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당 대표가 8일 17:00,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개최하는 6ㆍ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ㆍ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장동혁 대표 SNS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8일 인천 간담회에서 부실 선관위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과 사전투표 폐지를 공식화하며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주의 상륙작전'을 선언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법사위 독점과 안보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원 구성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와 국민 표현의 자유 수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당내 갈등을 원만히 조율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일방적인 국가 시스템 해체 시도에 맞서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동혁 당 대표, 인천서 '민주주의 상륙작전' 선언…특검 관철 및 선관위 재건축 추진
청년 중심의 참정권 수호 운동 격려와 정치권의 성찰
먼저, 장동혁 당 대표는 7월 8일 오후 5시,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선거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다. 장 대표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공원을 지키며 빼앗긴 한 표를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선 분들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학업과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 밤잠과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에 모여 재선거를 외친 청년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정치권은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며, 많은 정치인이 여전히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가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늦게나마 정치권이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 비판과 선거 카르텔 해체
장동혁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이는 청년과 시민들이 투쟁으로 쟁취해 낸 ‘국민특검’이자 ‘청년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입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겠다는 꼼수”라며, “이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끄는 이른바 ‘침대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이 선관위의 무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여당의 비호 아래 형성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과거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흔들기’라며 반대했던 점, 감사원의 감사를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로 가로막았던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까지 내놓았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선관위가 하나로 묶인 선거 카르텔이 이번 사태의 몸통”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실체가 밝혀지면 원칙에 따른 재선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 선관위의 전면 개혁과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장동혁 대표는 현재의 선관위가 사실상 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낡은 제도를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대표는 “아파트가 적당히 낡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면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라며, “지금의 선관위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조직이 됐으므로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함께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국민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관위 내부 노조조차 이를 주장하고 있다”며 “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구월로데오광장 시민운동 현장으로 이동해 거리 홍보를 이어갔으며, 그는 “인천은 6·25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역전의 도시”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는 ‘민주주의 상륙작전’의 역전 드라마를 이곳 인천에서 청년들과 함께 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법사위 독점 및 사법해체 시도 규탄…원 구성 보이콧 지속
안보 정책의 졸속 추진 비판과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 시스템 해체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내 투쟁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언급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권 수뇌부의 입맛대로 졸속 추진되는 안보 무력화 작업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군사 안보 영역이 정치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사관학교의 역량은 곧 국군의 안보 역량과 직결된다는 취지다.
특히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불과 100분 전에 돌연 취소한 사태를 두고 “실전 상황에서 작전 계획을 100분 전에 취소하면 장병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라며 “이러한 우왕좌왕식 작전 실패는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일인 만큼 혼란을 자초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단독 선출 비판 및 원 구성 보이콧 방침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고 중진의원 회의를 통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은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이러한 방탄 국회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와 어려움을 절감하면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당의 일방 독주 체제 하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희화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선관위 부실 사태 특검 대응 및 사법 체계 수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와 국민 표현의 자유 수호
 ▲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 뉴시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초동수사 한계를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지 않았다면 진상이 영원히 은폐되었을 악질적 사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 독점하게 돼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다.
그는 민주당 일각의 ‘보완 수사 요구권’ 대체 주장에 대해 “사건 핑퐁으로 처리 시한만 무한정 늘어나고 구속 사건의 경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관점이 아닌 당내 정쟁과 강성 지지층의 분풀이 소재로 삼고 있다고 규탄한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갈등 조율과 연착륙 과제
한편, 정 원내대표는 당내 징계 논란 및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등 내부 결속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원총회 당론에 불복해 윤리위 징계 절차에 착수된 조경태 의원 사태와 관련해 “많은 의원이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조직 내 징계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위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견이 당내 분열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내년 2월 이전에 원만하고 안정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진들과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정은령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철회 요구)
먼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를 가장해 정치적 낙인찍기를 자행해온 정은령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를 방송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정은령 교수는 수년간 정파성 및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필두로 방송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방송분쟁조정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교수가 과거 이끌었던 SNU팩트체크센터의 편향적 행적을 지적하며, “2017년 대선 당시 이 센터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유독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며 '거짓' 판정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보수 진영을 향해 민주당 대비 2배에 달하는 표적 검증과 악의적 부정 판정으로 여론 왜곡을 주도했다”며, “이처럼 편향된 언론관으로 여론을 교란해 온 인물이 이제 와서 방송계의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방송 정론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사가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함을 짚어냈다. 이상휘 위원장은 “우리 당과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립했던 이해당사자가 공정성이 생명인 공적 기구의 위원으로서 심의와 조정을 맡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이는 향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릴 모든 결정의 신뢰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편향된 팩트체크로 여론을 왜곡시키고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한 정은령 교수의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방송 행정의 파행과 신뢰도 추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방통위와 정 교수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회의원 (사관학교 통폐합 및 안보 파괴 규탄)
다음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현 정권의 졸속 국방 정책과 사상적 무장 해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멀쩡한 검찰을 해체해서 잘못하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군을 향한 국방 개혁이 아니라 약체 군대를 만드는 국방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래를 향한 통합이 아니라 안보 영웅들의 과거를 향한 정치 보복이며,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제도적 전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의 안보관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안보의 눈과 귀가 되는 방첩사를 해체하는 등 최전방 경계를 사설 업체에 맡기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통폐합 명분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안보의 심장부와 성지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방위병을 하다가 7개월간 탈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규백 장관이 국방 개혁이랍시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피가 끓어오르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은 즉각 육사 해체를 중단하고 졸속 통폐합과 안보 파괴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만약 우리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결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도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회의원 (교육감선거 개표 입력 및 검증 오류 규탄)
이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개표 입력 오류 사태를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인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은 “개표 오류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광주시와 전북 전주시의 3곳 투표소에서 최초로 개표 결과를 입력한 입력자와 결과를 확인한 검증자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관리 소홀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일반인 사무원의 착오로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었고,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특정 투표소 결과가 중복 반영됐으며,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학생 사무원의 수정 오류로 1104표가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선거관리의 본질적인 책무를 방기한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다루는 개표 입력을 선관위 직원이 아닌 파견 공무원, 일반인 위촉직, 심지어 대학생에게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은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인력 구조적 한계 변명을 반박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절차를 외부 인력에 무책임하게 떠넘긴 구조적 부실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되짚었다.
조용술 대변인 (이재명 정권의 주택정책 비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형 평형 이상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소형 비중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주택정책에 대해 서민과 주거약자를 외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정책은 공공임대의 본래 우선순위와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공공임대는 본래 시장에서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이미 1인 가구와 2~3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권의 정책은 오히려 이를 거스르며 중형 이상 평형 확대에만 비이성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제한된 예산과 부지 안에서 대형 평형을 대폭 늘리면 결국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년 한 명과 신혼부부 한 쌍이 입주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산층 지원의 진정한 해법은 공공임대 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당장 눈앞의 정책 퍼포먼스를 중단하고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을 되새겨 주택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Urge Reform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Jang Dong-hyuk Declares 'Operation Landing for Democracy' and Pushes for Reconstruction of Incompetent Commission and Abolition of Early Voting
- Jeong Jeom-sik Condemns Ruling Party’s Monopoly on Judiciary Committee and Reaffirms Stance on Boycotting Assembly Formation and Defending the Judicial System
-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Criticizes Unilateral State Administration, Including Undermining National Security, Vote Counting Errors, and Housing Policy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At a meeting in Incheon on the 8th, People Power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officially called for a comprehensive structural reform of the incompeten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abolition of early voting, declaring 'Operation Landing for Democracy' to push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Meanwhile,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monopoly on the Judiciary Committee and attempts to undermine national security, reaffirming the party’s stance on boycotting the formation of the Assembly. In addition, while emphasizing the prevention of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the party stated that it would devise a soft landing plan by smoothly coordinating internal conflicts. The party leadership plans to continue a hardline struggle against unilateral attempts to dismantle the national system.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declares 'Operation Landing for Democracy' in Incheon... Pushing for a special prosecutor and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ncouragement of youth-centered movement to protect suffrage and reflection by the political sphere
First,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ttended the 'Meeting of Youth Groups in Incheon and the Capital Region Regarding the June 3 Suffrage Deprivation Incident' held at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Party office at 5 p.m. on July 8. He conveyed deep gratitude and apologies for the voluntary struggle of youths demanding a truth investigation into the irregularities of this election. Representative Jang began by saying, "It was our youth who were the first to rise up to reclaim the stolen vote while guarding Olympic Park, even amidst the sweltering heat and bad weather." He highly praised the dedication of the young people who, despite being busy with their studies and livelihoods, sacrificed their sleep and weekends to gather in the square and call for a re-election. He then expressed his candid sentiments, stating, “Frankly, the political sphere displayed a cowardly and shameful appearance, and many politicians are still merely gauging the situation.” Representative Jang stated that had the young people not taken the lead in fighting, the recent deprivation of suffrage would have simply faded away. He added, “Thanks to the unyielding efforts of the youth, the political sphere has finally begun to respond to the voices of the citizens, albeit belatedly.”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s ‘Third-Party Recommended Special Counsel’ and the Dismantling of the Election Cartel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recent decision to accept a special counsel,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haracterized it as a ‘People’s Special Counsel’ and a ‘Youth Special Counsel’ won through the struggle of young people and citizens. However, he sharpened his criticism in a strong tone regarding the ‘Third-Party Recommended Special Counsel’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speaks of fairness with their mouths, but it is ultimately a ploy to conduct a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that suits their own tastes,” adding, “This is nothing more than a so-called ‘bed special prosecutor’ designed to stall for time under various pretexts.”
In particular, he diagnosed that the essence of this crisis lies not merely in the incompetenc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but in structural problems formed under the protection of the massive ruling party. Representative Jang specifically highlighted instances from the past, such as when the Democratic Party opposed the People Power Party’s push for a truth investigation into the NEC’s preferential hiring of high-ranking officials’ children—claiming it was an attempt to “undermine NEC Chairman Roh Tae-ak”—and when they block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under the pretext that the NEC is a constitutional body.
He warned, “The election cartel, bound together by the Democratic Party (which even proposed an absurd bill stipulating a 10-year prison sentence for criticizing the NEC),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NEC, is the main culprit behind this crisis.” Theref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For a proper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the People Power Party must recommend a special prosecutor,” adding, “Once the truth is revealed through this, a re-election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must inevitably follow.”
Push for Comprehensive Reform of the Incompeten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Abolition of Early Voting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believes that the curren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effectively lost its significance as a democratic institution and suggested that fundamental structural reform is necessary, going beyond merely repairing outdated systems. Representative Jang emphasized, “If an apartment is moderately old, it can be remodeled, but if water leaks and cracks appear in the walls, it must be completely torn down and rebuilt.” He asserted, “Since the curren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come an organization that cannot be remodeled, I will push for a reform that completely overhauls it.”
Along with this, he formalized the abolition of the early voting system, which is plagued by widespread public distrust. He pointed out, “More than half of the public supports the abolition of early voting, and even the internal labor un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dvocating for it,” adding, “We cannot help but harbor reasonable suspicion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opposition.” After concluding the meeting, Representative Jang moved to the site of the civic movement at Guwol Rodeo Square to continue his street campaign. He stated, “Incheon is a city of reversal that turned the tide of the Korean War,” adding, “I will write a drama of reversal here in Incheon with the youth, a ‘Democratic Landing Operation’ to reclaim the people’s right to vote.”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demns monopolization of the Judiciary Committee and attempts to dismantle the judiciary… Continues boycott of committee formation
Criticism of hasty implementation of security policies and call for the resigna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unilateral attempts to dismantle the national system, placing the justification for parliamentary struggle at the forefront. Representative Jeong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rally held on the 8th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General Alumni Association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cademies to oppose the consolidation and relocation of the academies to provincial areas.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Sin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efforts to neutralize national security—such as the ‘Yellow Envelope Law,’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have reached an extreme, driven hastily according to the whims of the regime’s leadership without consulting expert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realm of military security, directly linked to the life and safety of the nation, must not become a subject for political experimentation, and that the capabilities of military academi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the armed force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sudden cancellation of the announce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rmed Forces Academy’ just 100 minutes prior to the scheduled date, he argued, “Cancelling an operational plan 100 minutes before a real combat situation puts the lives of soldiers at risk.” He asserted, “As such a chaotic operational failure shakes public trust in the militar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hn Kyu-baek, who brought about this chaos, must resign immediately.”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Election of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airpersons and Policy to Boycott Committee Forma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reaffirmed the party’s policy of boycotting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to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push to elect standing committee chairpersons for the second half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signaled a hardline struggle through a meeting of senior lawmakers. In a media interview, Floor Leader Jeong criticized the move, stating,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takeove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hairperson position is a politically motivated move intended to push through the ‘Special Prosecutor Bill for Withdrawal of Indictment’ to neutralize the judicial risks of President Lee Jae-myung, who is currently a defendant.” He explained that the election of Rep. Seo Young-kyo as the chairperson was also part of this “shielding” scenario for the National Assembly.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being a minority opposition party, he asserted that the party would never agree to negotiations on committee formation under a system of unilateral dominance by the ruling party that destroys parliamentary democracy. However, regarding the card of a mass resignation of lawmakers raised by some, he drew a line, stating that the party is approaching the matter cautiously due to concerns that it could be politically ridiculed. Floor Leader Jeong held an emergency meeting with lawmakers of legal background to discuss a response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mismanagement scandal and measures to safeguard the judicial system. At the same time, he escalated pressure by staging a surprise protest at the Judiciary Committee meeting room accompanied by the deputy floor leaders.
Blocking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At 11 a.m. on this day, Floor Leader Jeong Jeom-sik met with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at the Floor Leader's office in the main building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warned of the dangers of the bill currently being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to completely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iting recent incidents such as the rape and murder of a high school girl in Gwangju, Floor Leader Jeong argued, "There are many heinous cases where the truth would have been concealed forever had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s initial investigation not been corrected by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e concern is that i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s abolished, the police will effectively gain a complete monopoly on investigative power, thereby eliminating any mechanisms to check this power. Regarding the proposal by som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o replace the current system with the "right to dem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he criticized it, stating, "It will only indefinitely extend processing deadlines through a cycle of case ping-pong, and in the case of detention cases, it will become a superficial measure that serves no practical purpose." Condemning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for treat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tool for internal strife and venting the anger of hardline supporters rather th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he characterized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s a "law that silences the people" and declared his intention to reclaim the public's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a constitutional appeal.
Tasks for Coordinating Internal Conflicts and Achieving a Soft Landing
Meanwhile, Floor Leader Chung also addressed tasks for internal cohesion,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disciplinary actions and the future of Party Leader Jang Dong-hyuk. Regarding the situation involving Rep. Cho Kyung-tae, who is facing disciplinary proceedings by the Ethics Committee for disobeying the party line of the general assembly, he stated, "Many lawmakers are outraged," but added, "Disciplinary ac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must be carried out cautiously at a level that the majority can agree upon." In addition, while guarding against the possibility of disagreements regarding the party leader's future escalating into a split within the party, he added, “We are deliberating with senior members to devise a plan for a smooth and stable soft landing before February next year.”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the People Power Party committee, special committee, spokesperson, etc.
Lee Sang-hwi, Chairman of the Media Special Committee (Demand for withdrawal of appointment of Jung Eun-ryung as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ssioner)
First, on the 8th, Lee Sang-hwi,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Media Special Committee,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appointment of Jung Eun-ryung, a professor at Semyu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who has been engaging in political stigmatization under the guise of fact-checking, as a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ssioner, and demande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appointment. Chairman Lee criticized, “Professor Jung Eun-ryung is a figure who has been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regarding partisanship and bias for years, and she has absolutely no qualifications as a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ssioner, who must mediate the interests between broadcasters based on fairness and neutrality.” He also pointed out the biased conduct of the SNU Fact Check Center, which Professor Jung led in the past, claiming, “During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is center applied a particularly biased standard to candidate Hong Joon-pyo’s remarks and indiscriminately issued ‘false’ rulings.” He continued by stating, “Dur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he spearheaded the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by conducting targeted vetting against the conservative camp at twice the rate compared to the Democratic Party, as well as malicious negative rulings.” He argued, “For a figure who has disrupted public opinion with such biased views on the media to now attempt to mediate disput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is an insult to sound broadcasting journalism.”
He then pointed out that this appointment constitutes a serious conflict of interest. Chairman Lee Sang-hwi criticized the move, asking, “Is it even remotely acceptable for a party with whom our party was in conflict over a defamation lawsuit to serve as a member of a public body where fairness is paramount, entrusting them with the duties of deliberation and mediation?” He added, “This is an act that fundamentally strips away the credibility of all future decisions made by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addition, they warne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ust immediately withdraw the appointment of Professor Jeong Eun-ryung as a member of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s she distorts public opinion through biased fact-checking and there is a clear potential for a conflict of interest.” They further cautioned, “They must bear in mind that if this is forced through, the KCC and Professor Jeong herself will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any future disruptions in broadcasting administration and the resulting decline in credibility.”
Rep. Na Kyung-won (Condemning Military Academy Consolidation and Destruction of National Security)
Next, Rep. Na Kyung-won of the People Power Party attended a rally opposing the consolidation of military academies hosted by the General Alumni Association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where she strongly criticized the current administration’s hasty defense policies and ideological disarmament. Rep. Na stated, “By dismantling a perfectly functioning prosecution, the truth behind the Gwangju high school girl murder case could have been buried.” She criticized, “Now they are talking about relocating the Korea Military Academy and consolidating the academies, but this is not a defense reform aimed at building a strong military, but a defense deterioration that creates a weak military.” Furthermore, she argued, “This is not integration for the future, but political retaliation against the past of security heroes, and an institutional subversion that shakes the roots of national security.” Representative Na then took aim at the Commander-in-Chief’s views on national security, urging, “President Lee Jae-myung is speaking on behalf of North Korea by claiming that ‘North Korea is worried about an invasion,’ and there are even talks of entrusting frontline border security to private companies, such as by dismantling the Counterintelligence Agency, which serves as the eyes and ears of national security.”
She also pointed out the unfairness of the justification for consolidation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 Na Kyung-won sarcastically remarked, “It is preposterous to bulldoze the heart and sacred sites of national security to build apartments under the pretext of real estate measures,” adding, “It is absurd and infuriating that Minister Ahn Kyu-baek, who is suspected of deserting for seven months while serving as a reservist, is leading this under the guise of defense reform.” Furthermore, they raised their voices, sta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halt the dissolution of the Korea Military Academy and stop its hasty consolidation and atrocities that undermine national security.” They added, “If they ignore our outcry and proceed as planned, the President is failing to fulfill his constitutional duty to safeguard the nation, and we sternly warn that this could ultimately lead to grounds for the President’s impeachment.”
Rep. Choi Bo-yoon (Condemning Errors in Vote Counting Input and Verification for Superintendent Elections)
Subsequently, Rep. Choi Bo-yoon of the People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revealed serious errors in vote counting input that occurred during the Superintendent elections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and pointed ou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verall failure in verification. Rep. Choi stated, “At the three polling stations where vote counting errors occurred—Seongnam and Gwangju in Gyeonggi Province, and Jeonju in North Jeolla Province—neither the person who initially entered the results nor the person who verified them were employe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e also criticized the Commission’s negligence by presenting specific examples. Representative Choi asserted, “In Jungwon-gu, Seongnam, vote counts between candidates were entered incorrectly due to an error by a civilian clerk; in Chowol-eup, Gwangju, results from a specific polling station were duplicated; and in the Jeonbuk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lection, an unprecedented situation occurred where 1,104 votes vanished due to a correction error by a university student clerk.”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Choi sharply criticized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have neglected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ies of election management. Representative Choi Bo-yoon pointed out, “Entrusting the input of vote counts—which handles the precious votes of the people—entirely to dispatched officials, commissioned civilians, or even university students instead of NEC staff is tantamount to the NEC admitting how lightly it regards the people’s right to vote.” Furthermore, refuting the NEC’s excuses regarding structural limitations in manpower, he emphasized, “The truth regarding the structural failure of irresponsibly shifting core election management procedures to external personnel must be clearly revealed through future parliamentary investigations and special prosecutors.”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Finall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argued that the housing policy dec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following President Lee Jae-myung's directive to drastically expand the proportion of medium-sized and larger units in public rental housing while reducing the proportion of small units—is a populist policy that ignores the working class and the housing vulnerable. Spokesperson Cho stated, "This policy commits a serious error by effectively completely reversing the original priorities and functions of public rental housing," emphasizing,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fundamentally serve as a minimum social safety net to protect the housing vulnerable in our society, such as young people, newlyweds, and low-income groups, who find it difficult to resolve housing issues on their own in the market." Furthermore, Spokesperson Cho criticized, "Although the demand for small housing is surging as single-person and two-to-three-person households already constitute the majority of our society, the administration's policy runs counter to this trend and is irrationally focusing solely on expanding medium-sized and larger units."
He also pointed out the issue of the in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s.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If the number of large-sized units is drastically increased within a limited budget and site,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units will inevitably decrease; this is an act that deprives a young person and a newlywed couple of a precious opportunity to move in.” He further stated, “The true solution to supporting the middle class lies not in expanding public rental housing, but in increasing the supply of high-quality private housing and broadening opportunities for home ownership,” and urg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stop its immediate policy performances, reflect on the original purpos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housing market.”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