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나는 8월 12일 「김민석의 귀환 ― 운동권 정치의 마지막 승부」라는 칼럼에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종 승자로 김민석을 예상했다. 광주·전남·전북에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고 서울·경기에서 승부를 굳힌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라는 것이 내가 그린 시나리오였다. 결과적으로 그 예상은 맞았다. 그러나 지금 다시 김민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거 결과를 맞혔다는 데 있지 않다. 그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민주당과 보수정당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 하나를 새삼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당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실패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기회를 주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나는 이것이 오늘의 보수정당이 민주당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뉴시스. |
김민석의 정치인생은 한국 정치에서도 보기 드문 부침의 연속이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그는 김대중의 선택을 받아 스물여덟 살에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서른두 살에 국회의원이 됐다. 서른여덟 살에는 집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명박과 맞붙었다. DJ 이후 민주당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손꼽혔지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를 떠나 정몽준 후보 쪽으로 이동한 선택이 그의 정치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자신보다 늦게 정치에 들어온 동세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과 장관, 원내대표와 당대표, 청와대 핵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긴 정치적 겨울을 보내야 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영등포을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된 것은 2020년이었다. 나는 앞선 칼럼에서 이 시간을 김민석의 ‘18년 정치 낭인 생활’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국무총리를 거쳐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가 됐다.
물론 이것은 김민석 개인의 집념과 생존력의 결과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이 남겨두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역시 계파싸움이 거칠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 사람을 배제하고 내치는 일이 없는 정당도 아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실패한 정치인을 비교적 오래 보유한다. 경선에서 한 번 졌다고 정치생명이 끝나지 않고, 주류에서 밀려났다고 반드시 당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버틸 힘이 있다면 다시 도전할 공간이 남는다. 2002년의 정치적 선택으로 치명상을 입었던 김민석에게조차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당대표에 도전할 길이 열려 있었다.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듯 정당은 정치인을 축적해야 한다. 승리의 경험뿐 아니라 패배와 실패의 경험까지 정치적 자산으로 축적하는 정당이 결국 강한 정당이 된다.
이 대목에서 보수정당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보수진영에는 전국적 인지도와 선거 경쟁력, 행정 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함께 갖춘 인물이 얼마나 되는가.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 세 명을 당장 꼽을 수 있는가. 당대표와 광역단체장을 맡길 인재가 층층이 축적돼 있는가. 보수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사람을 스스로 소모해 왔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전 세력을 밀어내고, 당대표가 바뀌면 이전 지도부 사람들을 배척하며, 경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은 다음 선거를 함께 치를 동지가 아니라 잠재적 정적으로 취급했다. 선거에서 한 번 패하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자기와 노선이 조금 다르면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러다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국민에게 내놓을 인물이 없다고 걱정하고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몇 달 만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 사람을 키우는 데는 인색하면서 선거 때마다 완성된 지도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셈이다.
정치지도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해봐야 하고 행정도 경험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겨 국민의 환호를 받아보기도 하고 패배해 냉혹한 심판을 받아보기도 해야 한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하고 패배한 뒤 승자와 다시 손을 잡는 법도 배워야 한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치적으로 쓰러지고 그 책임을 감당한 뒤 다시 국민 앞에 서는 과정도 필요하다. 외교와 안보, 경제와 재정, 국회와 정당, 관료조직과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능력은 몇 달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치지도자 한 명을 제대로 만드는 데 20년, 30년이 걸리는 이유다. 정당의 가장 귀한 자산은 여의도의 당사도 아니고 당의 예금잔고도 아니다. 국민에게 표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여러 명 있고 당대표와 장관, 광역단체장을 맡길 사람이 층층이 쌓여 있는 정당이 강한 정당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 ©뉴시스 |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수진영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정치인이 오세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세훈은 완벽한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큰 오판도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난 것은 대표적인 실패였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경험에는 가치가 있다. 실패한 뒤 오랫동안 정치적 공백을 견뎠고 다시 국민 앞에 섰으며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돌아왔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고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 승리와 패배, 퇴장과 복귀를 모두 겪었다. 지금 보수진영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정도의 정치적 경륜과 행정 경험, 전국적 인지도와 선거 경쟁력을 함께 갖춘 인물을 새로 찾기는 쉽지 않다. 오세훈 한 사람에 필적할 정치인을 다시 키워내는 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것이 그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 보수정당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그의 정치적 가치다.
그런 오세훈이 지금 정치생명의 기로에 서 있다. 정치자금법 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나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의 결론을 잠시 내려놓고 증거와 형사법의 원칙에서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훈련을 받고 법학교수로서 가르치면서 내가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원칙 가운데 하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었다. 피고인이 서울시장이든 이름 없는 시민이든 원칙은 똑같다. 검사가 범죄의 핵심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오세훈이 문제의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가. 제3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로 요청했다는 것인가. 문자나 메신저, 녹취, 통화내용, 지시의 흔적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증거가 있는가. 증인의 진술이 핵심이라면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이해관계까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사람의 자유와 명예, 정치생명을 끊어놓는 절차가 아니다. 핵심 연결고리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여야 한다. 나는 오세훈의 무죄를 믿는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힘으로 무죄판결을 끌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하게 존중돼야 한다. 법원에 특정 결론을 강요하는 것과 자기 당의 핵심 정치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도덕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직후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보수정당 전체가 완전히 침묵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논평 한두 차례로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은 판결문의 핵심 쟁점을 검토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고, 당원들은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동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먼저 매장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재판부에 무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항소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사법부 압박과는 다른 차원의 정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나는 이전의 오세훈 칼럼에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떠올리며 ‘오세훈을 구하라’고 썼다.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영화처럼 정당에도 자기 사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동료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소심도 끝나지 않은 지금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벌써 오세훈 이후를 전제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계산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정치인이라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료가 아직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퉈보기도 전에 그의 정치적 죽음을 기정사실로 놓고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부터 계산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동료가 싸울 기회조차 갖기 전에 먼저 그의 관을 짜지는 말자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어렵게 키운 정치인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생각보다 그의 빈자리부터 계산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소모하는 정당이다.
더 답답한 것은 지금 보수정당이 갈기갈기 찢겨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갈리고, 당 지도부와 계파를 놓고 갈리고, 세대와 노선을 놓고 다시 갈린다. 상대 정당과 경쟁하기 전에 자기편부터 적으로 규정한다. 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평가했고 탄핵을 통한 헌법적 책임 추궁 역시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선거관리의 부실과 의도적인 선거조작 역시 구별해야 한다. 보수라면 오히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와 법치를 말하면서 자기 진영 안의 다른 의견조차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 절반을 설득하겠는가. 정당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종교집단이 아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공통의 가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정치조직이다.
김민석의 승리가 보수정당에 던지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앞선 칼럼에서 김민석을 386 운동권 정치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운동권 정치의 출발점에 있었지만 친노·친문의 전성기에는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고, 18년의 정치적 겨울을 지나 친명 시대에 다시 돌아왔다. 한 번 너무 빨리 움직였다가 거의 20년을 잃었던 사람이기에 이제 정치에서 기다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의 당대표 승리를 예상했던 것도 단순히 경선의 숫자만을 본 것은 아니었다. 정치에서 크게 실패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에게 생기는 인내와 현실감각을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자기 정치를 언제 시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그의 지난 30여 년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치인은 실패하면서 배우고, 정당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때 강해진다.
그래서 나는 벌써 2030년 대통령선거를 생각한다. 누가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민석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세훈이 보수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적 희망으로 나는 2030년 대선에서 김민석과 오세훈이 멋진 한판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두 사람의 이념과 정책은 다를 것이다. 서로 치열하게 비판하고 논쟁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하루아침에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민석은 스물여덟 살부터 선거를 치렀고 정치적 추락 뒤 18년을 돌아왔다. 오세훈 역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성공과 실패, 퇴장과 복귀를 모두 경험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해 봤고, 국민에게 거부당해 봤으며,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나는 이런 정치인들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시대의 바람과 순간적인 인기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특히 평생 검찰에서 살아온 인물을 검찰총장에서 사실상 곧바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국가경영을 맡겼던 윤석열의 사례는 정치적 훈련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보여줬다.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능력과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은 전혀 다르다. 정치에는 피의자와 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다. 상대를 기소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한다. 외교와 안보, 경제와 민생, 국회와 정당을 아우르며 서로 다른 국민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치도 전문 영역이며 대통령은 그 정치의 최고봉이다.
2030년 대선이 김민석과 오세훈의 경쟁이 된다면 나는 낡은 이념전쟁보다 국가경영 능력의 경쟁을 보고 싶다. 누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것인가. 집값과 주택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 핵문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산업에서 어떤 국가전략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으로 싸우자는 것이다.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쟁하고 상대 진영을 청산하겠다고 소리치는 정치가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을 더 잘 경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자웅을 겨루는 정치를 보고 싶다. 선거가 끝나면 패자가 승자에게 축하하고 승자는 패자와 그를 지지한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며, 다시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내가 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수정당은 지금 오세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법원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압력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다. 법원에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정당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기 정치인을 먼저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오세훈의 무죄를 믿는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항소심에서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동료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정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연대까지 포기하고 그의 빈자리부터 계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며칠 전 김민석의 승리를 예상했던 나는 이제 그 승리를 보며 오히려 보수정당을 걱정한다. 민주당에는 2002년의 정치적 선택으로 사실상 몰락했던 김민석이 다시 일어설 공간이 있었다. 18년의 우회로를 거쳐 돌아온 그는 다시 국회의원이 됐고 국무총리를 거쳐 이제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반면 보수정당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몇 안 되는 전국적 지도자인 오세훈이 1심 판결로 정치생명의 기로에 서자 일부에서는 벌써 그의 이후를 계산한다. 이 대비가 사실이라면 보수가 민주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나는 2030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김민석과 오세훈이 서로의 정치철학과 정책,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정치경험과 국가경영 능력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자웅을 겨루는 모습을 보고 싶다. 누가 이길지는 국민이 결정하면 된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아마추어를 시대의 바람에 태워 대통령으로 만들고 몇 년 뒤 다시 후회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자. 오랫동안 국민에게 선택받고 심판받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게 하자.
김민석의 승리가 보수에 던지는 교훈은 단순하다. 사람을 키워라. 실패했다고 버리지 말라. 어렵게 키운 사람이라면 끝까지 소중히 여겨라. 민주당에는 김민석이 다시 일어설 공간이 있었다. 이제 보수에 묻는다. 오세훈을 지킬 수 있는가.
*필자/김정기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 Kim Min-seok Is Back, but Can the Conservatives Stand by Oh Se-hoon? — In the End, the Party That Nurtures and Stands by Its People Survives
Kim Min-seok has become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In my August 12 column, “The Return of Kim Min-seok — The Final Battle of the Activist Generation,” I predicted that Kim would emerge as the ultimate winner of the Democratic Party’s August 17 national convention. The scenario I envisioned was that he would build the foundation for victory in Gwangju and the Jeolla provinces, effectively seal the rac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n be elected party leader at the national convention. That prediction proved correct. But I am returning to Kim Min-seok today not to congratulate myself for having called the election correctly. His victory has led me to reflect anew on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Korea’s conservative parties: How does a political party cultivate its people? How does it give another chance to those who have failed? And how does it preserve the political assets it has spent decades building? I believe this is something today’s conservatives must learn from the Democratic Party.
Kim Min-seok’s political career has been marked by extraordinary highs and lows, even by the turbulent standards of Korean politics. A celebrated student activist who served as president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ncil, he was chosen by Kim Dae-jung and ran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s Yeongdeungpo-eul constituency at the age of twenty-eight. At thirty-two, he becam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irty-eight, he was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candidate for mayor of Seoul, running against Lee Myung-bak. Onc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leaders of the post-Kim Dae-jung generation, his political life was turned upside down by his decision, ahead of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to leave Roh Moo-hyun and join Chung Mong-joon’s camp. When Roh went on to win the presidency, Kim was pushed away from the center of power. While politicians of his generation who had entered politics later than he had went on to become lawmakers, cabinet ministers, floor leaders, party leaders, and key figures in the presidential office, Kim endured a long political winter. It was not until 2020 that he finally return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Yeongdeungpo-eul, his political home ground. In my previous column, I described those years as Kim Min-seok’s “18 years in the political wilderness.” The man who eventually returned from that wilderness went on to become prime minister and has now risen to lead the ruling party.
Of course, this is partly the result of Kim Min-seok’s own tenacity and extraordinary instinct for political survival. But individual determination alone does not explain the whole story. The Democratic Party also left open a political space in which he could rise again. The Democratic Party is hardly free of bitter factional struggles or conflicts over nominations. Nor is it a party that never excludes or casts aside its own people. Yet, viewed in broader perspective, it tends to retain politicians who have failed and keep them within its political ecosystem for a relatively long time. Losing one primary does not necessarily end a political career, and being pushed out of the mainstream does not invariably mean having to leave the party. As long as politicians have the strength to endure, there remains room for another attempt. Even Kim Min-seok, who suffered a devastating political blow because of his decision in 2002, was eventually given a path back to the National Assembly, then to the premiership, and finally to a run for the party leadership. Just as companies accumulate technology and capital, political parties must accumulate political talent. A party that preserves not only the experience of victory but also the lessons of defeat and failure as political capital ultimately becomes a stronger party.
This is precisely where Korea’s conservative parties need to take a hard look at themselves. How many figures does the conservative camp have today who combine nationwide name recognition, electoral competitiveness, administrative experience, and political maturity? Can it immediately name three people capable of becoming credible presidential candidates? Does it have layers of experienced politicians ready to serve as party leaders and heads of major local governments? For far too long, the conservatives have consumed their own people. When the president changes, the previous faction is pushed aside. When the party leader changes, figures associated with the former leadership are ostracized. Rivals in a primary are treated not as comrades with whom the next election must be fought, but as potential enemies. One electoral defeat is enough for a political death sentence, while even a modest difference in political line can earn someone the label of “traitor.” Then, when a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es, the party suddenly worries that it has no one credible to offer the electorate and tries to recruit a famous outsider and turn that person into a presidential candidate within a matter of months. Conservatives have been reluctant to cultivate leaders, yet at every election they seem to wait for a fully formed statesman to descend from the heavens.
Political leaders are not made that way. They need experi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y need to know what it is like to win an election and hear the cheers of the public, and also what it is like to lose and face the electorate’s unforgiving judgment. They need to compete in party primaries, lose, and then learn how to join hands again with the winner. At times, they may make disastrous political judgments, fall, accept responsibility, and then go before the public again. The ability to deal with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economics and public finance, the legislature and political parties, the bureaucracy and local government cannot be acquired through a few months of study. That is why it takes twenty or thirty years to produce a genuine national leader. A party’s most valuable asset is neither its headquarters in Yeouido nor the balance in its bank account. It is the politicians capable of winning the people’s votes. A strong party is one that has several credible presidential contenders and deep benches of people capable of serving as party leaders, cabinet ministers, and metropolitan governors or mayors.
In that sense, I believe Oh Se-hoon is one of the political figures the conservative camp should value most highly today. Oh is not a perfect politician. He has made serious political misjudgments. His decision to stake his mayoralty on the free-school-lunch referendum, only to resign after losing the gamble, was perhaps the most prominent example. Yet that is precisely why his political experience has value. He endured a long period in the political wilderness after that failure, returned to face the voters, and was ultimately chosen again by the citizens of Seoul. He has served both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s mayor of Seoul, giving him experience in national politics as well as local administration. He has known victory and defeat, departure and return. No matter how closely one surveys today’s conservative camp, it is not easy to find another politician who combines this degree of political experience, administrative competence, nationwide recognition, and electoral competitiveness. It could take years to cultivate another politician comparable to Oh Se-hoon. Whatever one may personally think of him, this is the political value that the conservative party must assess soberly.
And now Oh Se-hoon stands at a crossroads in his political life. He was convicted at trial in a Political Funds Act case and is awaiting his appeal. I hav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trial court’s ruling, and I believe the appellate court should temporarily set aside the conclusion reached below and reconsider the case from the ground up, beginning with the evidence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During my training at an American law school and later while teaching law as a professor,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 learned in criminal law was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Whether the defendant is the mayor of Seoul or an ordinary citizen whom no one knows, the principle is the same. The prosecution must prove the essential facts of the alleged crime with evidence. If Oh actually commissioned the opinion poll at issue, what objective evidence proves that he did so? If he asked a third party to pay the cost on his behalf, when, where, to whom, and in what words was that request made? Is there a text message, an online message, a recording, a telephone conversation, evidence of an instruction, or some comparable form of independent corroboration? If witness testimony is central to the prosecution’s case, its consistency, objective circumstances, and the witness’s own interests must be scrutinized rigorously. A criminal trial is not a proceeding in which a person’s liberty, reputation, and political life may be extinguished on the inference that “he probably did it.” If reasonable doubt remains about a critical link in the chain of proof, the verdict must be not guilty. I believe Oh Se-hoon is innocent.
That does not mean the People Power Party should pressure the judiciary or use political power to obtain an acquittal. Judicial independence must be respected absolutely. Bu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ressuring a court to reach a predetermined conclusion and standing politically and morally with a central figure in one’s own party while insisting that he receive a fair trial.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trial court’s ruling after it was handed down and expressed hope that the appellate court would decide the case according to law and evidence. It would therefore be inaccurate to say that the entire conservative party has remained completely silent. But can one or two statements really exhaust the party’s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party’s politicians and legal experts can examine the key issues in the judgment and explain them to the public. Party members can object when a fellow politician is politically buried before any final judgment has been rendered. Citizens can demand not that the appellate judges acquit Oh, but simply that they conduct a fair appeal based solely on law and evidence. That is normal political expression, and 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exerting improper pressure on the judiciary.
In an earlier column on Oh Se-hoon, I invoked the film Saving Private Ryan and wrote, “Save Oh Se-hoon.” I did so because, just as soldiers in the film entered the battlefield to save a single comrade, I believe a political party must possess at least a minimum sense of solidarity toward its own people. Yet even before the appeal has been decided, some conservatives already appear to be calculating the possibility of an April mayoral by-election in Seoul on the assumption of a post-Oh Se-hoon era. Politicians naturally have to consider every possible scenario. But it is another matter entirely to treat a colleague’s political death as a foregone conclusion and begin calculating who will occupy the vacant seat before he has even had the opportunity to argue his innocence on appeal. Do not start building a colleague’s coffin before he has even had his day in court. If, when a politician cultivated over decades falls into crisis, a party thinks first about who will inherit his position rather than examining the facts with him and demanding a fair trial, then it is not a party that cultivates people. It is a party that consumes them.
Even more frustrating is the fact that Korea’s conservative party is now torn into pieces. It is divided over how to judge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divided over party leadership and factions, and divided yet again by gener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Before competing against the opposition, conservatives first define people on their own side as enemies. I have regarded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s a gravely mistaken political decision that left a profound stain on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and I have also argued that holding him constitutionally accountable through impeachment was justified. But whether the criminal offense of insurrection is established is a separate question that must be judged strictly according to the statutory elements of the offense and the evidence. Likewise, administrative failures in election management must be distinguished from deliberate election manipulation. Conservatives, of all people, should be capable of making such distinctions. If they speak of liberty and the rule of law but cannot tolerate differing views within their own camp, how can they possibly persuade the other half of the country? A political party is not a religious sect whose members must all think alike. It is a political organization in which people with somewhat different views work together for shared values and the future of their country.
That is the lesson Kim Min-seok’s victory offers the conservative party. In my previous column, I described Kim as the last major test of the 386 activist generation in Korean politics. He began at the heart of activist politics but was pushed away from the center of power during the heyday of the pro-Roh Moo-hyun and pro-Moon Jae-in factions, only to return after an eighteen-year political winter in the era of the pro-Lee Jae-myung faction. Having moved too quickly once and lost nearly two decades as a result, he probably understands the value of patience in politics better than most. My prediction of his victory in the party leadership race was not based merely on polling numbers or delegate arithmetic. I saw the patience and political realism that can develop in someone who has suffered a devastating political failure and nevertheless survived. How Kim will define 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Lee Jae-myung and when he will begin pursuing a political course distinctly his own remain to be seen. But his thirty-plus-year career demonstrates one thing clearly: politicians learn through failure, and parties become stronger when they do not casually discard those who have failed.
That is why I am already thinking about the 2030 presidential election. No one knows who the candidates will be. There is no guarantee that Kim Min-seok will become the Democratic Party’s nominee, nor any guarantee that Oh Se-hoon will become the conservative nominee. But as a political hope, I would like to see Kim Min-seok and Oh Se-hoon face each other in a great contest for the presidency in 2030. Their ideologies and policies will differ. They should criticize each other vigorously and debate each other fiercely. Yet they share one important characteristic: neither entered politics overnight. Kim began running for office at twenty-eight and returned after eighteen years in the political wilderness following his dramatic fall. Oh, too, has experienced success and failure, departure and return, through his year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s mayor of Seoul. Both men have asked the people for their votes, been rejected by the people, and then been chosen by them again. I believe it is healthy and normal for politicians with such experience to compete for the presidency.
South Korea must now move beyond a politics in which presidents are manufactured by the winds of the moment and transient popularity. The case of Yoon Suk Yeol, in particular—a man who spent virtually his entire career as a prosecutor and went almost directly from prosecutor general to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before being entrusted with governing the country—painfull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training. The ability to lead a prosecutorial organization and the ability to govern a nation are entirely different things. Politics is not a world divided into suspects and prosecutors. It is a world populated by citizens with different interests, experiences, and beliefs. The task is not to indict and punish one’s opponents but to persuade, compromise, and sometimes yield. A president must manage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the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s,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while bringing citizens with profoundly different views toward a common national direction. Politics itself is a profession, and the presidency is its highest office.
If the 2030 presidential election were to become a contest between Kim Min-seok and Oh Se-hoon, I would like to see a competition in governing competence rather than another stale ideological war. Who can restore stronger economic growth to South Korea? How will they address housing prices and housing supply? How will they confront the declining birthrate and the disappearance of regional communities? How will they protect Korea’s national interests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at national strategy will they develop for AI, semiconductors, and other industries of the future? Those are the issues over which they should fight. I want to see politics in which candidates compete not over who can send the other side to prison or purge the opposing camp, but over who can govern South Korea better. When the election is over, the loser should congratulate the winner, while the winner should refuse to treat the loser and those who voted for him as enemies. Then both sides should return to the democratic arena and face the judgment of the voters again in the next election. That is democracy, and that is the normal politics I want to see in South Korea.
For that future to be possible, the conservative party should value Oh Se-hoon now. I am not saying it should pressure the court to acquit him. The only demand directed at the judiciary should be that it decide the case solely on the evidence and the law. The party, meanwhile, should not abandon one of its own politicians before a final judgment has been rendered. I believe Oh Se-hoon is innocent. But the final judgment belongs to the courts. The appellate court may accept his arguments, or it may not. Even so, abandoning political and moral solidarity with a colleague whose political life is at stake, while beginning to calculate who will occupy his vacant seat, is an entirely different matter.
Having predicted Kim Min-seok’s victory only days ago, I now find that his victory makes me worry more about the conservative party. The Democratic Party had room for Kim Min-seok—a politician who had effectively collapsed after his political decision in 2002—to rise again. After an eighteen-year detour, he returned to the National Assembly, became prime minister, and has now become leader of the ruling party. By contrast, when Oh Se-hoon—one of the few nationally competitive leaders the conservatives have spent decades cultivating—stands at a crossroads in his political career because of a trial court judgment, some on the conservative side are already calculating what comes after him. If that contrast is real, the lesson conservatives should learn from the Democratic Party could hardly be clearer.
I would like to see Kim Min-seok and Oh Se-hoon compete fairly and squarely in South Korea’s 2030 presidential election, putting before the voters their political philosophies and policies, the political experience they have accumulated over decades, and their respective capacities to govern the nation. The people can decide who wins. It is time to end the cycle of elevating politically untested amateurs to the presidency on the winds of the moment, only to regret the decision a few years later. Let politicians who have spent years being chosen and rejected by the electorate, failing and rising again, compete over the future of South Korea.
The lesson Kim Min-seok’s victory offers conservatives is simple: Cultivate people. Do not discard them because they have failed. And when you have spent years developing political talent, value it and stand by it to the end. The Democratic Party had room for Kim Min-seok to rise again. Now the question is for the conservatives: Can you stand by Oh Se-hoon?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