridged, the concept risks becoming a subject of ridicule.
▲ There appears to be a lack of firm resolve to break free from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Japan. This is fueling discontent over the reality that, rather than taking the lead i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being incorporated into a military alliance structure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le the administration argues that these arrangements—inherited from the previous government—must be maintained to uphold international credibility, it was elected specifically to dismantle such ties. Consequently, this stance is inevitably viewed as inappropriate. Advancing toward a military alliance with Japan—a nation that claims illegal ownership of Dokdo—and conducting joint South Korea-US-Japan military exercises that could tur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battlefield are deeply inappropriate moves, both historically and practically. A cooperative relationship does not imply that one must compromise one's self-respect or dignity; such a situation would only distort the very essence and substance of the partnership. Furthermore, the U.S. is pressuring the nation to join the conflict involving Iran. Public support for opposing troop deployment is now more crucial than ever. A vital national interest lies in avoiding entanglement in a war of aggression.
▲ Let us draw a conclusion. Viewed holisticall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ailed to—first and foremost—erect the "main pillar" upon which to build reformist policies for the people's livelihood and an expansionist strategy. This "main pillar" entailed the timely eradication of "insurrectionist forces" and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policies, all while solidifying an independent stance and a robust support base. Perhaps they believed that achieving tangible, pragmatic results would naturally cause the foundation of these insurrectionist forces to crumble; however, it has been repeatedly proven that these are not the kind of forces that simply fade away. The recent local elections effectively granted these insurrectionist forces absolution, thereby weakening the momentum needed to dismantle the "insurrectionist party"—the People Power Party. This is the reality resulting from the absence of a clear stance on rooting out insurrectionist elements. Moreover, the proposed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the Prosecution Service—which leaves the existing power base of the prosecution establishment intact—raises concerns that it could neutralize the very goal of prosecution reform. The remedy is clear: the answer lies in "reformist integrity," coupled with the "firm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foreign relations." The "president for all" and the "structural majority" sought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party cannot be achieved by simply concocting a haphazard "hodgepodge" of policies. An approach lacking reformist resolve inevitably erodes the very grounds and reasons for public support. Ultimately, this leads to our battle lines being overrun by the enemy—succumbing to the divisive tactics and pressure exerted by insurrectionist forces and foreign powers. An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presents a pivotal force for shaping a future built upon the eradication of past insurrectionist legacies. Safeguarding this vision requires a desperate, unwavering resolve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bloc—a determination matching the will and commitment of the sovereign people. After all, it takes two hands to clap. While unity was the goal, the reality is one of division and declining support; thi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perspectives, attitudes, and methods employed were flawed. Public sentiment has moved beyond mere disappointment to outright anger—a fact that must be acknowledged. A critical line must not be crossed. The administration should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pragmatism it champions, avoid hesitating to carry out necessary—even exclusionary—cleansing of the past, and instead anchor itself in a form of "reformist unity" built upon that foundation. If the administration remains faithful to addressing the urgent tasks of the times—issues that are causing suffering for the majority of the sovereign people—a "future-oriented, expansive system" will naturally emerge. This is because such an approach will revitalize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the sovereign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