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이양승 군산대 교수. ©브레이크뉴스 |
먼저 짚을 게 있다.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싸우면 무식한 사람이 이긴다. 옛말도 있다. 서울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비슷한 이치다. 왜 그럴까? 무식한 사람에게 더 열심히 싸울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과 열심히 싸울 '유인'이 없다. 싸워 이긴다 한들 얻을 게 없기 때문이다.
'유인'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다. 문제는 무식한 대중이다.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판별할 수 없기에 무식한 사람이 그 싸움의 승자가 되는 걸 보고, 그 무식한 사람을 유식한 사람이라 굳게 믿는다. 그렇기에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 대접을 받고,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 대접을 받게 된다. 그게 중우정치의 메커니즘이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그렇다.
전용기 의원이 게임이론과 '유인체계'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아 덥지만 한마디 하고자 한다. 논쟁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이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직을 놓고 말이 많다. 현직 경찰인 피의자의 아버지와 경찰 간부, 수사팀장이 얽힌 증거인멸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한동훈 의원에게 전용기 의원은 "검사는 가족이 없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경찰도 사람이고 검찰도 사람이다. 경찰에게 가족이 있듯 검사에게도 가족이 있다. 그렇다면 둘 다 똑같이 부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전용기 의원의 논리는 무너진다. 게임이론은 사람의 선악을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유인(incentive) 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착한가"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누구를 더 쉽게 부패시키는가"이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보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시스템'을 보는 격이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개인의 도덕성보다 제도의 유인을 더 중요하게 본다. 애덤 스미스도 그랬고 현대 게임이론도 마찬가지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부패한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보상과 처벌의 구조다. 바로 여기에서 경찰과 검찰은 동일하지 않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역 인맥과 학연, 혈연, 지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같은 조직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검찰은 구조적으로 순환보직이 많고 전국 단위 인사가 이루어진다. 검찰 조직을 무작정 신뢰한다는 게 아니다. '유인'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사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인들 중에 변호사가 많은 건 우연이 아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곧게 소신도 지킬 수 있다. 그 소신은 꼭 이타심이 아닐 수도 있다. 자존심일 수도 자부심일 수도 고집일 수도 있다.
검사의 생애 소득을 결정하는 건 월급만이 아니다. 큰 사건을 해결하거나 올곧은 소신을 펼쳐 보였을 때 얻어지는 평판이 향후 변호사 개업, 공직 진출, 정치 활동 등을 할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사에게는 현재의 작은 청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평판이라는 훨씬 큰 자산이 존재하는 것이다.
게임이론에서는 이를 반복게임 상황에서 얻어지는 미래가치라고 설명한다. 미래에 얻을 보상이 현재의 부정행위 이익보다 크면 협조와 규범 준수가 균형이 된다. 물론 검사도 부패할 수 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패의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부패의 비용과 유인의 크기다.
전용기 의원은 "검사도 가족이 있으니 똑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판사도 가족이 있으니 법원이 필요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감사원 직원도 가족이 있으니 감사원을 없애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모든 기관은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든다.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핵심도 바로 그것이다. 장윤기 사건이 보여준 것은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다. 경찰 내부의 비리를 경찰 조직만으로는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직 경찰인 피의자의 아버지와 경찰 간부, 수사팀장이 얽힌 증거인멸 의혹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례는 외부 기관의 견제가 작동했을 때 내부의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외부 견제 기능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이상한 발상이다. 기업도 내부감사만 두지 않는다. 외부감사를 받는다. 은행도 내부감사만 믿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국회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왜 수사기관만 내부 견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가.
더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대신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권한이 아니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이 장치의 존폐는 결국 어떤 형태의 외부 통제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의 문제이지, 어느 기관이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는 문제가 아니다.
게임이론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제도를 믿는다. 사람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권한 집중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권한 분산의 이유다. "검사는 가족이 없느냐"는 질문은 그래서 본질을 비켜간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어떻게 서로 감시하게 만들 것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도덕심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견제 감시 등과 같은 유인체계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그 유인체계를 만들라고 지역민들이 전용기 씨를 '전용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먼저 유인 개념을 갖추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에겐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yslee1992@hotmail.com
*필자/이양승
군산대 교수. 국제경제, 게임이론 그리고 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이다. 현재 국립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전엔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 경제학과에서 ‘게이임(gaming)’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전북 남원에서 출생해 전주한일고와 전북대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서 통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해 석사를 받았으며, 캔자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Kansas)에서 산업조직과 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저서로는 '메트로 이코노미 (타임라인)'과 ‘와일드 게임이론 (박영사)’, ‘무역학개론(공저, 두남)’,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공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유무역론(박영사)' 등이 있고, 36편의 단독연구 학술논문이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bserving the Debate Between Rep. Han Dong-hoon and Rep. Jeon Yong-gi
- Lee Yang-seung, Professor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First, there is something to point out. When a learned person fights an ignorant person, the ignorant person wins. There is an old saying: when a person who has been to Seoul fights someone who has never been there, the person who hasn't is the one who wins. It is a similar principle. Why is that? Because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ignorant person to fight harder. On the other hand, a learned person has no 'incentive' to fight hard against an ignorant person. This is because even if they fight and win, there is nothing to gain.
The concept of 'incentive' is that important. The problem lies with the ignorant masses. Since they cannot distinguish between the learned and the ignorant, they see the ignorant person become the winner of the fight and firmly believe that the ignorant person is the learned one. Consequently, the ignorant person is treated as the learned one, and the learned person is treated as the ignorant one. That is the mechanism of mob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game theory, that is the case.
**Regarding the Debate Between Rep. Han Dong-hoon and Rep. Jeon Yong-gi**
- Lee Yang-seung, Professor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First, there is something to note. I feel compelled to say a few words, despite the heat, as Representative Jeon Yong-gi appears to be deeply ignorant of game theory and "incentive systems." The core of the debate lies in the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e Jang Yoon-ki case has sparked much discussion regarding the police organization. Suspicions of evidence destruction involving the suspect's father (a serving police officer), a high-ranking police official, and the investigation team leader have been further revealed throug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When Representative Han Dong-hoon advocated for the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epresentative Jeon Yong-gi retorted, "Do prosecutors not have families?" At first glance, this sounds plausible. Both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are human beings. Just as police officers have families, prosecutors do. Therefore, the argument is that both are equally susceptible to corruption. However, Representative Jeon Yong-gi's logic collapses precisely at this point. Game theory is not a discipline that analyzes human goodness or evil, but rather one that analyzes incentives.
Everyone can make mistakes, and everyone has the potential to pursue their own self-interest. Therefore, what matters is not "who is kinder," but "which system corrupts whom more easily." It is as if Representative Jeon Yong-gi is looking at the 'person,' while Representative Han Dong-hoon is looking at the 'system.'
Economics has long considered institutional incentives to be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morality. Adam Smith did so, and modern game theory is no different. Even the same person acts honestly in one environment and becomes corrupt in another. What changes behavior is not character, but the structure of rewards and punishments. This is precisely wher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differ. The South Korean police are closely connected to local communitie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encountering local connections, school ties, blood ties, and regional ties. It is also common for officers to work in the same organization and region for a long period. Consequently, there is a relatively high likelihood of their interests becoming entangled with cases involving family or acquaintances.
On the other hand, the prosecution structurally involves frequent rotational assignments and personnel changes on a nationwide scale. This is not to say that we blindly trust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It is to view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centives.' Above all, prosecutors do not have to worry about making a living. It is no coincidence that many politicians are lawyers. Because they do not have to worry about making a living, they can steadfastly uphold their convictions. Those convictions may not necessarily be altruistic. It could be pride, self-esteem, or stubbornness.
A prosecutor's lifetime earnings are not determined solely by their salary. The reputation gained from resolving major cases or upholding their unwavering convictions can serve as a significant asset when they open a law practice, enter public office, or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for a prosecutor, reputation is a far greater asset in the long run than small requests made in the present.
Game theory explains this as future value obtained in repeated game situations. If the rewards to be obtained in the future are greater than the benefits of misconduct in the present, cooperation and adherence to norms are balanced. Of course, prosecutors can also become corrupt. No one is an exception. However, what matters is not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itself, but the magnitude of the costs and incentives of corruption.
Representative Jeon Yong-gi states, "Prosecutors are no different because they have families." If so, how is this different from saying that courts are unnecessary because judges have families? How is this different from the logic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s employees have families? Every institution can become corrupt. That is why democracy disperses power and forces mutual oversight.
That is precisely the core point Representative Han Dong-hoon is making. The Jang Yoon-ki case did not demonstrate that the police are inherently bad. It revealed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control internal corruption within the police force solely through the police organization. In fact, suspicions of evidence destruction involving the suspect's father (a serving police officer), a high-ranking police official, and the investigation team leader were further uncovered throug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is case demonstrates that the likelihood of discovering internal problems increases when checks and balances by external agencies are in operation.
Nevertheless, the idea of eliminating even external checks is a very strange concep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Companies do not rely solely on internal audits; they undergo external audits. Banks do not trust internal audits alone; they are supervi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subject to audit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y is it claimed that internal checks alone are sufficient only for investigative agencies?
Furthermore, the prosecution's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s not an authority to investigate every case on behalf of the police. It is a minimal check mechanism designed to verify deficiencies or omissions in police investigations and to supplement them if necessary. The existence or abolition of this mechanism is ultimately a matter of institutional design regarding which form of external control is most effective, not a question of which institution is inherently good or evil.
Game theory does not trust people. I trust the system. The fact that people have families is not a reason for the concentration of power, but rather a reason for its dispersion. Therefore, the question "Do prosecutors not have families?" misses the essence. The real question should be this: How can we make an organization composed of people with families monitor one anothe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not achieved solely through morality. They are realized only through incentive systems such as checks and balances.
The local residents elected Mr. Jeon Yong-gi as "Representative Jeon Yong-gi" precisely to create that incentive system. I hope Representative Jeon Yong-gi first establishes the concept of incentives. Whi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need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they are necessary, if only for the sake of the powerless. yslee1992@hotmail.com
*Author/Lee Yang-seung
Professor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A scholar researching international economics, game theory,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Currently serving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eviously, he conducted research and lectured on "gaming"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Alberta in Canada and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Industry.
Born in Namwon, Jeonbuk, he graduated from Jeonju Hanil High School and the College of Commerce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e then moved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statistics and economics from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nd a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Kansas with research 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game theory.
His publications include *Metro Economy* (Timeline), *Wild Game Theory* (Park Youngsa), *Introduction to Trade* (co-authored, Dunam),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Cultural Lag* (co-authored,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Free Trade* (Park Youngsa), as well as 36 academic papers based on his own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