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주가 변동 논란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05.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경찰의 스타벅스 압수수색, 최근의 주식시장 대란 및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훼손된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수용을 여당에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
장동혁 "檢 해체는 사필귀정 아닌 국민 피해…李정권 퇴진이 진정한 사필귀정“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이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대표는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고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짓”이라며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정권의 충견 자처…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
이어 장동혁 대표는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정권에 대한 ‘보은 수사’이자 대국민 사상 검증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경찰이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해당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제대로 수사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하고 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이정권이 만든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가”라며 “이재명 정권이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은 그 권력을 반드시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괴물…로비·부정결탁 의혹 특검 규명해야”
또한,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야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건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로비 및 부정한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주식 통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에 깡통이 됐다”며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음에도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대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호통을 치며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한 지경이 됐다”며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외국인과 증권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책실패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가가 전부 반대하고 관계 기관이 우려했음에도 밀어붙였다면 이것은 단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주가 조작에 의해 특정 기업에 이익과 특혜를 몰아주려 한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핵심 부서 책임자들의 자녀가 근무하는 증권사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경찰의 하명 수사 비판…국무회의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규탄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경찰의 스타벅스 압수수색 타이밍을 연계하며 정권과 경찰의 밀월 관계를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넘쳐나자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까지 덤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경찰이 보은이라도 하듯 수사권을 몰아주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잘하겠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스타벅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사안으로, 과연 압수수색까지 해서 사상 검증을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장 행태'라고 비난하자 경찰이 하명 수사에 나선 것이야말로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장경태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며 “국민들이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수사는 외면한 채 벌이는 대통령의 하명 수사와 막장 경찰의 수사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1. © 뉴시스 |
“블룸버그도 경고한 주식시장 대란…시장 신뢰 회복 위해 국정조사 추진해야”
먼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훼손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당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블룸버그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게시됐다”며 “해당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인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차원의 '따로따로 질의' 한계 지적…“핵심 책임자 한자리에 모아야”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반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방식으로는 이번 주식시장 대란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평상시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를 진행하면 재경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서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국정조사뿐"이라고 제안했다.
연기금 운용 점검 및 국민 노후자금 보호…정부 시책·언사 종합 복기 필요
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특정 펀드 상품 검증을 넘어 정부의 정책 집행 전반과 연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봐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꼼꼼하게 복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되었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 모든 요구는 국정을 발목 잡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국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순수한 취지"임을 재차 밝혔다.
"여당의 국조 거부는 '주범' 자백하는 꼴…정쟁 아닌 정책 국조에 응하라“
마지막으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소극적인 민주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화답을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적 부담으로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은 1차원적 판단이며, 여당이 계속 오냐오냐해주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정을 복기하고 점검하는 '진짜 국조', '정책 국조'를 해보자"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주문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추천)
 ▲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법인 백송 김용관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추천했다. 2026.08.05. © 뉴시스 |
먼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왔다”라며, “특검법 제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과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그리고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인선된 위원들의 면면을 상세히 소개했다. 판사 출신의 김용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공정한 법률 전문가이며, 최창호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 검찰 주요 부서장을 거친 수사 전문가이고, 차진아 교수는 헌법 질서와 기본권 보장을 깊이 연구해 온 헌법 학자임을 짚었다.
아울러 김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선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속히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비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후 ‘78년 만의 새 역사’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정당한 우려를 ‘혹세무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편향될 때 이를 누가 바로잡을지, 출범도 하지 않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전문성을 어떻게 대체할지, 경찰의 사건 적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며 “단순히 처리기한만 법에 적어놓는다고 해서 적체된 경찰 수사가 저절로 빨라지지는 않으며, 이는 책임 있는 수사권 조정이 아닌 책임 없는 권한 이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민주당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인정한 제도라면 자화자찬 대신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어야 했다”라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 피해와 범죄 대응 공백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입법적·헌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규탄)
이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강탈’ 및 ‘대국민 기만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맥주 건배 사진을 찍는 동안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귀국 직후 던진 것은 국민의 지갑을 노리는 세금 폭탄이었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9년간 유지되어 온 부동산 세제 기틀을 무너뜨리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5%로 올리며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제한한 것은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친정부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며 등을 돌리는 실정”이라며, “대통령이 7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 뒤늦게 ‘공급 절벽’을 탓하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만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공급 청사진이 빠진 징벌적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어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며,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의 의미를 새겨듣고 맹목적인 증세 선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대통령 부동산 양도세 발언 및 내로남불 지적)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발언을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이 ‘10억 번 노동자는 절반 세금, 100억 번 부동산은 왜 덜 내냐’며 양도세를 질타했으나, 정작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해 약 2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1억 원 안팎의 세금만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냈으면서 다른 국민에게는 높은 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험을 감수한 자본 투자와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 모두 존중받아야 함에도, 대통령은 합리적 세제 개편 대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대립시켜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도 수년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했으면서 은퇴 후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까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려 한다”라며, “주택 보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징벌적 과세를 그만두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제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중앙선관위 실시간 투표자 수 가감 지침 규탄)
이어 조용술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일선 선관위에 실시간 투표자 수 수치를 추후 보고에서 가감하라는 지침을 내린 의혹에 대해 선거 신뢰를 훼손한 엄중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실시간 투표율은 국민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는 중요한 정보이자 선거 관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중앙선관위가 공개된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숫자를 가감하도록 안내한 것은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최종 투표자 수만 맞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며 국민적 해체 요구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네 반장선거만도 못한 수준의 선거 관리를 보여준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라며 “투표용지 부족, 추가 인쇄, 투표 중단에 이어 실시간 투표자 수 조작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중앙선관위부터 일선 선관위까지 조직적 개입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규 의원(법원행정처 형소법 검토보고서 야당 늑장 제출 비판)
마지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5일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핵심 검토 보고서를 여당에는 직접 방문 보고하고, 야당에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에야 제출한 편향적 행태를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선고 사유 신설 등 재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사위 소위에서 법원행정처에 영향 분석 연구를 요청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 중요한 검토 결과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찾아가 보고했으나,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는 필리버스터 종료 28분 전인 31일 오후 3시 38분에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결을 불과 28분 앞둔 시점에 자료를 준 것은 법안 심사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냈다’는 면피용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보고는 여당에만 이루어지고 야당에는 형식적 제출로 때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 자료가 왜 여당에만 먼저 전달되고 야당에는 표결 임박해서야 던져졌는지, 법원행정처는 국민 앞에 그 경위를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of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We Will Stop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ckless Runaway”
- Condemn the Forced Pass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to Dismantle the Prosecution and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 Urge Immediate Acceptance of Special Counsel and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Clarify the Stock Market Crisis
- Launch All-Out Offensive Against the Ruling Party Over Police Search and Seizure, Real Estate Taxation, and Allegations Regar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5th,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unleashed a barrage of criticism again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pass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centered on abolishing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the police search and seizure of Starbucks, the recent stock market crisis, and the real estate tax reform plan.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warned that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and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would lead to harm to the public and urged for a special counsel to investigate the single-stock leverage ETF scandal. Floor Leader Jeong Jeom-sik demanded that the ruling party accept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stock market crisis to restore damaged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
Remarks by Jang Dong-hyuk,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Jang Dong-hyuk: "Dismantling the prosecution is not justice in the end, but harm to the people... The resignation of the Lee administration is the true justice in the end."
First, Jang Dong-hyuk, the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for referring to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and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as "justice in the end," and called for the resignation of the administration. Through social media, Leader Jang stated, "I would like to advise President Lee Jae-myung to study classical Chinese idioms again," and asked rhetorically, "Is dismantling the prosecution a better way to protect the people than now, and is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a better way to resolve the grievances of victims?"
Lee continued by pointing out, "Creating a world where criminals are more protected, where those in power evade the law, and where the tears of wrongful victims form a river can never be 'justice in the end.'" Furthermore, regarding President Lee’s remark that he would promptly rectify any flaws, Representative Jang raised his voice, stating, “Even if the system is rectified belatedly after causing trouble, the damage to the public cannot be compensated for,” and asked, “How will you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rreversible harm to the people?”
He warned, “More than 60% of the public opposes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while only a little over 30% support it,” adding, “If the damage to the public spreads in the future, public resistance will only grow stronger.” Representative Jang asserted, “Ultimately, true justice prevailing in the end is putting an end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we must oust the Lee Jae-myung regime as soon as possible to normalize the Republic of Korea.”
Police Raid Starbucks... “Acting as the Regime’s Loyal Dog… Depriving Even the Freedom to a Cup of Coffee”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went on to criticize the police’s raid on Starbucks headquarters, characterizing it as a “reward investigation” for the regime and a public ideological screening.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As soon 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nded him absolute power, the police voluntarily launched a ‘reward investigation.’” He noted, “Although they claim this is an investigation based on complaints from civic groups, those groups also filed complaints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and his ministers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coercion, obstruction of business, and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 asked, “If they intend to conduct a proper investigation, shouldn’t they investigate all of them together?” He criticized, “Ultimately, the police have admitted to being the regime’s loyal dogs and have volunteered to act as henchmen for this administration’s ideological vetting of the public.”
Representative Jang went on to criticize, asking, “Isn’t this precisely the target for punishment under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created by this administration?” He add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determined to deprive us of even the ‘freedom to enjoy a cup of coffee.’” Furthermore, he asserted, “Our citizens will fight to the end to protect their freedom,” asserting, “A regime that attempts to deprive the people of their freedom will inevitably have its power stripped away.”
“Single-Stock Leverage ETFs Are Monsters… Special Counsel Must Investigate Allegations of Lobbying and Corrupt Collusion”
Furthermore, through a press conference and other means on this day, CEO Jang Dong-hyuk raised suspicions of administration-level lobbying and corrupt collus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single-stock leverage exchange-traded funds (ETFs), which caused the recent turmoil in the stock market, and urged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prosecutor. CEO Jang stated, “The public’s stock accounts have been turned into empty cans because of the monster known as single-stock leverage ETFs,” adding, “Despite concerns from experts and relevant agencies that they were unsuitable for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Kim Yong-bum, Chief of Policy at the Blue House, pushed ahead by shouting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which opposed the move.” He further argued, “Not only the public’s stock accounts but eve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ich serves as retirement assets, has become precarious,” asserting, “Ultimately, the only people who made money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are foreign investors and securities firms.”
In particular, CEO Jang drew a clear line, stating that this situation cannot be viewed as a mere policy failure. He stated, “If this was pushed through despite opposition from all experts and concerns from relevant agencies, we must suspect that this is not merely a policy failure but rather the result of lobbying or illicit collusion.” He demanded, “We must verify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whether there was an illicit intent to funnel profits and preferential treatment to specific companies through what amounts to stock manipulation.”
Furthermore,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at “the sons of Kim Yong-bum, Chief of the Presidential Policy Office, and Lee Chan-jin,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oth work at Mirae Asset Management,” emphasizing, “No citizen believes that there was no influence on the operations of a securities firm where the children of heads of key departments are employed. We must go beyond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proceed to a special prosecutor.”
Criticism of politically motivated police investigations… Condemn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passed by the Cabinet
Finall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vehemently criticiz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by linking the Cabinet’s pass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with the timing of the police raid on Starbucks.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As issues unfavorable to the administration became rampant,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granting investigative powers to the police passed the Cabinet meeting,” adding, “This amendment even included grounds for dismissal of indictment to erase President Lee Jae-myung’s guilt.”
He sarcastically remarked, “As if to repay a debt of gratitude, the political police conducted a search and seizure at Starbucks at a ridiculously absurd timing, as if to prove they would faithfully act as the administration’s henchmen whenever important political issues arise.”
Representative Jang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This is a case where the prosecution had previously rejected the warrant application, so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truly a matter that requires ideological vetting through a search and seizure.” He added, “The fact that the police launched a directed investigation after President Lee Jae-myung criticized a company’s marketing strategy as ‘disgraceful behavior’ is truly a disgraceful investigation by a disgraceful police.”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asking, “Where on earth has the investigation into the two lawmakers, Kim Byung-ki and Jang Kyung-tae, gone?” He added, “The public will no longer tolerate investigations ordered by the President and investigations by the ‘scumbag police’ that ignore the investigations the people are demanding first.”
Remarks by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Jung Jeom-sik
“Stock market turmoil warned of by Bloomber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must be pursued to restore market confidence”
First,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Jung Jeom-sik urge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to immediately accept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stock market turmoil" to resolve the chaos i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and restore damaged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 Floor Leader Jung mentioned on his social media that “a column titled ‘Korea is becoming an unsuitable investment country’ was published in Bloomberg,” adding, “The column sharply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s clumsy attempts to boost the KOSPI have inflicted trauma on new investors and tarnished the market.”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To restore market confidence that has collapsed once like this,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make ceaseless efforts," adding, "We demanded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turmoil in the KOSPI and KOSDAQ stock markets, but the ruling party's response has been lukewarm." He emphasized, "The Democratic Party seems concerned that the investigation will increase the political burden 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party, but our purpose in demanding the investigation is not to engage in political strife, but to review state affairs in order to restore damaged market confidence."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separate questioning' at the standing committee level... "Key responsible parties must be gathered in one place"
Floor Leader Jeong Jeom-sik went on to explain the necessity of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stating that it is difficult to uncover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current stock market turmoil through the standard questioning methods of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Floor Leader Chung raised an issue, stating, "If questioning is conducted at the standing committee level as usual, it becomes a 'separate questioning' process where different officials are summoned by each committee—for instance,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y and Finance Committee questions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and there is no proper opportunity to question Kim Yong-bum,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Policy Office, who is the key person in charge."
In particular, he proposed, "Shouldn't we gather key officials, including Chief of the Policy Office Kim Yong-bum,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y Koo Yun-chul, an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Lee Eon-geon, in one place to scrutinize why single-stock leverage ETFs were introduced so hastily and unreasonably?" He added, "The only opportunity to gather them in one place and question them comprehensively is through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Review of Pension Fund Operations and Protection of Public Retirement Funds… Need for Comprehensive Review of Government Policies and Remarks
Floor Leader Chung also argued that this parliamentary investigation must go beyond simply verifying specific fund products and address the overall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pension fund management. Floor Leader Jeong stated, "We must examine one by one the factors that caused the recent turmoil in the stock market, not just single-stock leveraged ETFs." He suggested, "We must meticulously review whether the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remarks by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authorities' responses to market conditions were appropriate,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In particular, he added,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pension funds were managed properly during the recent turbulent phase of the stock market," explaining, "This is a critical matter of protecting our citizens' retirement funds." Furthermore, Floor Leader Jeong reiterated that "all these demands are not intended to obstruct state affairs, but are made with the pure intention of seeking better ways to govern."
"The ruling party's refusal to conduct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mounts to confessing to being the 'main culprit'... Respond to a policy investigation, not a political strife."
Final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government for their passive attitude toward the demand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once again urged them to respond actively. Floor Leader Jeong warned, "If the Democratic Party truly want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 succeed, they must accept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dding, "Refusing it solely out of political burden is a one-dimensional judgment, and if the ruling party continues to coddle the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ill repeat the same mistakes in the future."
He pointed out, "If government authorities are confident, there is no reason not to agree to the investigation," and criticized, "The more the ruling party refuses the investigation out of fear, the more it amounts to a self-confession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stock market turmoil." At the same time, he called for a forward-looking decision from the Democratic Party, stating, "Instead of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where the Democratic Party arbitrarily summons witnesses and shouts and yells at them for fabricated indictments, let's conduct a 'real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policy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hat genuinely reviews and examines state affairs."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Recommendation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pecial Prosecutor Candidates)
First,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announced on the 5th that the People Power Party has recommended lawyers Kim Yong-kwan and Choi Chang-ho, along with Professor Cha Jin-ah of Korea University Law School, as membe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Public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th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into the ballot shortage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is morning, we received an official letter from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ing recommendations for members of the Public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the special prosecutor," said Kim. "As stipulated in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Special Prosecutor Act, we have invited talented individuals with academic knowledge, high moral standing, and extensive experience in various specialized fields to serve as members," he explained. He further emphasized, "We have formed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with experts who possess the impartial judgment of a judicial career, investigative expertise of a prosecutor's career, and institutional insight of a constitutional scholar."
He then went on to introduce the members selected in detail. It was pointed out that Attorney Kim Yong-kwan, a former judge, is an impartial legal expert who served as a research judge and presiding judge at the Supreme Court; Attorney Choi Chang-ho is an investigative expert who served as the head of the National Litigation Division a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as a key department head at the Prosecutor's Office; and Professor Cha Jin-ah is a constitutional scholar who has deeply researched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Senior Deputy Representative Kim stated, “I hope that a special counsel will be selected as soon as possible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Democratic Party, ensuring fairness and objectivity while possessing investigative expertise and capabilities,” adding, “I hope that through this, the various suspicions surroun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an be resolved quickl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u-jin (Criticism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to Abolish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u-jin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for launching a massive publicity campaign after forcibly passing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abolish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alling it an irresponsible attempt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Spokesperson Choi Su-jin criticized, “While the Democratic Party is boasting that passing the bill marks ‘a new chapter in 78 years,’ dismissing the legitimate concerns of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legal community as ‘deceiving the public’ is an act that ignores the essence of the problem.”
She further argued, “The Democratic Party has failed to provide any answers regarding who will correct inadequate or biased police investigations, how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which has not even launched yet—will replace the expertise of the prosecution, and how the backlog of cases within the police will be resolved.”
She pointed out,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ere the last line of defense to correct inadequate investigations and omitted evidence,” adding, “Simply stipulating processing deadlines in the law does not automatically speed up backlogged police investigations; this is merely an irresponsible transfer of authority, not a responsibl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Furthermore, Spokesperson Choi raised her voice, stating, “If this is a system that the Democratic Party itself acknowledged as a ‘path not taken,’ verification and social consensus should have preceded it, rather than self-praise.” S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horoughly examine the harm to the public and the gaps in crime respon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will devise all necessary 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response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u-jin (Condemning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Reform Plan)
Following this, Chief Floor Spokesperson Choi Su-jin strongly criticized the real estate tax reform plan announced after President Lee Jae-myung’s overseas trip, characterizing it as “tax extortion” and a “deception of the public.” Spokesperson Choi argued, “While the President was posing for photos to toast with beer abroad, the people’s livelihoods were driven to the brink, and what was thrown immediately upon his return was a tax bomb targeting the wallets of the people.” She asserted, “The President’s bold promise that he would ‘not control housing prices with taxes’ has been revealed to be a lie.”
She continued to criticize, stating, “Dismantling the foundation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39 years, raising the maximum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 for non-resident single-home owners to 5%, and even restricting long-term ownership deductions is a form of tax extortion that forces elderly retirees to sell their homes and leave.”
She added, “The reality is that even pro-government real estate experts are turning their backs, saying it is ‘worse than Moon Jae-in’s Season 2.’” She pointed out, “The President held a marathon meeting for seven and a half hours, belatedly blaming the ‘supply cliff,’ and is merely seeking excuses to evade responsibility through detached rhetoric.”
Furthermore, Spokesperson Choi urged, “Punitive taxation lacking a supply blueprint will ultimately be passed on to rent prices, strangling the youth and the working class,” and called for the President to “take to heart the significance of his approval rating, which has plummeted to its lowest point since taking office, and immediately withdraw the blind declaration of tax increases.”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ing the President’s Remarks on Real Estate Capital Gains Tax and Double Standards)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that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regarding real estate capital gains tax constitute a typical case of "double standards" and a frame designed to divide the public. Spokesperson Cho stated, "The President criticized the capital gains tax, asking, 'Why do workers earning 1 billion won pay half the tax, while real estate owners earning 10 billion won pay less?' Yet, he himself paid only around 100 million won in taxes despite realizing a capital gain of approximately 2.5 billion won from selling an apartment in Bundang."
Furthermore, he argued, "It is a double standard to demand a high tax burden from other citizens while paying relatively little tax himself while reaping billions of won in profits." He added, "Although the rewards of risk-taking capital investment and hard-earned labor should both be respected, the President is dividing the public by pitting labor income against capital income instead of pursuing rational tax reform."
Furthermore, Spokesperson Cho stated, “The President himself has owned a home he has not resided in for years, yet he is attempting to strengthen the burden of property holding taxes even on single-home owners who are unable to reside in their homes due to retirement or unavoidable circumstances.” He urged, “Stop the punitive taxation that labels homeowners as speculative forces and establish a fair and predictable tax system.”
Spokesperson Cho Yong-sul (Condemn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Guidelines to Adjust Real-Time Voter Counts)
Spokesperson Cho Yong-sul then pointed out that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directive to local election commissions to adjust real-time voter figures in subsequent reports on the day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constitute a grave situation that undermines trust in the election. Spokesperson Cho criticized, “Real-time voter turnout is crucial information for the public observing the election process and a key indicator demonstrating the credibility of election management,” ad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instruction to adjust numbers to maintain publicly disclosed figures is an act of trampling up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election management.”
Furthermore, he argued, “The complacent attitude that ‘as long as the final voter count matches, it is fine’ casts doubt on the very reason fo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existence and has invited public demands for its dissolution.” He added, “Public distrust of the Commission has reached its peak as it demonstrated election management worse than a neighborhood head election,” pointing out that “the situation has escalated from ballot shortages, additional printing, and voting suspensions to allegations of intervention involving real-time voter count manipulation.”
In addition, Spokesperson Cho stated,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we must thoroughly uncover the extent of organized intervention from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o local commissions,” adding, “We must investigate without exception, including the involvement of external forces, to uncover the truth regarding elections, which ar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Rep. Kim Tae-gyu (Criticism of the Court Administration’s Delayed Submission of Review Report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Opposition Party)
Finally, Rep. Kim Tae-gyu,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ointed out on the 5th the biased behavi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which personally visited and reported to the ruling party regarding the key review report on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submitted it to the opposition party only just before the filibuster ended.
Rep. Kim stated, “This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tains provisions that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to tri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grounds for dismissal of indictment, which is wh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s subcommittee had requested an impact analysis study from the Court Administration.” He continued, “The Court Administration personally visited the offices of ruling party lawmakers to report on these important review results, but only submitted them at 3:38 PM on the 31st—just 28 minutes before the filibuster ended—following repeated requests from the opposition party.”
He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Providing materials just 28 minutes before the vote is not intended to be reflected in the bill’s deliberation, but is merely a face-saving alibi to claim that ‘materials were submitted.’ It amounts to a situation where substantive reporting was made only to the ruling party, while the opposition party was treated as a mere formality.” Furthermore, Rep. Kim urged, “The Court Administration must clearly explain to the public the circumstances as to why crucial materials capable of fundamentally changing judicial proceedings were delivered to the ruling party first and then to the opposition party only just before the vote.”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