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뉴시스 |
정치는 무엇이고, 사법은 무엇이며, 행정은 무엇입니까? 사법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가립니다. 행정은 결정된 정책과 법률을 집행합니다. 결정하고 명령하고 시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51%가 이겼다고 49%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사법과 행정에는 없는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대화, 타협, 조정, 설득, 양보, 합의, 존중, 포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나라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만나고 협상하고 양보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도 거리의 국민적 요구와 정치권의 협상 끝에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면서도 국회 안에서 협상했습니다. 5공 청문회도 그렇게 열렸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평생의 경쟁자였습니다. 갈라서기도 했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을 상대할 때는 함께했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협력했습니다. 1997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이 손잡았습니다. 정치적 뿌리도, 지지기반도, 살아온 정치 역정도 크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김종필은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김대중은 공동정부를 약속했습니다. DJP연합입니다. 한광옥, 김용환 등이 협상의 실무를 맡았고 박태준까지 참여했습니다. 정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아서 손잡는 것만 정치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만나고, 다르면서도 나라를 위해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물론 과거 정치가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밀실정치도 있었고 계파정치도 있었고 지역주의와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 대방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협상해야 할 정치적 상대로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우리 정치는 갈수록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협상의 정치보다 진영의 정치, 설득의 정치보다 동원의 정치, 양보의 정치보다 승패의 정치가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정치의 언어부터 험악합니다. 막말, 조롱, 비아냥, 삿대질, 고함, 모욕, 낙인찍기가 정치의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을 넘어 사람 자체를 공격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틀린 사람이고 반대하면 적이고, 비판하면 배신자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정치의 언어에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다수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보다 강행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설득과 절충의 기술이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면 고발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수사기관으로 갑니다. 정치적 갈등은 특검으로 갑니다.
대통령과 장관, 고위공직자의 문제는 탄핵으로 갑니다. 마지막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치 의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범죄 혐의는 수사해야 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제도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습관화입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검찰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신하기 시작하면 정치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더구나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의 정치화 논란까지 불러옵니다. 판결 하나, 영장 하나, 수사 하나를 놓고도 진영에 따라 정의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정치도 무너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를 수사, 재판, 특검, 탄핵, 고발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독주도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자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까지가 민주정치입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위임한 것은 통치할 권한이지 독선할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의 실패를 기다리는 정치에서는 결국 대한민국이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당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밥을 먹은 것이 언제입니까.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옳은 것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국가를 위해 자기 주장을 양보한 것이 언제입니까. 자기 지지층의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치의 수준은 얼마나 세게 싸우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대와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정치인의 실력입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치가 아닙니다. 내가 100을 주장했지만 나라를 위해 70에서 합의하고 상대방에게 30을 내어주는 것. 내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국가를 위해 상대방 손을 잡는 것.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국민이 선택한 정치세력이라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싸웠습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은 훨씬 더 달랐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언제나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 정치에는 마지막 문이 있었습니다.만나는 문. 협상하는 문. 양보하는 문. 악수하는 문.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시급하게 복원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문입니다. 정치인은 검사도 판사도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행정관도 아닙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대를 수사하게 만드는 능력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능력도, 자기편을 흥분시키는 능력도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앉히고 결국 하나의 국가적 해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100% 이기려는 정치는 결국 나라를 50대 50으로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내가 30을 양보해서 국민에게 100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 양보의 정치, 존중의 정치, 합의의 정치가 돌아와야 합니다. 막말보다 품격이 강한 정치, 고함보다 설득이 강한 정치, 독주보다 합의가 강한 정치, 고발보다 대화가 먼저인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상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합시다.
*필자/이정현 전 국회의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outh Korean Politics... Must Return to a Politics of Dialogue, Compromise, Concession, Respect, and Consensus!
- Lee Jung-hyun,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What is politics, what is the judiciary, and what is the administration? The judiciary judges right and wrong according to the law. It determines guilt or innocence, and legality or illegality. The administration executes decided policies and laws. Its importance lies in making decisions, issuing orders, implementing measures, and producing results. However, politics is entirely different. In politics, people with differing views coexist. Just because 51% won, you cannot eliminate the 49%. Nor can you deny the very existence of the opposing side simply because your argument is correct. Therefore, politics possesses a special language that is absent in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It is dialogue, compromise, mediation, persuasion, concession, consensus, respect, and inclusion. I believe this is the essence of politics.
Looking back at our political history, there have been moments where, despite fighting as if to kill, we met, negotiated, and made concessions in the face of critical national issues.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1987,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ing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was achieved following public demands on the streets and negotiations within the political sphere. 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where the opposition held the majorit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ngaged in negotiations within the Assembly despite their fierce confrontation. The hearings on the Fifth Republic were held in this manner as well.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were lifelong rivals. They parted ways and fought fiercely. However, they stood together when dealing with the military regime and cooperated for the sake of democratization. In 1997, something even more surprising happened. Kim Dae-jung and Kim Jong-pil joined hands. Their political roots, support bases, and political journeys were vastly different. Yet, Kim Jong-pil conceded the presidential candidacy, and Kim Dae-jung promised a coalition government. This was the DJP alliance. Han Kwang-ok, Kim Yong-hwan, and others handled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negotiations, and even Park Tae-joon participated. This is precisely what politics is.
Politics is not merely about joining hands because one is alike. It is about meeting because one is different, and finding common ground for the country despite those differences. Of course, politics in the past was not always beautiful. There was backroom politics and factional politics, as well as criticisms regarding regionalism and power-sharing. However, at least there was a culture that recognized the other side as a political counterpart to negotiate with, rather than an enemy to be eliminated. Yet, since the 2000s, our politics has increasingly taken a different direction.
Party politics has become stronger than negotiation politics, mobilization politics than persuasion politics, and win-loss politics than compromise politics. Currently, the situation is far too extreme. Even the political language that the public encounters daily is abusive. Foul language, mockery, sarcasm, pointing fingers, shouting, insults, and stigmatization have become the everyday language of politics. It goes beyond refuting the opponent's arguments to attacking the person themselves. If one thinks differently, they are considered wrong; if one opposes, they are an enemy; if one criticizes, they are a traitor; and if one is not on our side, they are treated as a target to be eliminated.
Respect has disappeared from the language of politics. The majority attempts to push through with the power of numbers. Forced passage is being repeated over sufficient debate and deliberation. Politics is becoming a confrontation of power against power, rather than a skill of persuasion and compromise. What is even more concerning is that politics fails to resolve the very problems it ought to solve on its own. When dialogue fails, accusations are filed. When negotiations fail, the matter goes to investigative agencies. Political conflicts lead to special prosecutors.
Issues involving the President, minist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lead to impeachment. Ultimately, people wait for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liver a political conclusion. Of course, criminal charges must be investigated, and the impeachment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is necessary. The problem lies in the political habit of shifting the responsibility for issues that should be resolved by politics onto the judiciary. If the prosecution,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begin to take over the tasks that politics should handle, what exactly are politicians doing? Moreover,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eventually leads to controversies regarding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itself. Even regarding a single ruling, warrant, or investigation, people label it as justice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camp.
At this rate, politics will collapse, and trust in the judiciary will crumble along with it. Investigations, trials, special prosecutors, impeachments, and accusations are filling the void left by the disappearance of politics. We must also guard against the executive branch's unilateral actions. Whether it is the President, a minister, or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being entrusted with power does not mean one can monopolize every decision. Democratic politics encompasses explaining to the public, persuading the opposition, listening to stakeholders, and sometimes even modifying one's own plans. What the people delegate in elections is the authority to govern, not the right to self-righteousness. In a political system like the current one, where one simply waits for the opponent's failure, the Republic of Korea will ultimately fail.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candid meal with someone from the opposing party?
When was the last time you publicly acknowledged that there was something correct in the opponent's arguments? When was the last time you conceded your own claims for the sake of the nati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opponent, prepared to face criticism from your own supporters? The level of politics is not determined by how fiercely one fights. A politician's skill lies in their ability to forge a consensus with even the most formidable opponents. Subduing an opponent may be a victory, but that alone is not politics. It is about agreeing to 70 for the sake of the country—even if I insisted on 100—and giving the opponent 30. It is about holding the opponent's hand for the nation, even if it means facing criticism from one's own supporters. Politics is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a political force chosen by the people, even if you do not like the other side.
Democracy is not a system created to eliminate people you dislike. It is a system created to live together with those you dislik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fought. Kim Dae-jung and Kim Jong-pil were even more differ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lways fought. However, in the politics of the past, there was a final door. The door of meeting. The door of negotiation. The door of concession. The door of shaking hands. What needs to be restored most urgently in South Korean politics today is precisely that door. A politician is neither a prosecutor nor a judge. They are not a civil servant or an administrator. The most important ability of a politician is not the ability to make the opponent investigate, the ability to subjugate the opponent, or the ability to incite their own side. It is the ability to bring people with different views to the same table and ultimately produce a single national solution. Politics that seeks to win 100% ultimately divides the country 50-50.
Sometimes, giving up 30 to return 100 to the people—that is politics. Politics of dialogue, compromise, concession, respect, and consensus must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It must become a politics where dignity is stronger than reckless speech, where persuasion is stronger than shouting, where consensus is stronger than unilateral action, and where dialogue comes before accusations. Destroying an opponent is not politics. Politics is about creating a solu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the opponent—something more difficult than defeating them.
Let us do politics as politics should be.
*Author / Lee Jung-hyun,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