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7.06.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여권의 정책 폭주와 7일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일제히 성토했다. 장 대표는 야권의 메가 프로젝트 모순과 금융 정책 실패를 비판했고, 정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실패에 따른 ‘서민 월세지옥’을 경고하며 검경수사권 재검토를 위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지도부 및 청년단체들도 방송3법 강행과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를 의회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지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여권 정책 비판 및 당내 화합 촉구)
여당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팩트 폭격
먼저, 장동혁 대표는 여권의 주요 정책 행보와 메시지를 정조준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의 말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실패할 사안이라 비난하고 예산까지 삭감하더니, 이제 와서 소위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인의 태도가 아니라면서 정작 본인들은 과거 평일 오전 발표를 두고 경솔한 판단이라 비난했다”며, “이번에는 평일 오후에 발표했으니 괜찮다는 것인지 그때의 비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비꼬았다.
국내 증시 상황과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최근 코스피 폭락으로 올해 들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공포지수가 전년 대비 3.5배나 치솟은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했다. 그는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증시에 위험 상품을 허용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과거 금융위에 검토를 지시한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를 배후에서 시킨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라며, “국민연금으로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려 코스피 카지노를 차리려는 행위는 청년들의 미래 자산을 위협하는 일이며 머지않아 반드시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및 수사 시스템 개편 압박
이어 장 대표는 7일 시행된 이른바 '입틀막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하나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청년들이 이게 민주주의냐고 묻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짚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불법이 되고 포털들이 알아서 댓글을 삭제하는 세상이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틀막법 철회'와 '이재명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 국민동의가 단기간에 수십만 명을 돌파한 점을 들어, “입틀막이 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산 수주 실패와 사법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장 대표는 캐나다 및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를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인데 '졌잘싸'를 외치며 혀가 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 아버지를 둔 살인범 사건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억울한 죽음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권력자만 이익을 보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는 보완수사권 박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하며, 검찰을 겨눈 칼날이 결국 정권의 심장을 찌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윤리위 징계 파동과 계파 갈등에 대한 기류
 ▲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7. © 이제항 선임기자 |
당내 현안인 중앙당 윤리위원회 가동과 이를 둘러싼 내홍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반대파 간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의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 검토에 착수하자, 당내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미래'를 비롯한 비주류 측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주류 측은 장 대표가 주도하는 징계 정치를 '정적 제거용 공포정치'이자 '뺄셈의 정치'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 대표가 도리어 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선거 패배 시 물러나겠다던 장 대표가 바로 해당 행위자”라고 날을 세웠고, 박정훈 의원 역시 장 대표의 과거 행적을 열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중진 의원들 또한 언로를 막는 거친 징계는 당의 화합을 해칠 뿐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반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 옹호에 나섰다. 조 최고위원은 대안과미래를 향해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며, “여당의 폭주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내부 총질을 일삼는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묻고 공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공포정치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현재 윤리위는 심의 대상 행위 기준 60여 건을 두고 신중한 검토 기류를 보이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속도전보다는 대상을 압축해 장기적으로 심사할 전망이다. 장 대표 측은 논란이 된 '영구 복당 금지' 발언이 지방의회 선출 과정에서 여당과 결탁한 일부 기초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민생 경제 진단 및 사법·표현 자유 수호)
 ▲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 뉴시스 |
부동산·물가 불안 등 경제 정책 기조 전환 촉구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과 민생 경제 지표를 짚어 내려가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 강북 지역마저 '월세 300만원 시대'에 진입하고 고가 월세 비중이 급증하는 반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하고 비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팩트를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임차인들이 등 떠밀리듯 반강제로 빌라나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불안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 1년간 대출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실패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제도를 사금융으로 치부하며 사라지는 것을 정상화 과정이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며,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면 서민들은 버는 족족 월세로 바쳐야 하는 '서민 월세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시선을 투기꾼 방지가 아닌 세입자 안정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2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6월 소비자물가와 쌀, 계란, 파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의 폭등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고등어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두고 “국민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설 일인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틀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고등어 특사단이 아니라 왜곡된 경제 관념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라며, 3고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가난한 청년과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 입틀막법' 위헌성 성토 및 여·야·정 협의 제안
이어 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당일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을 조선 시대 연산군의 '신언패'에 비유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신언패로 되살아났다”며,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고 혐오인지 직접 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데 이어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각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조직적 범죄은폐 정황에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상이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는 사법개혁이 강성당원의 요구가 아닌 국민 안전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역량과 자격에 대한 신뢰가 뒤흔들린 만큼 수사권 독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했다. 더불어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내 윤리위 징계에 대한 신중론 및 조율자 역할 자처
정 원내대표는 당내 투톱으로서 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 심의 착수와 계파 간 정면충돌 양상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징계는 개시 여부와 대상자의 범위, 그리고 징계 수위가 많은 당원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강경 기조를 보이는 장동혁 대표와 일정한 온도 차를 나타낸 것으로, 당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징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언급한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발언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에 대해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과 확대 조사를 경계하며 사태를 조율했다.
아울러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징계 절차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대안과미래 측의 입장 역시 징계의 혐의와 수위가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한다고 대변했다. 정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당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당내 화합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국힘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발언
정희용 사무총장(지방선거 특검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먼저, 정희용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에서 훼손된 참정권의 회복을 위한 특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도입을 말하면서도 추천 방식을 핑계 대며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강행 처리했던 특검들은 모두 공정하지 않았다는 고백인가”라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1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촉구 청원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선관위의 부실·무능·부패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은 하루빨리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개입의 길을 열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은 단기적 시장 상황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증시 부양 기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특정 시기의 주가지수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데 있다”며, “단기적인 시장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원 구성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반쪽짜리 상임위 운영 강행을 지적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며, “법안을 미리 정해놓은 틀에 따라 벽돌 찍어내듯 일방 통과시킬 것 같으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쳤을 뿐,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며, “위헌적 법률과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폭주를 멈추라”며, “상임위 강제 배분이라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되돌려 여야 협의에 즉각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문화체육시설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문화체육 시설 조성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비 지원이 거의 되지 않아 지자체 재정으로는 힘든 실정”이라며,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보건의료비 지출을 크게 절감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선심성 지원금 26조 2천억 원을 체육시설 설치에 썼다면 수많은 파크골프장과 실내체육관을 지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어르신용 시설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국비 지원을 확대해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보완수사권 유지 및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며, “경찰이 핵심 증거가 담긴 영상을 넘기지 않고 삭제하라는 지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붓딸 성폭행 사건 등도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라며, “형사사법의 목적은 권한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용 정치 이벤트의 제물로 삼으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 통제 중심으로의 제도 전환을 요구했다. 김 부대표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가 2년 만에 23% 증가했다”며, “이제는 접근 금지와 스마트워치를 넘어 고위험 가해자의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제 폭력이 스토킹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독자적 법률이 없다”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특례법을 비롯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지적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에 불편한 말은 차단시키고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라며, “정치 권력이 진실과 허위를 가르기 시작하면 공론장은 토론이 아닌 검검의 장으로 변하고 자기검열이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산소와 같은데, 온라인 입틀막법은 그 산소 밸브를 권력이 쥐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까지 허위와 과장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온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국민의 입을 옥죄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판이 불편하면 해명과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를 즉각 점검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원내부대표(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 추진)
임종득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계획 발표가 돌연 연기된 점을 지적했다. 임종득 원내부대표는 “국방부는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불과 19시간 전에 급하게 공지했다가 돌연 연기했다”며, “이렇게 준비도 조율도 없이 군사작전 치르듯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생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생도 전원에게 통합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이지 말고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전 원내부대표(지방선거 수사 및 선관위 감사 결과)
김민전 원내부대표는 6.3 지방선거 부정 의혹 수사가 본말전도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민전 원내부대표는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계정 수사와 불법 시위자 검거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정작 참정권 침해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한 달이 되도록 윤곽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며 시간을 끌면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라 오판하지 말라”며, “선거 부정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고 헌재의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판결을 끌어내 선관위 채용 비리로 해임된 직원들이 복직할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는 민주당이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원내부대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반도체 클러스터 절차)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상호감시와 자기검열 사회 분위기를 지적했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탈북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좌표를 찍고 마녀사냥을 하더니 이제는 입틀막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는 걸그룹과 드라마에까지 일베식 표현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대 특정 지역 사투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연상시키는 만행”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방해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근거로 생산 거점을 선정했는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유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증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정치 논리 비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졸속 추진을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동시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겠다며 방해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경쟁력은 빨리빨리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기업이 기술 혁신과 시장 트렌드를 읽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 신청 당시엔 후공정 특화 단지였던 사업을 차원이 전혀 다른 전공정 메가 클러스터로 바꾸고 절차 무력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 사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권은 짧지만 기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조급함이 원칙을 짓누르는 졸속 정치 논리는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용원 원내부대표(광주 군공항 반도체 부지 선정 및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유용원 원내부대표는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단지 부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결정한 정부 발표의 모순을 지적했다. 유용원 원내부대표는 “해당 부지는 군공항이 완전히 이전해야 반도체 산단을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이전사업 완료 시기는 예상조차 불가능하다”며, “군 전력을 임시로 타 비행단에 이전하겠다는 구상은 군 전력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은 최종 관문인 무안군 주민투표 등 주민 동의라는 최대 변수도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현실적으로 부지가 비워지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땅에 무슨 근거로 속도전을 말하는지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 원내부대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 실패를 언급하며 방산 사령탑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도산안창호함 승조원들이 1만 4000km 장거리 항해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증명한 노력은 평가절하돼서는 안 되며 포상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폈으나 실패한 원인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은 지휘자가 중요하므로 청와대 방산비서관 같은 강력한 사령탑을 신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K-방산의 외연 확장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번 실패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방송3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및 전면 재검토 촉구)
먼저,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과 '국민 입틀막'의 쌍두마차라며, 정권 비판을 겨냥한 관치방송과 관치검열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임명 및 임명 제청을 강행했다”라며,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방송3법 개정 이후 첫 조치이자, 임기가 남은 기존 이사들까지 밀어내는 대못 박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의 이사 추천단체 확정과 심사 과정을 언급하며, “민변과 전교조 등을 추천단체에 올리는 과정이 단 이틀간의 졸속 심사로 진행됐다”며,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겉으로만 절차를 갖춘 졸속 심사 쇼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추천 몫 후보들의 결격사유 논란을 짚어 내려갔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창현 KBS 이사 후보와 김한나 EBS 이사 후보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명백하다”며, “대선 자문이나 캠프 활동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다는 현행 방송법 제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엉터리 명단”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회 연임 규정 위반 논란이 일어난 류일형 KBS 이사 후보를 예로 들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챙겨 앉히는 데만 급급해 최소한의 검증조차 부족했으면서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상휘 위원장은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별하는 구조는 결국 정권 비판에 가짜 낙인을 찍는 관치검열로 흐를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결격사유 논란이 제기된 인사의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전면 재검토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12개 청년단체 및 이진숙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12개 청년단체는 7월 7일 오후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먼저,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를 비롯한 12개 청년단체는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당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미 온라인상에서 자율적 검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 측은 “법이 시행되는 순간에도 국민은 이미 스스로 입을 막고 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 현상이 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법을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제나 체포와 처벌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으며 국민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두려워해 정치적 의견 표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축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단체들은 핵심 개념의 모호성과 분산형 검열 구조에 대해 날을 세웠다. 단체 측은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공공의 이익 침해’, ‘부당한 이익’ 등 핵심 개념이 정치적 논쟁 영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와 플랫폼, 사실확인단체, 분쟁조정기구가 결합해 누구도 최종 책임자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제한하는 교묘한 분산형 검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특히 SNS와 댓글을 통해 주로 의사를 표현하는 2030 청년세대의 정치적 표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댓글 쓰기 겁난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민 참여는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존 법체계로도 악의적 인격권 침해를 충분히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말조심하라고 겁을 주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즉각 유예, 허위조작정보 개념 전면 재검토, 플랫폼을 표현 심사자로 만드는 구조 폐기,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및 투명성 보장, 실질적 이의제기권과 사법적 통제 마련, 공개 공청회 개최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전하며 위헌적 입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대구경북청년커뮤니티(TKYC), 대전애국청년연합, FLD(자유수호연대), 호우친(호남우파친구들), 충청애국청년연합, 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 B.O.S.S., 한국공화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패트리어츠,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및 이와 함께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 법률가들의 연대성명 발표도 있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및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 비판)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성토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성과를 내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도 소수 의견의 숙의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고 입법 과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의회 민주주의의 소중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장치를 손보겠다는 것은 의회의 입법 폭거를 제약하는 마지막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개편이 불러올 구조적 폐해와 방탄 입법 의혹을 정면으로 통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까지 변경하게 되면 견제와 검증 기능이 완전히 약화돼 거대 의석의 일방적 의사가 입법 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사법적·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국회 운영 원칙을 손질해 법안을 신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민생 입법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탄 입법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절차적 존중과 권력의 자제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견제를 제거한 국회는 효율적인 국회가 아니라 입법 독주가 상시화되는 비정상적인 국회일 뿐”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국회 운영 원칙 재단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주당이 입법 독재의 길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적 책임은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권고사퇴 관련)
이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 권고 및 물러남에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갑질 꼼수’이자 강압적 퇴출 행위라고 규정하며 현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와 내로남불식 인사를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사퇴 권고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이를 어떻게 자진 사퇴로 볼 수 있겠느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전 부위원장이 과거 5·18 관련 발언으로 정권 내부와 민주당 강성파로부터 거센 비난과 ‘조리돌림’을 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도 포용하겠다며 강한 내부 저항을 무릅쓰고 소신파인 이 전 부위원장을 영입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뀐 정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과 정치적 유불리를 의식한 나머지, 과거 소신을 알고도 기용했던 인사를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라며, “해임할 명분이 없자 사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해 놓고 이를 대통령의 단순한 경고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전 부위원장은 논란 이후에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권력자가 사퇴를 종용한 것은 명백한 ‘강압적 권고사직’이며, 현 정권이 그토록 근절하겠다고 외치던 불합리한 노동 갑질과 다름없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현 정권의 원칙 상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요했던 것은 국민통합도, 인사 행정의 원칙도 아니었다”며, “오직 당내 전당대회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로남불도, 집권 세력으로서의 체면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정권이 내세우는 통합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다며 정권의 각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함인경 대변인 (선관위 특검 지연 및 추천 방식·수사 범위 제한 시도 비판)
한편,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묘하게 시간을 끌며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받겠다고 공언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작 특검 출범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며 책임은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인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현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상황에서 이러한 추천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공정하게 보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말 선관위와 민주당 사이에 감출 것이 없다면 왜 야당 추천 특검을 거부하고 국민의 의심을 키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즉각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려 한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특검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아님에도, 시작도 하기 전에 특정 선을 그어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 다른 기관의 개입이나 책임이 드러난다면 성역 없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특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음부터 울타리를 치려는 것은 진실 규명보다 책임 축소에 더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며, 이는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눈가림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함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특검을 외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함 대변인은 “시간을 끌고 추천권을 왜곡하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면피용 특검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관위와의 유착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지금 즉시 야당 추천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 (대한민국 증시 급락 및 서킷브레이커 발동 비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코스피 시장이 장중 8% 이상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대한민국 증시가 다시 한번 멈춰 선 초유의 사태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다. 조 대변인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거래가 중단되는 극단적인 변동성이 노출된 것을 두고, 정부의무책임한 시장 개입과 기초체력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매도 사이드카로도 모자라 시장 최후의 보루인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다”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과 투자자들은 과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깊은 불안과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은 출범 당시 우리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현실은 투자자들이 매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시장의 건전한 성장 대신 인위적인 부양에만 몰두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주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 시장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어 억누르는 반면, 주식시장에는 책임 있는 당정 인사들까지 총동원돼 인위적으로 투자 열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과열을 유도할수록 급등락의 위험성만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오직 ‘주식 띄우기’라는 단기 치적에만 몰두했다”며, “그 결과 시장의 기초체력과 제도적 신뢰는 전혀 키우지 못한 채 증시의 변동성만 극대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과 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Target Ruling Party’s Policy Reckless Actions and Unconstitutionality of ‘Online Mouth-Stopping Law’
- Jang Dong-hyuk Strongly Warns of ‘Blue Whale’ Similar Projects and ‘Casino Stock Market’
- Jeong Jeom-sik Proposes Consultations Among Ruling, Opposition, and Government on Reforming Investigation Systems and Concerns Over ‘Rent Hell for Ordinary Citizens’
- Party Leadership Urges Prevention of Seizure of Public Broadcasting and Acceptance of Opposition Party Recommendation for Special Counsel for June 3 Local Election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People Power Party leaders, including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unanimously condemned the ruling party’s policy recklessnes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nline Mouth-Stopping Law’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mplemented on the 7th.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the contradictions of the opposition bloc’s mega-projects and financial policy failures, while Floor Leader Jeong warned of a ‘rent hell for ordinary citizens’ resulting from real estate failures centered on loan regulations and proposed consultations among the ruling party, opposition, and government to review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The leadership and youth groups also characterized the forceful passage of the three broadcasting laws and the attempt to neutralize the filibuster as the destruction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urged the acceptance of a special prosecutor for the local elections.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riticism of ruling party policies and call for party unity)
Sharp criticism and fact-bombing regarding the ruling party's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Firs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opened his criticism in a strong tone, directly targeting the ruling party's major policy moves and messages.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at former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Lee Jae-myung had previously criticized the 'Blue Whale' project as a failure and even cut its budget, yet is now quietly trying to push forward a similar project under the name of a so-called 'Mega Project.' Representative Jang sarcastically remarked, "They claimed that claiming something is impossible is not the attitude of a public figure, yet they themselves criticized past weekday morning announcements as rash judgments," adding, "I wonder if they think it is okay this time because they announced it on a weekday afternoon; I am returning that criticism exactly to them."
He also continued to make sharp criticisms regarding the domestic stock market situation and financial policies. Representative Jang identified "single-stock leveraged ETFs" as the cause of the recent KOSPI crash, which triggered the 16th sell-side circuit breaker this year and caused the fear index to skyrocket 3.5 tim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e warned, "The culprits who turned the stock market into a gambling den by allowing risky products in the small domestic market are likely the former Chief of the Presidential Policy Office, who ordered the review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e past, and former Representative Lee Jae-myung, who orchestrated it from behind the scenes." He added, "The act of attempting to set up a 'KOSPI casino' by increasing domestic stock market investments us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reatens the future assets of young people and will inevitably face judgment from the law and the public before long."
Pressure to Reform Investigation Systems and Curtail Freedom of the Press and Expression
Representative Jang then raised his voice, expressing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so-called "Mouth-Gagging Law" that went into effect on the 7th. He pointed out the current situation, noting that young people are asking if this is democracy, given the reality where they cannot even write a single comment comfortably in online spaces.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stating,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judging false and fabricated information and illegal activities will ultimately be tailored to the regime’s whims,” and asked, “Is a world where criticizing President Lee Jae-myung becomes illegal and portals voluntarily delete comments the Republic of Korea they desire?” Furthermore, citing the fact that public consent for a National Assembly petition demanding the repeal of the “Mouth-Stopping Act” and the “impeachment of Lee Jae-myung” surpassed hundreds of thousands in a short period, he warned, “The ‘mouth-stopping’ will not protect the regime but will instead bring about its downfall.”
Meanwhile, he also he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for the failure to secure defense contracts and pending judicial issues based on clear facts. Referring to the failure to win submarine projects in Canada and Poland,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Failure despite possessing world-class competitiveness is ultimately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yet they are being too evasive, shouting ‘we fought well despite losing.’”
Additionally, raising suspicions of a cover-up in the investigation of a murder case involving a police officer, he emphasized that without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e wrongful death would have been buried. He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is engaging in a competition to dismantle the prosecution and strip it of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in order to win the votes of the ‘dog daughters’ (referring to the Democratic Party members).” He added, “They must immediately stop the attempts to strip the prosecution of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which only benefits those in power while harming the powerless citizens; the blade aimed at the prosecution will eventually pierce the heart of the regime.”
Atmosphere regarding the party’s Ethics Committee disciplinary turmoil and factional conflict
A stark difference in perspective emerged between the leadership and the opposition regarding the activation of the Central Party Ethics Committee—a pending party issue—and the internal strife surrounding it. As the Ethics Committee began reviewing disciplinary requests against dozens of lawmakers submitted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e non-mainstream faction, including the party’s first- and second-term group ‘Alternatives and the Future,’ reacted with unanimous opposition. The non-mainstream faction characterized the disciplinary politics led by Chairman Jang as "politics of fear aimed at eliminating political rivals" and "politics of subtraction," criticizing the party leader for driving the party into division and conflict when he should be resign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rushing defeat in the local elections. Representative Cho Kyung-tae sharply criticized Chairman Jang, stating, "Chairman Jang, who promised to step down upon election defeat, is the very perpetrator of the misconduct," while Representative Park Jung-hoon also raised the level of criticism by listing Chairman Jang's past actions. Senior lawmakers also demanded a cautious approach that resonates with the public, arguing that harsh disciplinary measures that stifle freedom of speech only harm party harmony.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a member of the faction in power,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7th to defend the leadership. Addressing the Alternatives and Future group, Supreme Council member Cho criticized them, saying, "A force with neither alternatives nor a future has set out to shake the leadership like a broken record," and called it "divisive politics that engages in internal shooting at the party leadership while remaining silent on the ruling party's runaway actions." He countered that hold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clear misconduct accountable and restoring discipline and order to the political party should not be branded as a reign of terror.
Currently, the Ethics Committee is showing a cautious approach to reviewing the approximately 60 cases subject to deliberation.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it is expected to narrow down the scope of the review and conduct it over the long term rather than rushing the process. Representative Jang’s side attempted to defuse the situation by claiming that the controversial remarks regarding a "permanent ban on reinstatement" were aimed at some local council members who colluded with the ruling party during the local council election process.
Floor Leader Jeong Jeom-sik (Diagnosis of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and Defense of Judicial and Freedom of Expression)
Urging a Shift in Economic Policy Stance, Including Real Estate and Price Instability
First,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licy failures while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real estate market, which has been rapidly deteriorating recently, and indicators of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Floor Leader Jeong presented the fact that even the Gangbuk region of Seoul has entered the "era of 3 million won monthly rent" and the proportion of high-priced rentals is surging, while the volume of apartment jeonse and monthly rent transactions has decreased and the volume of non-apartment transactions has increased.
He pointed out, "The phenomenon of deepening housing insecurity continues, with apartment tenants being semi-forced to move to villas or officetels and pushed to the outskirts of the metropolitan area," adding, "This is a facet of the failure caused by the loan-regulation-centered real estate policie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year." He went on to criticize the President's perception that dismisses the jeonse system as private finance and views its disappearance as a process of normalization, warning, "If jeonse disappears completely, a 'monthly rent hell for the working class' will unfold, where ordinary people will have to hand over everything they earn in monthly rent." Floor Leader Jeong called for a shift in the focus of real estate policy from preventing speculators to a balanced perspective aimed at tenant stability. In addition, he mentioned the situation regarding the skyrocketing prices of major food items such as rice, eggs, and green onions, as well as the June consumer price index, which recorded its largest increase in two and a half years. Regarding the news that the government is dispatching a special envoy to Norway in response to the surge in mackerel prices, he quipped,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one cannot shake the impression that this is not something the government needs to step in on such a large scale." He added, "What is urgent right now is not a mackerel special envoy, but a complete shift in the economic policy stance based on distorted economic concepts," urging the government to devise effective measures for impoverished youth and low-income citizens who are bearing the brunt of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three highs' (high prices, high growth, and high inflation).
Condemnat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nline Speech-Stopping Law' and Proposal for Consultation Among Ruling, Opposition, and Government
Subsequently, during a floor strategy meeting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7th, Floor Leader Jeong unleashed strong criticism of the 'Online Speech-Stopping Law,' which goes into effect that day, likening it to the 'Shin-eon-pae' (a document stipulating speech) of King Yeonsan of the Joseon Dynasty.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atrocities of a tyrant from 500 years ago have been resurr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26 as a modern-day ‘Speech-Stopping Tablet.’” He argued, “The state’s intent to directly determine what is fact and what is hatred, and to punish it, is a dictatorial idea that normalizes witch-hunt-style violence based on the interests of power and aims to create a society of fear and silence.”
He claimed that the Democratic Party, having infringed upon corporate freedom with the ‘Yellow Envelope Law,’ is now sup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Mouth-Gagging Law.’ In response, the People Power Party declared that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people, they would immediatel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challenging the law’s unconstitutionality and propose a comprehensive revision bill as their official party platform that completely removes the problematic clauses.
Meanwhile, citing the case of the ‘random high school girl murderer’ in which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team was arrested on charges of destroying evidence, he demanded fundamental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Floor Leader Jeong noted that public shock is mounting over indications of the police’s systematic cover-up of crimes, recalling, “If it weren’t for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e truth would have been buried forever.” He emphasized that judicial reform must be directed toward public safety rather than the demands of hardline party members, pointing out that “as trust in the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the police has been shaken, checks and balances are needed instead of a monopoly on investigative powers.” To this end, he urged a zero-base review of the adjustments to investigative power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mad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21, and proposed to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the holding of a ‘ruling party-opposition-government consultative table’ to overhaul the crime investigation system. Furthermore, he urged an immediate halt to attempts to abolis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until public trust is restored.
Advocating caution regarding the party's Ethics Committee disciplinary action and volunteering to play the role of a coordinator
As one of the two top leaders within the party, Floor Leader Chung maintained a cautious and balanced position regarding the ethics committee's initiation of disciplinary deliberations on incumbent lawmakers and the escalating head-on clash between factions. Meeting with reporters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and responding to questions about the committee's disciplinary procedures, he repeatedly emphasized, "The decision to initiate disciplinary action, the scope of those subject to it, and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must be at a level that many party members, our lawmakers, and the public can fully accept."
This indicates a certain difference in tone compared to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who is showing a hardline stance by playing the disciplinary card; it is interpreted as meaning that disciplinary 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restrictively to avoid undermining party unity.
Furthermore, regarding Representative Jang's remarks at a closed-door Supreme Council meeting concerning the "permanent ban on reinstatement of those involved in misconduct," Chung stated, "I recall that he was referring to a specific issue that occurred during the election process for the leadership of local councils," thereby coordinating the situation while guarding against excessive political interpretation and expanded investigation. In addition, regarding the collective backlash from the group of first- and second-term lawmakers, 'Alternatives and Future,' stating they would not tolerate Representative Jang's disciplinary politics, Representative Jeong stated, "It is not intended to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no disciplinary procedures at all within the party." He explained that he understood the group's position in the context that the charges and severity of the disciplinary action must be fair and clear enough for the lawmakers to accept. Representative Jeong emphasized party harmony and unity as the top priority, expressing his expectation that the Ethics Committee, as an independent body, would make reasonable decisions that all members of the party could understand.
Remarks by the leadership at the People Power Party's floor strategy meeting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Special prosecutor for local elections and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First,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a special prosecutor to restore the right to vote that was damaged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stating, “The People Power Party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 special prosecuto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risis,” and added, “However, while the Democratic Party speaks of the swift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they are raising objections by citing the recommendation method as an excuse.” He continued, “The Democratic Party claims that a third-party recommendation method is realistic and fair, but is that an admission that all the special prosecutors they pushed through until now were unfair?” He argued, “I cannot understand the standard that it was acceptable then but not now.” He further stated, “The public is participating in a petition urging the main opposition party to recommend a special prosecuto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and urged, “To uncover the truth and thoroughly reveal the negligence, incompetence, and corrup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Democratic Party must unconditionally accept a special prosecutor recommended by the main opposition party as soon as possible.”
Meanwhile, Secretary General Jeong pointed out regarding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It is a very worrisome idea that could undermine the long-term 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open the way for political intervention.” He emphasized, “Asset allocation and rebalancing must follow predetermined investment principle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not short-term market conditions,” adding, “It must not degenerate into a stock market stimulus fund swayed by political logic.” He also state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top priority is not defending the stock index at a specific time, but stably growing the people’s retirement assets,” and demanded, “Immediately cease attempts to use it as a means of short-term market response.”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Composition of the Assembly and Expansion of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election of standing committee chairpersons and the forceful implementation of half-baked standing committee operations. Kim criticized, sta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arliamentary operation are checks and balances, dialogue, and compromise,” and asked, “If bills are to be unilaterally passed like bricks stamped out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framework, what meaning does the National Assembly have?” He continued by claiming,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e Democratic Party paid lip service to the people’s livelihoods, while in reality, they swiftly passed ‘shielding bills’ for President Lee Jae-myung.” He further criticized, “They are shaking the free market economy to its core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acts as an ‘online silence law,’ as well as the ‘Yellow Envelope Act’ and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dding that “they mobilized every possible loophole and trick to pass unconstitutional and bad laws.” He urged them to “stop the reckless drive to win the votes of hardline supporters ahead of the August national convention,” and demanded that they “reverse the first wrong step of the forced allocation of standing committees and immediately engage in consultations wi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addition, Chief Deputy Floor Leader Kim mentioned the shortage of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for the elderly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call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He explained, “With the transfer of cultural and sports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there is almost no state funding, making it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manage financially.” He added, “If healthy life expectancy increases through the expansion of sports facilities, it will significantly reduce healthcare expenditures, which will benefit the national finances in the long run.” He continued, “If the 26.2 trillion won in populist subsidies allocat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head of the election had been used to install sports facilities, countless park golf courses and indoor gymnasiums could have been built.” He further stated, “At the very least, state funding for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expanded, even if only temporarily, to meet the demand.”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Maintenance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easures Against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iting the Jang Yoon-ki case as an example.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emphasized, “The police referred Jang Yoon-ki to the prosecution on charges of simple murder, but the prosecution uncovered charges of rape and murder through supplementary investigation.” She added, “With suspicions even arising that the police instructed the deletion of video footage containing key evidence instead of handing it over, the substantive truth would have been buried without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She continued, “Cases such as the sexual assault of a stepdaughter could also be rectified through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rguing, “The purpose of criminal justice is not to concentrate power in the hands of a few, but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She further stated, “Abolishing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s tantamount to removing the last safety net for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nd raised her voice, declaring, “I strongly condemn the behavior of attempting to use this as a sacrifice for a political event for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Following this, Senior Deputy Floor Leader Kim mentioned the recent death of a stalking victim and demanded a shift in the system toward controlling perpetrators. Deputy Floor Leader Kim stated,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number of victims has increased by 23% in just two years,” and urged, “We must now introduce effective systems that go beyond restraining orders and smartwatches, such as attaching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s to the ankles of high-risk perpetrators.” He also pointed out,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where dating violence leads to stalking and murder, there is no independent law that directly regulates it,” and called for “speeding up the processing of legislation to protect victims of relationship-related crimes, including the Special Act on Dating Violence that I introduced.”
Floor Deputy Floor Leader Park Sang-woong (Criticism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mendment)
Floor Deputy Floor Leader Park Sang-woong pointed out the problematic clauses in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goes into effect on the 7th. Park criticized,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a law that blocks speech inconvenient to power and controls the public’s online expression,” adding, “When political power begins to distinguish between truth and falsehood, the public sphere transforms from a venue for debate into a forum for scrutiny, and self-censorship begins.” He continued by warning, “Freedom of expression is like the oxygen of democracy, but the ‘Online Mouth-Stopping Act’ is an attempt by the ruling power to seize that oxygen valve.” He added, “It is a brazen act for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s used falsehoods and exaggerations as political weapons from the Kim Dae-up screen scandal to mad cow disease, THAAD, and Fukushima rumors, to tighten the mouths of the people under the pretext of cracking down on fake news.” Furthermore, stating, “If criticism is uncomfortable, refuting it with clarifications and data is the essence of democracy,” he argued, “The issue of the shrinking of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immediately examined, and discussions on re-amendment to delete the toxic clauses must begin.”
Deputy Floor Leader Lim Jong-deuk (Hasty Push for Integration of Army, Navy, and Air Force Academies)
Deputy Floor Leader Lim Jong-deuk pointed out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s plan to integrate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cademies has been abruptly postponed. Deputy Floor Leader Lim Jong-deuk stat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tily announced the basic plan for establishment just 19 hours prior, only to suddenly postpone it,” and demanded, “I want to ask why they are rushing like this, without any preparation or coordination, as if conducting a military operation.” He continued, “Minister Ahn Kyu-baek claims to have listened to the opinions of the cadets, but the parties directly involved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professionalism and identity of each branch of the military will be compromised.” He further argued, “According to verification by my offic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never once officially explained the integration plan to all cadets,” adding, “Instead of pushing this through to fit the administration’s timetable, they must immediately halt this hasty implementation and re-examine it from scratch.” He also announced, “We plan to hold a rally opposing the merger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main building on the morning of the 8th, so we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Deputy Floor Leader Kim Min-jeon (Results of Local Election Investigation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udit)
Deputy Floor Leader Kim Min-jeon pointed out that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fraud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is proceeding in a manner that puts the cart before the horse. Deputy Floor Leader Kim Min-jeon criticized, “While the police move with lightning speed to investigate accounts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nd arrest illegal protesters,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uses of the infringement of voting rights and those responsible has not even revealed its outline even after a month.” She continued, “Do not make the mistake of believing that public anger will disappear if you stall for time while silencing the people with the ‘mouth-gagging law.’ It is a grave error to think you can simply overlook our citizens, who do not tolerate election fraud.” Furthermore, Deputy Floor Leader Kim argued, “The Democratic Party impeache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secured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eclaring the audit of the Board’s duties unconstitutional, thereby paving the way for the reinstatement of employees dismissed for hiring irregularities 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e asserted, “This implies that the Democratic Party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Commission’s moral laxity and negligent election management; therefore, they must accept a special prosecutor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with a spirit of atonement.”
Deputy Floor Leader Park Chung-kwon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Semiconductor Cluster Procedures)
Deputy Floor Leader Park Chung-kwon pointed out the social atmosphere of mutual surveillance and self-censorship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ark criticized, "It has been 16 years since I defected from North Korea, but lately I feel like the defection has not ended." He added, "The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used to target people and engage in witch hunts whenever they didn't like them, and now they are institutionalizing the silencing of speech." He continued, "Former Representative Cho Kuk is applying 'color-coding' tactics to girl groups and dramas, labeling them as 'Ilbe-style expressions,' effectively muzzling specific regional dialects." He sarcastically remarked, "This is an atrocity reminiscent of North Korea's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Act." Furthermore, referring to the government's remarks regarding the Honam Semiconductor Cluster, he emphasized, "Instead of attempting to silence the opposition party by telling them not to interfere, the beginning of cooperative governance lies in transparently disclosing and proving the procedures and grounds used to select production bases, as well as whether or not pressure was exerted on companies."
Chief Spokesperson Choi Eun-seok (Criticism of the Political Logic of the Honam Semiconductor Project)
Chief Spokesperson Choi Eun-seok pointed out the hasty implementation of the Honam Semiconductor Project. He criticized, “Simultaneously pursuing compulsory land expropriation and demanding that we not obstruct the project while claiming to scale back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n idea intended to bypass absolutely necessary procedures.” He further emphasized, “Semiconductor competitiveness is not built by ‘hurrying’; it is an area where companies must rea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 trends and make strategic judgments.” He pointed out, “Changing a project that was a back-end specialized complex at the time of the 2023 application into a completely different front-end mega-cluster and pushing for the nullification of procedures demonstrates that this project is relying on political logic rather than economic logic.” He also warned, “Policies are short-lived, but businesses must endure,” adding, “Hasty political logic where impatience weighs down principles will eventually become a boomerang that shakes South Korea’s semiconductor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economy, returning to the people.”
Deputy Floor Leader Yoo Yong-won (Selection of Gwangju Military Airport Semiconductor Site and Failure to Secure Canadian Submarine Order)
Deputy Floor Leader Yoo Yong-won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s in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the site for the mega-project semiconductor complex was selected as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site. Yoo stated, "The site in question is a location where the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 can only be built after the military airport is completely relocated, yet it is impossible to even predict when the relocation project will be completed." He expressed concern, adding, "The plan to temporarily transfer military power to other air bases will result in a loss of military capability." He continued, "The biggest variable regarding the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resident consent, such as the Muan County referendum, which is the final hurdle—has not yet been resolved." He urged, "On what grounds are you talking about a 'speed race' on land that will realistically take more than 10 years just to vacate? Stop the behavior of misleading the public with rosy blueprints."
In addition, Deputy Floor Leader Yoo mentioned the failure to secure the Canadian submarine procurement project and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mand center for the defense industry. He stated, “The efforts of the crew of the Dosan An Chang-ho to prove their technical prowess by successfully completing a 14,000km long-distance voyage should not be undervalued and deserve rewards,” while also noting, “We must coolly examin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despite an all-out effort led by the Presidential Office.” He added, “Since the commander is crucial for defense exports, a powerful command center, such as a Secretary for Defense Industry at the Blue House, must be established,” and emphasized, “The government must take this failure as a painful lesson to determine what needs to be improved to expand the scope of K-Defense.”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the People Power Party committee, special committee, spokesperson, etc.
Lee Sang-hwi,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Media (Criticism of the three broadcasting laws and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a call for a full review)
First, Lee Sang-hwi,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Media, pointed out that the three broadcasting laws and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were pushed through by the Democratic Party, are a "two-headed chariot" of "taking over public broadcasting" and "silencing the public," and that government-controlled broadcasting and government-controlled censorship targeting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re now in full swing. On the 7th, Chairman Lee Sang-hwi criticized,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pushed through the appointment and recommendation of directors for public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KBS, MBC, and EBS," adding, "This is the first measure taken since the amendment to the three broadcasting laws, which the Democratic Party pushed through last year with a numerical advantage, and it is a nail driven out to push out even the existing directors whose terms have not yet expired." Referring to the confirmation of the board member recommendation organizations and the screening proces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he warned, “The process of nominating organizations like the Korean Lawyers Association for Democracy and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was conducted through a hasty screening process lasting only two days,” adding, “It is nothing more than a show of a hasty screening that merely went through the motions of procedure while having the answer predetermined from the start.”
He then went on to address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disqualification grounds of the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Democratic Party. Chairman Lee Sang-hwi pointed out, “It is evident that KBS board member candidate Lee Chang-hyun and EBS board member candidate Kim Han-na served in Lee Jae-myung’s campaign and as advisor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riticizing the list as “a bogus list that directly violates Article 48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cannot become a public broadcaster board member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ir presidential campaign advisory or campaign activities.” Furthermore, citing KBS board member candidate Ryu Il-hyung, who faced controversy over violating the one-term limit rule, he sarcastically remarked, “Does the Democratic Party have the right to speak of the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when they were so desperate to install people who suited their tastes that they lacked even the minimum level of vetting?” In addition, Chairman Lee Sang-hwi also warned of the dangers of the amend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went into effect on the same day. He stated, “In a situation where the definition of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is ambiguous, a structure in which government-supported private fact-checking organizations determine this will ultimately lead to state-controlled censorship that labels criticism of the administration as fake.” He urged, “The Committee o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Protection must immediately halt the appointment process for the individual against whom disqualification grounds have been raised and cooperate wit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12 Youth Groups Including the Youth Alliance for the Defen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resentative Lee Jin-sook (Urging Suspension of Implementation and Re-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mendment)
First, 12 youth groups, including the Youth Alliance for the Defense of Freedom of Expression,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afternoon of the 7th with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Lee Jin-sook. They called for the immediate suspension of implementation and a comprehensive re-revision of the amendment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ich was set to take effect on that day. These organizations pointed out that the amendment is severely curtailing the public'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a phenomenon of self-censorship is already appearing online.
Youth groups raised their voices, stating, "Even at the moment the law goes into effect, the public is already silencing themselves," and added, "The so-called 'law to overcome July 7' phenomenon, which has recently been spreading in online communities and mom cafes, is proof of this." They further highlighted the reality that citizens are contemplating legal expression by quoting the arguments of others to avoid legal liability rather than speaking their own opinions directly. They argued,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does not always manifest only in the form of arrest and punishment; the very fact that it causes citizens to give up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out of fear of the government's scrutiny and platform deletion standards constitutes a serious chilling effect."
At the same time, the youth groups sharply criticized the ambiguity of the core concepts and the decentralized structure of censorship. The group pointed out, “There is a very high risk that key concepts in the amendment, such as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and ‘unjust gain,’ will be interpreted arbitrarily within the realm of political debate.” They further criticized the move, stating, “It is creating a sophisticated decentralized censorship structure where the state, platforms, fact-checking organizations, and dispute resolution bodies combine to delete citizens’ posts and restrict accounts without anyone holding ultimate responsibility.” Additionally, they warned, “Political expression will be significantly stifled, particularly among the 2030 generation who primarily express their views through social media and comments,” adding, “The moment young people feel afraid to write comments, civic participation, the foundation of democracy, will collapse.”
Finally, emphasizing that malicious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can be adequately addressed under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hey called for, “What is needed now is not a law that intimidates citizens to be careful with their words, but a law that guarantees they can speak without fear of power.” The organizations urg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presenting demands that included the immediate suspension of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 full review of the concept of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the abolition of the structure that turns platforms into censors of expression, the guarantee of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for fact-checking organizations, the establishment of substantive rights to object and judicial control, and the holding of open public hearings.
Meanwhile, the press conference also featured the release of a solidarity statement by the Youth Alliance for the Defense of Freedom of Expression, Daegu-Gyeongbuk Youth Community (TKYC), Daejeon Patriotic Youth Alliance, FLD (Alliance for the Defense of Freedom), Hou Chin (Friends of the Honam Right), Chungcheong Patriotic Youth Alliance, Bright Freedom Youth Alliance, B.O.S.S., Korea Republican Youth Alliance, Mincho Alliance, Cheongju Patriots, Free Asia Lawyers Alliance, and legal professionals from various Asian countries working alongside them.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Reform of Filibuster and Fast-Track Systems)
Next, People Power Party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strongly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announcement that it would push for reforms to the filibuster and fast-track systems through a commentary. Spokesperson Kim leveled sharp criticism, stating that while the Democratic Party puts forward the justification of a "resulting National Assembly," in reality, it is merely an attempt to completely neutralize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stitutionalize legislative unilateralism by leveraging its majority seats.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emphasized, "The filibuster and fast-track systems are not institutions that exist for the benefit of a specific political party," adding that they are "precious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parliamentary democracy established to enable deliberation and checks on minority opinions even within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to maintain bala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He further argued, "To attempt to tamper with these mechanisms is a dangerous idea that seeks to neutralize even the last minimal braking mechanism that restrains legislative tyranny."
At the same time, he directly pointed out the structural harms that institutional reform would bring and the suspicions of "bulletproof legislation." Chief Spokesperson Kim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has already seized the initiative in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its overwhelming number of seats." He added, "If the basic principles of parliamentary operations are chan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unctions of checks and verification will be completely weakened, inevitably leading to a structure where the unilateral will of the massive majority dominates the entire legislative process." In particular, he sarcastically remarked, "Attempting to expedite bill processing by tweaking parliamentary operating principles amidst ceaseless judici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surrounding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will be perceived by the public not as legislation for the people's livelihood, but merely as 'bulletproof legislation' intended to alleviate political burdens."
Furthermore, Chief Spokesperson Kim reminded that the true value of parliamentary democracy lies in procedural respect and restraint of power. Stating that "a National Assembly without checks is not an efficient one, but merely an abnormal one where legislative unilateralism becomes the norm," he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immediately cease its attempts to redefine parliamentary operating principles based on political expediency. Furthermore, he added, “If the Democratic Party ultimately insists on the path of legislative dictatorship,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and against them to the end to defend parliamentary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stating that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undermining democracy will ultimately return as the severe judgment of the people.”
Spokesperson Cho Yong-sul (Regarding the Recommended Resignation of Vice Chairman Lee Byung-tae of the Regulatory Rationalization Committee)
In a subsequent commentar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the recommendation for resignation and the subsequent stepping down of Vice Chairman Lee Byung-tae of the Presidential Regulatory Rationalization Committee. Spokesperson Cho characterized this as a typical “power-abusing trick” and a coercive act of ouster, characterized by the attitude of “I will not get blood on my hands,” while pointing ou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double standards and hypocritical personnel appointments.
Spokesperson Cho began by saying, “Former Vice Chairman Lee Byung-tae stepped down from his position following a recommendation for resignation; it is not like a hot iced Americano, so how can this be viewed as a voluntary resignation?” Referring to the situation where former Vice Chairman Lee had faced fierce criticism and public humiliation from with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s hardliners over his past remarks regarding the May 18 Uprising, he explained, "President Lee Jae-myung initially recruited former Vice Chairman Lee, a man of conviction, despite strong internal resistance, stating that he would embrace conservatives for the sake of national unity."
At the same time, Spokesperson Cho strongly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s changed attitude ahead of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He pointed out, "Conscious of the votes of the party's hardline supporters and political expediency, they have now discarded an individual they had appointed despite knowing his past convictions, treating him like a worn-out shoe." He added, "Since they lacked grounds for dismissal, they effectively forced him out by recommending his resignation, and are now trying to gloss over it as merely a simple warning from the President." Furthermore, he sarcastically remarked, "The fact that those in power pressured former Vice Chairman Lee to resign, despite him clearly stating that he had no intention of doing so even after the controversy, is a clear case of 'coercive recommended resignation,' and is no different from the unreasonable abuse of power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at they so vehemently vowed to eradicate." Furthermore, Spokesperson Cho raised his voice, stating that this incident reveals a face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loss of principles. He criticized, "Ultimately, what mattered to President Lee Jae-myung was neither national unity nor principles in personnel administration," adding, "He has effectively proven that he is willing to cast aside hypocrisy and his dignity as the ruling power solely to secure votes at the party convention." Finally, he urged the administration to awaken to reality and adopt a responsible attitude, noting that the public has clearly witnessed how fictitious the slogan of unity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 is.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sm of delays in the NEC special prosecutor appointment and attempts to limit recommendation methods 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Meanwhile,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Ham In-kyung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behavior in a commentary for repeatedly delaying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regarding the allegations agains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pokesperson Ham stated that while the Democratic Party publicly pledges to accept the special prosecutor, in reality, they are cunningly stalling for time to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special prosecutor and attempt to narrow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pokesperson Ham In-kyung pointed out, “Although a long time has passed since the Democratic Party publicly pledged to accept a special prosecutor appoin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actual launch of the special prosecutor continues to be delayed.” She added, “As time passes, evidence is bound to disappear, memories fade, and responsibility become faint; the public is questioning with suspicion why they are dragging out the process like thi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insistence on a third-party recommendation method involv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e raised doubts, asking, “Given that Wi Cheol-hwan, the current Acting Chairma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does insisting on such a recommendation method truly appear fair in the eyes of the public?” She continued, “If there is truly nothing to hide betwee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Democratic Party, I cannot understand why they are rejecting a special prosecutor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and fueling public suspicion,” urging them to immediately accept the special prosecutor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At the same time, Spokesperson Ham sharp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accusing them of attempting to set guidelines for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He stated, “Although a special prosecutor is not an investigation conducted with a predetermined conclusion from the start, there is a clear intent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by drawing specific lines before it even begins.” He emphasized, “The essence of a special prosecutor is to expand the investigation without any sacred cows if the intervention or responsibility of other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Presidential Office, is reveal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He continued to criticize,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 to erect a fence from the beginning is proof that they are more interested in minimizing responsibility than in uncovering the truth; this is not a special prosecutor that reveals the truth, but merely a ‘blindfold’ special prosecutor designed to obscure it.”
Furthermore, Spokesperson Ham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stop deceiving the public by merely paying lip service to a special prosecutor. Spokesperson Ham added, “The public will never tolerate a face-saving special prosecutor that stalls for time, distorts the right of recommendation, and limits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He continued, “If the Democratic Party is innocent regarding the allegations of collusion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only way forward is to immediately accept the special prosecutor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and cooperate with a thorough investigation without any sacred cows.”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Plunge and Circuit Breaker Activation)
Finall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issued a commentary on the unprecedented situation in which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came to a standstill once again, with the KOSPI market plunging by more than 8% during trading and triggering a circuit breaker. Spokesperson Cho characterized the exposure of extreme volatility, which halted trading again within just a week, as a disaster caused by the government's irresponsible market intervention and weak fundamentals.
"Not content with just sell-side circuit breakers, the situation where trading was suspended for 20 minutes was repeated with the activation of the circuit breaker, the market's last line of defense," Spokesperson Cho emphasized. "The public and investors watching this are expressing deep anxiety and doubt as to whether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is functioning normally." He continued to criticize, "When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boasted that it would include our stock market in the indices of developed na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it has degenerated into a speculative arena where investors ride a roller coaster in extreme fear every day."
Spokesperson Cho went o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for "focusing solely on artificial stimulation instead of healthy market growth." He explained, "Stock prices are not driven by the intrinsic value of companies or their future growth potential; rather, a sense of anxiety where it is difficult to predict even a day ahead is dominating the market, and the fact that the KOSPI 200 Volatility Index is approaching an all-time high is proof of this." In particular, he pointed out, "Whil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uppressed the real estate market by branding it as a speculative force in the early days of its term, it mobilized even responsible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to artificially fuel investment fever in the stock market."
Furthermore, he argued that the public is paying the price for the government ignoring repeated warnings from experts. Spokesperson Cho pointed out, "The government ignored experts' concerns that artificially inducing market overheating would only increase the risk of sharp fluctuations, and instead focused solely on the short-term achievement of 'boosting stock price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maximized stock market volatility without building any fundamental strength or institutional trust in the market." Finally, regarding the economy They urged a complete shift in policy dir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measures to stabilize the market. hang5247@hanmail.net
